(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 출범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응시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이 평균 4.6 대 1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국세 체납관리단 충원 응시도 경쟁률 4.4 대 1에 달했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린 자리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공유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부문, 국세 체납관리단 부문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를 받았으며, 내달 15일부터 면접을 통해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모집인원 3000명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부문에선 1만3681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국세청(5.7 대 1)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광주국세청(3.2 대 1)이었다. 다만, 서울과 호남지역 인구가 거의 두 배 차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이 딱히 더 많이 지원한 게 아니라 인구 비례에 맞춰 지원한 양상이었다. 총 모집인원 2500명인 국세 체납관리단 부문에선 1만942명이 지원했고, 지역별 지원 양상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비슷했다. 국세청은 지원자들을 모으기 위해 앞서 채용한 국세 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5월 중하순까지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세금 99억77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세 체납관리단에 투입한 예산은 42억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두 배 실적을 거둔 셈이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실적을 공유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80일간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채용해 운영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현장 방문 실태가 진행됐고, 국세청 징세부서는 체납자 상황에 따라 복지 연계 또는 징수활동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현장실태확인 및 지원 업무를 맞으며, 실제 징수활동에는 국세공무원만 투입된다. 이 기간동안 실제 납부한 체납자는 6022명, 납부된 체납세금은 99억7700만원이지만, 실제 이번 활동으로 거둘 체납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장기적으로 나눠서 내겠다는 분납희망자가 1만230명이나 됐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에 대해선 추적조사팀이 재산은닉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가운데 904명에 대해선 지자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비넥스포 아시아(Vinexpo Asia)’ 행사에서 ‘우리 술 홍보관(K-SUUL Pavilion)’을 첫 개관한다. 비넥스포 아시아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며, 지난해 기준 60개국 약 9000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아시아 최대 B2B 주류박람회다. 한국의 수출입 주류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 정도로, 수입주류가 수출주류보다 약 1조원 정도 더 많다. K-SUUL 브랜드는 국세청과 주류 업계·협회(한국주류산업협회)의 협력으로 탄생된 우리 술 수출브랜드로, 꼭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더라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수출 경잴력이 있는 국내 주류를 발굴해 해외 수출 가교를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개최한 ‘K-SUUL AWARDS’에서 전국 175개 업체, 366종의 주류 가운데 12개 제품이 선정됐다. 비넥스포 아시아 홍콩에 개괸한 ‘K-SUUL관’은 75㎡ 규모(약 23평), 총 16개의 부스(전시·시음대)로 운영되고, K-SUUL AWARDS 수상업체 등 총 12개사가 직접 참가해 해외 바이어와 만난다. 12개 참가업체 부스 외에도 ‘K-SUUL AWARDS’ 수상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할인을 미끼로 현금사용을 유도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이 열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발급자･수취자) ▲발급위반 불이익 및 포상금 ▲발급‧수취 방법(손택스 앱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미발급 신고 포상금 상황극을 꾸며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접수 및 결과발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며,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수상작은 총 15점이며, 대상 300만원,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2점), 장려상 30만원(10점)이며, 영상길이는 1분 이내, 용량은 500메가바이트 이내, 화면비율 9:16(모바일 세로 사양), 해상도는 풀HD 1080x1920, 파일포맷은 MP4다. 수상작은 국세청 공식 홍보 매체를 통해 활용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됐으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법인 명의 슈퍼카가 증가하는 것을 두고,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법인 명의 자동차를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차계부를 쓰도록 하고, 이것을 국세청에 제출해야지만, 비용인정을 받도록 했다. 당시 모 재벌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 수사를 받으면서, 법인 슈퍼카로 자녀 학교 등교를 시키는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차계부만 받고 특별한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20년 법인 카 유용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 후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고, 제도 시행 후 일시적으로 고가 법인차량 수가 줄었다. 하지만 점차 민감도가 떨어져서 연두색 번호판을 봐도 무덤덤해질 뿐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내세우는 풍조가 늘어났다. 일각에선 자기 돈으로 회사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이 집중되는 5월 신고 현장을 찾아 납세자 편의와 창구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임 청장이 지난 21일 세종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진행 상황을 살피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기다. 이번 방문은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이 찾은 세종세무서는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가운데 소득세 신고 인원 기준 중위권에 해당한다. 대규모 법인 사업자보다는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아 현장 신고 서비스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세무서로 꼽힌다. 임 청장은 이날 종합소득세·장려금 신고창구를 차례로 둘러보며 방문 납세자들에게 신고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직접 들었다. 특히 홈택스와 ARS 신고서비스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K-SUUL 브랜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 전시장(HKCEC)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주류 B2B 전시회, 비넥스포 아시아(Vinexpo Asia 2026)에 참가한다. 국세청 K-SUUL 브랜드는 작지만 잠재력 있는 국내 주류의 어벤저스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출 잠재력이 풍부한 국내 브랜드 명주들을 꼽아 글로벌 수출길과 연계한다. K-SUUL 브랜드 주류들은 일년에 한번 전문가‧국민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꼽는 K-SUUL 어워즈를 통해 선정하며, 지난해 어워즈를 통해 선정된 12개 주류가 이번 비넥스포 아시아 K-SUUL 전문관을 통해 글로벌 바이어들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 1. 비넥스포 아시아 비넥스포 아시아는 아시아 주류 비즈니스 시장의 나침반이자 소비자 수요에 맞는 특별한 주류를 골라내는 경연장이다. 비넥스포는 1981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와인 및 주류 전문 무역 박람회로 시작됐다. 와인의 주요 산지이자 소비지역인 아메리카, 와인 종주국인 프랑스, 그리고 최대 소비지역으로 부상한 아시아 세 곳에서 매해 열리고 있다. 주류시장에서 비넥스포 아시아의 위상은 대단히 높다. 아시아는 글로벌 와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주재관에 실무형 간부들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열린 ‘지방국세청장 현안회의’에서 해외주재관에 행시-비고시를 가리지 말고, 해외 진출기업과 교민의 세정수요를 소화할 실무형 인재를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이 해외진출기업, 해외교민에까지 접점을 넓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초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을 신설하고, 해외 교민들의 상속세·증여세·양도세에 대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을 출범하고, 해외진출기업이 겪게 되는 세무상 마찰, 설립부터 청산까지 해외현재법인 세무 상담 등 진출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현지에서 상시 주재하는 세무주재관에도 실무에 해박한 비고시 출신 직원을 배치해 해외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무주재관은 세법 상담, 세정 간담회, 이중과세 부담 및 국제공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실제 세무주재관에 비고시 출신들이 지원할지는 의문이다. 세무주재관은 4급 서기관이 배치되는 자리인데, 비고시 출신들이 서기관에 승진하는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한 직급에서 오래 일했으면서도 승진에서 밀린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승진은 기본적으로 근무평정 등 수치화된 데이터 등으로 평가가 이뤄지지만, 육아휴직 등으로 인사가 밀려 열심히 일해도 불가피하게 저평가를 받게 된 직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임 국세청장은 21일 ‘지방국세청장 현안회의’를 주재하고, 휴직 등에 따른 인사 불이익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은 전체 직원의 90%를 넘으며, 대체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까지는 근속연수에 맞춰 승진하지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다른 부처보다 통상 2년 정도 더 걸린다. 일반기업에서도 승진을 하려면 좋은 보직을 받는 게 좋다. 그러나 육아휴직이나 개인적 용무에 의한 휴직 등으로 한번 인사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기약 없이 밀리기 쉽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대략 10년 정도면 근속승진 형태로 승진할 수 있지만, 잘못 휴직시기를 잡으면 10년이 걸려도 승진이 되지 않는 소위 장기근속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기근속자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좋은 보직 등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총자산 406조원에 달하는 공익법인 2만1318개에 대한 연간 운영보고서가 첫 공개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1일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2020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탭에서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항목을 선택해서 개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 통계는 없었는데, ‘공익법인 연차보고서’에는 전년도 결산서 기준 거시 통계를 제공한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법인 2만1318개의 총자산은 406조원, 총사업수익 202조원에 달했다. 사업수익 중 기부금 수익은 11조원으로, 상위 15개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은 4조원을 기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수익은 8477억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8%이었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72개 기업집단의 설립한 공익법인은 231개로 SK그룹 25개, 삼성그룹 13개, HD현대그룹 11개순이었다. 공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매점매석 물품을 시장에 신속히 유통시키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압수물품 매각 특례를 도입하고 불법이익 환수를 위해 해당 행위로 얻은 이득을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 행위 적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만큼,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수급에 영향을 받는 주사기·석유화학 제품 등에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녹산산단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 등을 안내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 사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금액 등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신청한 경우 추후 잘못 적용된 것이 밝혀지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기업 세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한 참석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으며, 부산국세청 측은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공제대상과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국세청은 추후에도 관내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현장 설명회를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일 중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서울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용섭 중기중앙회 수석 부회장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만나 정해진 형식 없이 현장의 즉문즉답 식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0%를 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사장들은 ▲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개선 ▲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상향 등을 요청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중소기업 목소리를 세정 현장에 최우선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중심의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정측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지용섭 중기중앙회 수석 부회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세정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성실납세와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중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산차‧고급가구‧모피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3년 만에 인하된다. 국산제품은 제조비에 국내유통비용과 판매이윤까지 더해 개별소비세를 물리지만, 수입제품은 해외에서 국내 들어올 때 수입가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물려 국내유통비용과 판매이윤은 세금에서 빠지는 국내 역차별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 판매비용‧이윤을 빼주기 위해 기준판매비율 만큼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 19일 기준판매비율 심의회를 열고, 각 제조사의 최근 3년 판매･관리비와 영업이익을 토대로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른 평균적인 판매비용을 고려한 결과, 국산 승용차, 고급가구･모피 업종의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국산승용차의 기준판매비율은 종전 대비 2%p(18%→20%), 고급가구는 4.3%p(38.9%→43.2%), 고급모피는 2%p(24.6%→26.6%)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조정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된다. 국세청은 공제폭이 늘어난 만큼 제조사들은 가격인하 여력이 생기며, 제네시스 G80(반출가격 7,000만원 가정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정 대전국세청장은 19일 홍성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세금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신고지원하고,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모두채움으로 환급신고 안내한 사업자가 안내내용 수정없이 신고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등 관내 23만6000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운동, '언제'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세 폭탄은 왜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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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법인은 있는데 납세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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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냉찜질과 온찜질,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한 끗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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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동관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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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재산에 금전채권 있다면…상속세 감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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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민의 도시재무제표] 경기도 동두천시의 도시재무제표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광주항쟁 피해자 트라우마, 뇌와 몸의 기억 수정해야
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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