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비판하고 나서 학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세금이 1년 만에 4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 탈세 추징 실적은 소폭 감소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가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86억원으로 전년도인 2022년(66억원)보다 4.3배 증가했다. 지난해 학원가 세무조사는 역대급 추징으로 2020년 189억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2021년, 2022년 모두 추징세액이 50~60억원에 불과했다. 세무조사 건수(25건)도 일 년(12건) 사이 두 배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을 비판했으며, 대통령실을 동원해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세웠다. 당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장과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국장이 수능을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입시 학원가에 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탈세 등 위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오늘 몰랐던 사실을 많이 인지하게 됐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피겠다"면서 취임하게 되면 처가 기업 관련 사안은 모두 회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기업 관련 사안 회피, 부당한 편의 제공 시 감찰·국민권익위 신고 등을 취임 1호 지시로 해야 한다는 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인 유창은 매출 8천억원대의 회사로 모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창의 일감 몰아주기, 근로 관계법 위반, 입찰 담합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특히 국세청 직원이 국세청장 배우자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과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강 후보자는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후보자가 현 용산구 자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 채무를 안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재산에서 채무만큼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증여 받은 사람 입장에선 증여세가 낮아지지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만일 증여 해준 부모 세대가 대신 빚아주면 탈세에 해당하기에 국세청에서 엄중히 살펴본다.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용산 아파트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강 후보자의 배우자의 외조모 A씨로부터 증여받았다. 울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 외조모는 이 아파트를 2003년 취득, 3년간 보유하다가 손녀인 후보자 배우자와 후보자에게 각 반씩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실거래가 기준 3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4년 2월, 82세의 나이로 울산 주 거주지에서 용산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매입 당시 끌어안고 산 4억5000만원의 대출을 갚았다. 그런데 증여를 한 달 앞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2017년 5월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삼성 SDI 측에 전세 내준 것과 관련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16일 밝혔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부동산 임대 계약은 양쪽 중개인 간 매칭으로 이뤄졌으며, 최소한 강민수 후보자 측은 상대가 삼성 SDI 측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통상 부동산 임대계약은 집주인이 중개인을 통해 집을 내놓고, 집을 구하는 쪽의 중개인이 서로 연결돼 맺는 데, 이러한 통상 방식으로 거래가 성사됐다는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부동산 임대를 통한 신종 관리 의혹에 대해선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설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1. 고위공무원이나 권력자 자택은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 사이에서 정보가 공유된다. 2. 부동산 임대계약으로 관리를 할 때는 반드시 직무와 무관한 다른 계열사를 넣어서 표면상 직무연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이 가설들이 수사 등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부동산 중개업계, 여의도 정계에서 최근 들어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영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기재위는 강 후보자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관,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 삼성에 대한 자가 부동산 임대 의혹, 부친 증여한 과수원의 농지법 위반 의심, 국세행정 발전방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달(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가급적 7월 말 이전에 내는 게 좋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석사 학위 논문에 5‧18 폄훼 및 12‧12 반란을 거사로 미화한 것 관련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신문 기사를 생각 없이 인용한 것”이라며 “큰 실수였으며, 논란으로 인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타인의 논문을 베끼어 쓰다 보니 실수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후보자와 같은 논문을 베껴 쓴 다른 사람은 12‧12 군사반란을 12‧12 사태로 표현을 바꾸었지만, 후보자는 표현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후보자가 12‧12 군사반란을 12‧12 거사라고 표현한 1993년 5월 신문 기사를 보고 논문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청와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있었고, 12‧12 반란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었던 시점임을 지적했다. 강 후보자가 논문을 제출한 시점은 1995년 2월이었다. 전남 광주 동구·남구 을을 지역구로 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 후보자가 공직에 입문했을 때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 밝혀지던 철두철미한 역사관이 필요했던 시점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북송금 수사 중인 쌍방울 세무조사를 직접 기획했는지 질의했다. 이는 강 후보자가 불법 정치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대형사건의 총대를 짊으로써 정권 충성으로 한 자리 잡은 거 아니냐는 의문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는 핵심 질문이다. 강 후보자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22년 12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4국을 동원해 검찰 수사 중인 쌍방울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함으로써 쌍방울을 쌍으로 압박한 것에 대해 강 후보자가 직접 연루돼 있는지를 물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북한과의 경제공동체 혐의(제3자 뇌물 수수)로 입건하기 위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 사건 핵심 관계자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으로 김 회장 측의 행동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이 전 대표를 유죄 기소할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서울국세청은 검찰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에 조사4국 인력을 대거 투입, ㈜쌍방울, ㈜광림, ㈜비비안, ㈜미래산업 등 모든 계열사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며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는 취지로 모두발언에 나섰다. 강 후보자는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하여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세법 집행 과정에서는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국세청 주요 역점 추진방향으로 ▲대민 서비스 개선 ▲근로・자녀장려금 시스템 개편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납부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이미 고지한 세금이라도 2년간 납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최장 2년까지 압류‧압류재산 매각이 유예된다. 위 혜택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라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납기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 우편 송부, 국세청 홈택스(ww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