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매 분기별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국세청이 연내 계획한 세금교실은 3, 6, 9, 12월에 나누어 분기당 다섯 번씩 총 20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해(250명)보다 네 배의 신규사업자(1000명)가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10~12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신청을 받아 권역별로 50~60여명씩 교육이 진행된다. 이달에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강동세무서(6일)를 시작으로 중랑세무서(7일), 종로세무서(8일), 반포세무서(9일), 마포세무서(10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문자에서 참석의사를 밝히면 된다. 세금교실에서는 ▲나눔세무사‧회계사의 ‘기초세금’ 교육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에는 나눔세무사‧회계사(3명)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한다. 서울국세청 측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과 사업자단체 방문 등 다양한 소통과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MBN) 등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기에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샀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의결했다.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에 대한 2억5천310만원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인 대명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감사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불법 공매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등 2곳에 각각 21억8천만원, 38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이같은 조치는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천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사도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천374주(73억2천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증선위는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합리적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대전세무서(서장 최용섭)가 지난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납세자 9명과 세정협조사 1명, 아름다운납세자 1명에 대해 상훈을 전달했다. 북대전세무서도 성과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명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위드텍 유승교 대표,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한경석 부회장이 위촉됐다. 유승교 명예서장은 장기근속직원 및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근속기념패 및 표창장을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한경석 명예민원봉사실장은 북대전세무서에이스로 선정된 직원에게 상장 전달 및 격려의 말을 건넸다. 북대전세무서는 민원봉사실 33번째와 57번째 방문 민원인에게 꽃다발, 기념품 등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져 좋은 호응을 얻었다. 최용섭 북대전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북대전세무서 직원 모두는 국가 경제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7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지진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 371만5000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성금은 민주원 인천국세청장 및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마련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며, 피해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최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종전 최고 납부세액보다 1000억원 이상 상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금호석유화학이 '3000억원 납세의 탑', 금호피앤비화학이 '2000억원 납세의 탑'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NB라텍스를 중심으로 주력 제품들이 고루 선전하며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고, 금호피앤비화학도 BPA와 에폭시 등 제품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 이번 선정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그룹 내 두 계열사의 동시 선정에 대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본업에 충실히 임해 성과를 창출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사회 환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계의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괄 환급의 경우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3월17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개별 환급의 경우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3월 24일까지 신청하면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풀이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어려운 기업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으로 3월 31일에서 17일 지급받을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미리 지급하는 등 실제 환급일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일 환급해야 할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이 된 경우 근로자가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별환급은 4월 10일이 지급일이지만, 3월 24일까지 신청 시 이달 말일까지 조기 지급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 수서고속철(SRT) 운행에 대거 차질을 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에 19억2천만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26일 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의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이후 40일 만의 결정이다. 우선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1만4천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4조2교대를 도입했는데, 2020년 40건이던 철도 사고가 2021년 48건, 2022년 67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열차운행 인력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 형태로 변경하려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 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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