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불법 재산 해외반출과 역외소득 탈루 억제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 제도의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을 보면, 2016년~2026년 7월까지 11년여간 제보된 건수는 총 470건이었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그쳤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불법 재산반출과 역외소득 탈루 사전 억제, 이미 해외로 반출된 재산을 과세권으로 유인해 세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천878억원을 부과했다. 작년 한 해는 148명·24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적발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보·포상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보는 연평균 40여건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제보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9건에서 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해외 진출 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실질적 세정외교로 풀어가겠다고 6일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지난 3일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캄보디아 현지 한-캄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사진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꽁 위볼 국세청장은 한캄상의 첫 방문을 통해 한국기업인들을 만나 세무 애로를 청취했다. 지난 3월 임 국세청장은 프놈펜 현지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꽁 위볼 국세청장에게 캄보디아 현지 우리 기업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주기를 요청한 바 있다. 임 국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에 힘써주신 꽁 위볼 국세청장님과 캄보디아 국세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각국 과세당국과 신뢰와 협력을 쌓아가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전달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외교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6일 경남 통영시 전체 호우 피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신청 시 2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서 통영시 전체로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선포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통영시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2년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통영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이나 상담은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치즈 수입업체 전·현직 임원들이 이른바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10억원대 관세를 포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첨가물 제조·판매 업체 전 대표 A(68)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52차례에 걸쳐 치즈 155만6천800㎏을 수입하며 내야 할 관세 10억1천8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래 국내 업자가 치즈를 수입할 때는 6∼19%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들로부터 치즈를 수입할 때는 일정한 할당 물량에 관세율 0%를 적용받는 '할당관세'(FTA TRQ) 제도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수입 업자는 추천대행기관에 수입권 배분 신청을 하고, 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업체에 FTA TRQ 수입권을 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A씨 등은 회사에 배정된 수입권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꼼수를 쓴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 일본이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미일 합의를 초과하는 관세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5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과 NHK 등의 보도를 인용,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현지시간으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기존 관세를 포함해 관세율 15%를 상한으로 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은 관세가 15%를 넘지 않는 일본산 제품은 관세를 15%까지만 부과하고, 관세가 15%를 넘는 상품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해 왔다. 아카자와 경산상과 그리어 대표는 회담에서 이 합의를 준수하고, 앞으로 미국이 새로운 조치를 내놓는 경우에도 합의 내용을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일본에 부과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아카자와 경산상은 "작년의 관세 합의는 불변이며, 양국은 계속해서 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산상은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도 회담하고, 일본의 5천500억달러(741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진척 상황 등을 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한세무학회(학회장 안수남)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성료했다. 지난 2021년 설립되어 창립 5년째를 맞이하는 대한세무학회는 박차석 초대 회장에 이어 올 2월부터 안수남 회장이 학회를 이끌고 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2023년 부산, 2025년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수남 회장을 비롯, 김상철 고문(전 서울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총무부학회장),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조직이사) 외 광주세무사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안수남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세무사 한 사람이 혼자만의 ‘개인기’와 경험만으로 파도를 헤쳐나가기엔 벅찬 시대가 됐다”면서 “오늘 세미나는 형식적인 이론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장 내일 사무실로 돌아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주제 2가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는 김호용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최근 이슈’에서 자칫 현장서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과 실무 적용 팁을 날카롭게 짚어드릴 것이고, 둘째는 안원용 세무사 겸 변호사의 ‘상속분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9월 5일 창립된 한국관세사회가 대한민국 무역 성장과 함께해 온 5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창립 당시 59명으로 첫발을 뗐던 관세사는 반세기 만에 어느덧 2300여 명의 정예 전문가 단체로 우뚝 서며, 대한민국 수출입 통관의 95% 이상을 도맡아 세계적 무역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4일 서울 임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향후 50년은 단순한 증명이 아닌 '재설계의 시간'"이라며, '자부심·전문성·사회적 책임'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관세사 100년을 이끌 4대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착, AI 통관 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통관 선도, 기업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해 '관세시장 보수료 1조 원 시대'를 회원들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 업체의 통관과 관세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 화물 통관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해 하루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평소 업무시간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업무시간 외 수출 신고) 신청은 공휴일, 야간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게 했다. 긴급한 원·부자재를 비롯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 통관도 돕는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수출 화물 선적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승인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관세 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 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 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대한민국 연간 수출 총액이 80억 달러에 불과하던 시절 단 59명의 손으로 닻을 올렸던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반세기를 맞았다. 수출 7000억 달러를 넘나드는 '수출 대한민국'의 최일선에서 국경의 관문을 지켜온 관세사회는 이제 2300여 명의 정예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신뢰 기반 관세 제도를 무기 삼아 '보수료 1조 원 시대'와 새로운 100년 항해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4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정부 주요 인사와 유관기관장, 역대 회장단 및 다수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미래비전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 "수출입 통관 95% 지켜온 '제2 세관'…무역보국의 산증인" 이날 행사는 한국 무역의 고도성장사와 호흡을 함께해 온 관세사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기념사 단상에 오른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감회 어린 소회로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제 나이 50세이던 17년 전 30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던 관세 시장 규모가 50주년을 맞은 오늘날 두 배 이상 커졌다"며 "지난 50년 동안 관세사는 단순 통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기준실장이 한국지속가능성 공시 기준(KSSB) 관련 15종의 실무 교육자료와 파일럿 테스트, 질의회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3일 밝혔다. 주 기준실장은 이날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및 이행지원 활동’ 발표에 나섰다. 주 기준실장은 한국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배경과 관련해서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ISSB)를 바탕으로 국제 정합성과 기업 수용성을 고려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걸 기준 제정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국내기준(KSSB)이 국제기준(ISSB)에 비해 완화할 때 완화 방식이 제거나 면제가 아니라 선택에 둔 만큼 기업이 선택 사항을 작성해서 국제기준에 맞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전했다. 주 기준실장은 회계기준원이 기업 이행지원을 위해 연내 15종의 실무 중심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이중 8종은 ‘공시기준서 전반’, 7종은 ‘기후 공시 관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발간한 후에도 꾸준히 현장 상황 수렴, 수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현 홍콩대 교수가 ESG(기후‧사회‧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한 자본시장은 아직 발전‧성숙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투자 기회의 장이며 새로운 자본시장은 ESG 투자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날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에서 ‘글로벌 자본시장 참여를 위한 ESG정보의 역할과 중요성’ 발제를 맡았다, 윤 교수는 “새로운 자본시장은 ESG 투자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실증연구 결과) ESG 투자는 기업 주가를 높인다”라며 “ESG 정보는 자본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아직 발전과 성숙 가능성이 많은 분야”라고 강조했다. ◇ 1. 재무적 ESG 투자, 주가 영향력 커 한국 GDP의 60배가 넘는 운용자금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이 ESG 투자에 나서고 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에 서명한 금융‧투자 기관들의 운용자산은 2021년엔 120조 달러에 달한다. 2009년엔 20조 달러도 되지 않았으나 10년 정도에 6배나 증가한 것이다. UN PRI란 투자할 때 ESG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서명이다. 윤 교수가 ESG 투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인공지능 및 녹색 전환 관련해선 금융지원이 필요하며,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가 어떤 기업에 금융지원을 할지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 기조연설을 맡아 “우리 경제 미래 두 가지 핵심 전환축은 AX(AI 전환)와 GX(녹색 전환)”이라며, 정부가 이를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기관이 어떤 기업과 어떤 사업에 자금을 공급할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기업의 기후 위험과 전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탄소 배출 현황과 감축 목표, 그리고 이행 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녹색 전환도 마찬가지다. 권 전 부총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지속가능성 기준(KSSB)에 기반한 기후공시의 의미는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며 “기후 금융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는 기업이 비교가능한 기후 정보를 제공하면,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위험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가 3일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보다 한국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국회 세미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민주당 내 입법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2028년 법정 공시 즉시 도입, 공시 대상 기업 확대, 면책 조항 도입, 제3자 인증 단계적 의무화 등 기업 수용성을 감안해 국제 정합성에 맞는 기준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지정 공표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올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3일 내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공시의 3대 요소를 국제정합성‧수용성‧신뢰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준, 기업 현장, 그리고 자본시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돕는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증선위원은 이날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공시 정보가 국채 시장에서도 신뢰를 받고 통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설계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 국가로 국내 공시기준이 국제기준과 맞지 않게 되면 기업 대외 신인도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꾸로 국제기준과 맞게 되면 수출 활성화를 이끌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기준인 만큼 기업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연착륙 지원이 필요하다. 강 증선위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로드맵 수정안은 당초 발표했던 의견 수렴안 대비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기업의 공시 인프라 구축 등 준비 속도가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쫓아올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회계사회장이 3일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관련 “기업의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이행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7주년 기념세미나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는 제도의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를 지나 실제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며 “이제 중요한 과제는 지속 가능성 공시 제도가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공시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경영진의 책임 아래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일관되게 산출,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체계를 갖추는 일”이라면서 “보고서 한 권을 작성하거나 공시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속가능성 공시는 지난 7월 최종 제도화 방안이 발표되고,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빠르게 제도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시 시기와 대상 공시 책임 면책,
[전문가 칼럼]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나
임다훈 변호사
[펜타곤의 택스노트] 전근·취학·간병으로 집 비웠다면…‘실거주’ 어디까지 인정될까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어지럼증, 귀보다 목부터 봐야 하는 이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서기수의 경제+] 금(金), 달러($), 유가(Oil)야 너희 서로 친하니? 싫어하니?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자녀 결혼자금 2억 원, ‘축의금’으로 처리해도 될까
이봉구 세무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놓쳤다면?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무신사의 BB+ 기업신용이 말하는 다음 성장의 구조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서경대 MFS] 미국 금융의 중심에서 모바일 혁신을 이끌다 ‘Chase Mobile’
MFS 연구회 전지우 연구원
[전문가 칼럼] 만주의 역사: 고조선에서 조선족 자치주까지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두통이 지속된다면…'목'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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