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가 최근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정책을 악용한 ‘우회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무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특히 관세청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전국 단속에 나선 가운데,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들을 통한 민간 차원의 1차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관세사회는 최근 회원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우회수출 관련 적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해 교육과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에는 제3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한국을 단순 경유한 뒤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 수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원산지 증명서 위조, 수출신고필증 조작 등을 통해 이뤄지며, 관세사의 현장 판단력이 1차적 방어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정재열 회장은 “회원 관세사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회피 목적의 수출 거래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 기업에 대한 사전 지도와 법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종우)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 4000만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안동시, 울산 울주군 등 주요 피해 지역 4곳에 각 1000만원씩 전달되며, 주거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 등 이재민 생활 안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종우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이번 기부 외에도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재해구호기금 전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재난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힘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4년 설립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무역 분야의 조사 및 연구, 통계 분석과 정보 보급, 관세행정 업무 지원 등을 통해 국가 무역정책 수립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납세자 권익 및 정보유출 관련 엄격한 통제절차를 갖췄다는 인공지능 국제표준 인증(ISO/IEC 42001)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십년간 납세자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각종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인공지능 활용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다른 한편에선 인공지능 활용으로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윤리 및 관련 국제표준 준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취득한 ISO/IEC 42001는 AI시스템 관리에 관한 27개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받을 수 있다. 요구사항이 까다로워 국내에선 삼성전자, SKT 등 소수의 기업들만 인증을 받은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AI가 학습 및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가 적절한지 ▲AI의 오작동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은 없는지 등이다. AI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에 있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값이 공정하게 나왔는지 ▲알고리즘 결과값이 서비스 목적 외 사용되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IPO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1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EY Global IPO Trends Q1 2025)’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IPO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였으나, 조달 금액은 약 20% 늘어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IPO 성사건수는 총 291건, 자금 조달은 약 293억 달러다.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이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난 62건의 IPO를 통해 89억 달러를 조달했다.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IPO 시장 주도권을 더욱 강화했으며, 특히 미국에 상장한 기업 중 58%가 크로스보더 IPO일 만큼 글로벌 자본 유입이 두드러졌다. 유럽·중동·인도·아프리카(EMEIA)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와 조달금액 각각 9%, 4%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13건의 IPO로 95억 달러였다. 미국의 정책 변화의 여파로 유럽 전역에 불확실성이 확산되었고, 중동은 견조한 성과를 이어갔다. 다만, 인도는 IPO 건수는 감소했으나 대형 IPO를 다수 성공시켰다. 아시아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21일 사이버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스틸리언(대표 박찬암)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자는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과 금융규제 준수를 위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법률·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공동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금융기관이 직면한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종은 금융규제·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친 법률 검토와 거버넌스 수립을 지원하고, 스틸리언은 금융보안 기술 및 사이버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 교육 등을 제공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은 금융보안 분야에서 법률과 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원스톱 컨설팅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리스크 대응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디지털 금융이 가속화될수록 선제적 보안과 정교한 규제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라며 “금융권이 겪는 복합 리스크를 기술과 법률의 융합 역량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21일 KAI 포럼 ‘IFRS 17 사업비 회계처리 현황과 시사점’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 감사인,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300여 명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포럼 주제발표는 2023년부터 시행된 IFRS 17 ’보험계약(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와 관련 국내 사업비 회계처리 현황과 시사점이었다. IFRS 17 도입 전·후 사업비(이행사업비 및 기타사업비)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 미국, 유럽 등 해외사례, 국내기업의 해외지점 사례가 소개되었고, 현행 사업비 관련 회계기준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안사항 등이 거론됐다. 사업비의 보험계약 이행과의 직접 관련성 판단, 회계단위에 대한 판단 등 IFRS 17 적용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준서 보완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연구책임자), 정책입안자(금융위 금융산업국 보험과), 감독기관(금융감독원 보험계리팀), 보험업계, 감사인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과거 IFRS 17의 도입에 따른 기업 내부기준 수립, 외부감사 적정성 확보 등 그간의 노력 등이 논의되었고, 향후 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리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이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1%)을 적용한다.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5일 낮 1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에서 ‘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제실향 상황과 대응’ 강연을 진행한다. 이날 강연자로는 유엔난민기구(UNHCR) 동아프리카 지역본부장 마마두 쟌 발데가 나선다. 마마두 쟌 발데는 2000년대 초 유엔난민기구 한국 사무소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번 방한에선 에티오피아, 수단·남수단, 콩고 등을 포괄하는 동아프리카 지역 내 난민 발생 현황과 법률 조력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홍석표 변호사(연수원 36기)는 “국제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아프리카 강제실향과 난민 해법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한데, 이번 공익 강연을 계기로 난민에 대한 법률적 조력의 기회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펌에서 난민을 주제로 공익 강연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에서 해외 전문가를 모시고 동아프리카 지역의 생생한 현실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연 참가 신청은 인터넷 링크에서 할 수 있다(https://forms.gle/3q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 상속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 A씨가 경기광주세무서에서 부과한 상속세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5756, 2025. 2. 19.). 쟁점은 불법건축물로 법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실제로 사용가능한 건물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A씨의 모친 갑은 2015년경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하남시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하나 올렸고, 그 해 사용승인도 받았다. 그런데 하남시청은 2017년 1월 17일 해당 주택의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갑은 하남시청의 명령을 무시했고, 법적으로 사용‧수익은 불가능하지만, 상태상 온전히 사용가능한 주택을 그대로 보유했다.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지는 않았지만, 불법건축물이 되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법적으로 해당 건물은 없어야 하는 건물이 된 것이다. 갑은 그 상태에서 2021년 2월 25일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한 갑의 상속인들은 갑이 보유한 하남시 땅과 그 위에 있던 불법건축물을 물려받았고, 2021년 8월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21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두리시스템(대표자 장현실) 등 모범납세자 표창수상자 등 40여 명과 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워크숍 행사를 개최했다. 워크숍 1부 수원시립교향악단 공연 관람에 이어 2부에서는 허태균 고려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와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모범납세자와 청장, 분야별 직원대표들이 함께하는 다과‧환담 시간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는 한편, 잠시나마 격무에서 벗어나 직원간 화합하는 세(稅)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세정과 적극행정을 펼치고,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중부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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