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관련 협상 문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다른나라)은 협상을 원한다.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발표 전에 협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이 15%냐는 질문에 "우리는 제약회사가 미국에 그들의 제품(생산)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특정한 숫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때처럼 의약품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4월 3일부터 발효되는 자동차 관세에 앞서 미국인들이 미리 차량을 사야 하는지 묻는 말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미국이 경기가 좋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3월의 인천세관인 분야별 유공자에 신수진 주무관, 최준열 주무관, 김선혁 주무관을 선정했다. 신수진 주무관은 ’25 APEC 대한민국 경주' 개최에 대비해 대내외 특송물류센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3월의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최준열 주무관은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의 성분 분석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부당하게 적용된 FTA 특혜관세를 배제하여 약 3억원을 징수하고 국내건강기능식품 업계 보호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3월의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선혁 주무관은 사회유력층이 수입금지된 중국산 묘목 30여만주를 밀수한 증거를 확보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조직원 전원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박이슬 주무관과 김혜지 주무관이 1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자 가운데 세금 미납자는 별도신청 없이 고지 세금에 대해 6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다.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안동시체육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국세청 소관부서와 즉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안동과 영덕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대구국세청 측은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이슈가 불거지는 세관 조사‧외환검사·외환조사 대응방안 및 관세행정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2025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장 마빈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는 ‘세관 조사·불복 관련 최신 주요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대두된 관세법령 및 원산지 쟁점 등 최신 이슈를 설명했다. 세관조사와 불복으로 이어진 중요 사례들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광장 조재웅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외환검사·외환조사 실무와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세금 없는 곳에도 세관 조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외환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재웅 변호사는 서울세관·인천세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외환분야 리스크 전문가로 기업 실무자들에게 리스크 최소화와 효율적 경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광장 신승학 전문위원은 ‘2025년 관세행정 운영방향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기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관세조사, 범칙조사 부문 현안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신승학 전문위원은 본부/일선 세관, 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통상 환경이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이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 분주하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관세청은 28일 오는 4월 2일로 예상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관세청 차원의 ‘미국 대응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표면적으로는 TF 형태지만, 실상은 관세청이 보유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총력 체계다. 산업계가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점검, 지원까지 관세 행정 전 라인을 동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TF조직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조직으로 추후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에 있어서 부처별로 칸막이를 없애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단순 대응 넘어, 정보·정책·수사 총망라한 대응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관세율 인상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라, 정책, 정보, 수사 기능을 결합한 통합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미대본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 ▲위험점검단(점검단) ▲기업지원단(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상장사 270개사에 대해 연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반회계법인 50사, 감사반 20사에 대해서도 연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회계사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심사‧감리 운영계획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회계사회는 지난해 6월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5년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한 바 있다. 해당 점검분야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회계사회는 이밖에도 부실징후 등 위험요인, 감사 투입시간, 장기 미심사·감리, 공개예정 등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26일 증선위 결정에 따라 심사범위를 사업보고서를 제출 않는 자산 1조원 미만 비상장사에서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조정하고,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를 위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추가했다.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 내 중소기업 3000곳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는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재해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울 경우 개벼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산불피해로 불가피하게 신고하지 못한 법인의 경우 직권으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대상 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사실을 개별 안내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내달 10일까지 신속히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 약 65만명에게 환급세액이 있다고 유도광고를 통해 공제대상도 아닌 부양가족공제를 받게 한 세무플랫폼들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나선 가운데, 실제 사업관련 비용을 계상해야 경비를 인정받는 간편장부 사업자까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전회원 공문을 통해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매출 누락 ▲허위 인적공제 ▲가공 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간편장부, 복식부기 사업자에 대한 삼쩜삼TA 서비스 신고내용에 대한 일제점검시 이에 참여한 세무사가 탈세 공범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삼쩜삼TA에 참여를 금지하고 위법성과 위험성을 강력 경고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TA가 삼쩜삼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들이 삼쩜삼TA 서비스에 가입한 세무사에게 납세자를 배정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방식으로, 삼쩜삼은 납세신용카드자료를 사업관련성, 개인경비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무차별적으로 넣어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세금 100원을 걷는 데 사용한 징수비용(징세비)이 0.59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징수세액 100원 당 징세비는 2018년 0.58원, 2019년 0.60원, 2020년 0.63원, 2021년 0.54원, 2022년 0.49원, 2023년 0.56원, 2024년 0.59원을 기록했다. 징세비는 세금수입 증가율과 국세청 인건비 증가율에 영향을 받는다. 긴 호흡으로 보면 점차 내려가는 추세지만, 최근 대규모 세수급감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징세비가 다시 높아졌다. 2022년 국세수입은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다. 여기엔 관세 등이 들어있지만,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4조원으로 전년(335.7조원) 대비 2.1%(7.3조원) 줄었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7.4조원(비중 35.8%), 부가가치세 82.2조원(25.0%), 법인세 62.5조원(19.0%), 상속·증여세 15.3조원(4.7%) 순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18.1조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영세무서(15.5조원), 영등포세무서(13.8조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조기공개했다.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다. 분당세무서는 IT관련 기업 등의 법인세, 울산세무서는 정유·화학 기업 등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이 크다.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4조원(35.1%), 경기도 50.6조원(15.4%), 부산광역시 23.9조원(7.3%) 순이었다. 지역별 세목별 비중으로는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 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가장 높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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