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8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안전보건 경영 목표 수립, 작업환경 측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기도 동·남부, 강원도 지역의 개업 세무사 2500여명을 회원으로 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자리를 가졌다. 전국 1만6000여 세무사 중 15.6%를 차지하는 중부세무사들의 한해 마무리 자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중부세무사회 임원들이 참석해 한해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새해 번창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눴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7일 “수원 소재 WI컨벤션 1층 컨벤션홀에서 오전 11시부터 내외빈과 회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이 이주락 중부세무사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송년회 개회를 선언한 뒤 이재실 중부지방회 부회장이 회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이중건 회장은 “큰 꿈과 희망을 안고 2023년 계묘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을 맞았다. 연초 계획대로 올해를 잘 마무리 하고 차분하게 내년 한 해의 밑그림을 설계하자”고 덕담을 했다. 이어 “회원 성원에 힘입어 지난 6월 중부지방회장으로 뽑혀 회원님들과 함께 중부회 발전을 꾀해왔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 나가는데 세무사들이 촉매제가 되자”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의형 삼일회계 고문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투명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투명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7일 오후 5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매년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각 부문별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입법 부문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상했다. 조 대표는 회계법인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해왔으며, IDEA 데이터 분석툴, 국제적 네트워크 회계법인 그랜트 소튼 인터내셔널을 통해 LEAP 시스템 도입 등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제회계 흐름에 맞춰 대차대조표 외에도 재무상태표를 제무제표로 인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많은 입법 활동을 통해 회계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정책‧제도 부문에는 김의형 삼일회계 상임고문, 감독 부문에는 최진영 전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이 선정됐다. 김 고문은 2017년부터 6년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이 이뤄진 후 비자금, 횡령, 회계장부 조작 등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감사인들 역시 부정조사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회계부정 방지 제도가 더욱 촘촘해지고, 외부감사 환경이 대폭 개선됐으나, 외부감사로 적발할 수 있는 회계부정 영역은 제한된 만큼 회사 내부통제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각 감사인들이 부정조사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신재준 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서 ‘부정사고의 적발과 내외부감사인의 책임’ 주제 발표에서 나섰다. 회계부정은 기업의 회계범죄 비자금(뇌물 등) 및 횡령(회삿돈 빼돌리기), 나아가 실적마저 조작하는 회계조작 등 모든 부정행위를 아우른다. 기업의 내부 그리고 외부의 회계 감사인들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의심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회사 등에 보고하고, 조사를 통해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전에는 회계부정 보고 및 조사가 큰 실효성을 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 분담금까지 부담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건축조합 세금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넘기고, 건축비가 부족할 때는 재건축 분담금까지 냈는데 순전히 장부상(회계상)으로만 이익이 인식된다는 이유로 조합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까지 조합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해결하려면 재건축조합에 대한 기존 통설을 실질에 맞게 이중지위설로 바꾸고, 재건축 취지에 맞추어 일반분양 원가를 현행 토지평가액에서 총 건축비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른다. 배영석 공인회계사 겸 세무학 박사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 참여해 ‘재건축 조합의 세무와 회계상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 일반분양, 건설비 충당을 위해 신규공급 현행 제도에서 주택 재건축은 헌집을 허물고 새집으로 갈아타는 작업이라고 본다. 이를 집주인들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조합을 만들고 각자의 집을 하나로 모아 아파트 등을 세우게 된다. 새집을 지으려면 건설비가 추가로 들게 되는데 원리상으로는 집주인들이 건설비를 내야 하지만, 현 재건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되어 어느덧 법시행 4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 단계 본격적인 조사 이전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단계라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자는 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중국과 베트남에 전자교환시스템(EODES) 적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특혜관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데 이어 앞으로 인도와도 12월 중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적용 할 방침이다. 전자교환시스템 구축으로 한국과 인도가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가 앞으로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돼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7일 아가왈 (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국과 인도간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수원, 동수원, 화성, 동화성 등 수원권역 세무대리인연합회(회장 박명삼)는 6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합동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김영남 간사의 안내멘트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으며, 우선 수원권역 세무대리인연합회 박명삼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박명삼 연합회장은 내외빈 소개를 통해 참석회원들의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보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중부지방회 이중건 회장, 김대건 부회장, 수원지역세무사회 전구식 회장, 동수원지역회 유수진 회장, 화성지역세무사회 김미화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한헌춘 전 회장, 정범식 전 회장, 유영조 직전회장 등이 참석했다. 외빈으로 박광온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이 일정상 잠시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김영진 의원, 박혜련 의원, 안민석 의원도 사전에 참석의사는 밝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은 하지 못하고 축하의 뜻만 표했다. 외빈으로 제23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현준 전 청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는 현재 국민의 힘 수원갑(장안) 출마예정자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현준 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마약사범 중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두 배를 초과자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천안시 소재)은 6일 목천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여 명을 초청해 ‘마약 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30대 마약사범은 23년 1~5월 기준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2년 기준으로 했을때 전체의 57.2% 차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3년 9월 기준 988명으로, 22년 한해 481명의 두 배를 초과했다. 이번 마약 예방 교실은 최근 10~3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과 사회로의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 접할 수 있는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됐다. 학생들은 공항 입국장 등 세관 업무 현장을 실제처럼 구현해 놓은 관세인재개발원 내 체험학습관에서 마약류 밀반입 단속 과정을 견학하고, 마약 관련 초빙 교수로부터 해외여행 시 수하물 대리 운반의 위험성과 CBD 오일 등 해외직구 시 유의해야 할 물품에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6일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되기에 앞서 채무자를 면책해주는 '선(先)면책제도'를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채무자를 면책할지 결정해 왔으나, 부동산 경매 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책결정이 미뤄져 채무자가 취업 제한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회생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 중에서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파산절차 지연에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면책결정을 먼저 해준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매 유찰, 채권 회수 절차 지연, 채무자 신탁재산 공매절차 지연 등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지연 사유에 해당한다. 회생법원은 "선면책 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면책사건 처리 기간과 개인 도산의 장기미제 사건 비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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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8일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