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포기하고 초과배당하는 경우,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2.17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등 자녀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모두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자녀에게 직접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법인 활용한 증여전략을 필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 증여세 없는 전략적인 자녀법인 활용전략 중 전략적인 자녀법인 설립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Ⅰ. 주주구성 전략 자녀법인 설립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주주구성 전략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4월 누적 국세수입이 142.2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작정하고 세수추계를 맞추려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크게 줄었고, 현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연간 세수 관측(세수추계)는 항상 크든 작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 대라면 거의 완벽하게 맞췄다고 볼 법한데 올해 그 0~1%대 오차율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누적 총 국세수입은 142.2조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37.2%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38.8조원으로 진도율 30.6%, 법인세는 35.8조원으로 진도율 40.6%, 부가가치세는 39.7조원으로 진도율 45.2%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이 4월에 40%를 달성한 건 고무적인데, 세수추계보다 이례적으로 법인세 수입이 높았던 2021년(56.2%)과 2022년(49.4%) 법인세 진도율을 빼고 보면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할 만하다. 기재부 세수추계는 태생적 한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가 지난달 30일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제1세션에서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공익법인법은 장학재단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규제적인 법령이라고 하면서 “장학재단 등에 대하여 단체자치가 제한될 이유가 불분명하고, 공익법인법의 규율 근거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단체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통일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센터장 장보은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사는 김성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과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맡고,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익활동법센터장이 축사를 보낼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를,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지배구조의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여한다. 사회는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한다. 제2세션에서는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재산, 목적 규정에 관한 검토’를,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법인법에 대한 세제상 평가’를 주제 발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세금 환급 서비스로 알려졌던 ‘삼쩜삼’이 올해 큰 도전을 맞이했다. 국세청은 안정성을 무기로 무료환급 서비스를 내세우고, 세무 전문 직역인 세무사회 쪽에서도 전문성을 내세워 공격적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사용자 중에선 삼쩜삼 서비스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으며, 다른 서비스로 이탈하려는 양상을 취하려 하고 있다. 납세자 수는 한정된 가운데 올해 세금환급시장의 격변이 예상된다. 삼쩜삼은 홈택스에 나온 납세자 정보를 기계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환급금을 제시하는 방식. 간편한 사용방식 덕택에 누적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 앱으로까지 부상했다. 하지만 삼쩜삼이 안내한 금액과 실제 환급 금액이 다르고, 최근 국세청의 삼쩜삼 고액환급자 사후검증 결과 일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삼쩜삼을 믿고 써도 되는지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삼쩜삼은 형식적으로는 세무대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환급업무를 담당하지만, 해당 세무사들이 이용자 전원의 환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엔 절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삼쩜삼 측이 꼼꼼한 검토 없이 일정 환급액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이용을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문성 학회장이 개회사를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가 축사를 보내며,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배당, 자본금을 돌려주면 자본이익이라고 한다. 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줄여 이익잉여금을 늘리면 자본이익으로 보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회계처리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나온 셈인데 정부에선 이런 식의 자본이익에 대해 실질적 배당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이날 토론에는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윤상범 율촌 변호사, 윤수현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세법학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세무학회장), 장보원 세무사 고시회 회장(세무학 박사)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무 및 금융 솔루션 전문기업 아티웰스가 스톡옵션 통합 관리 솔루션 ‘myAward’를 개발하고 공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myAward’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스톡옵션의 부여부터 행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양도소득세 및 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특히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와 세금 계산도 지원해 기존 수작업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리스크를 대폭 줄였다. 기업은 해당 솔루션을 통해 스톡옵션 행사기간, 부여조건, 행사가격 등을 수작업이 아닌 자동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옵션 행사 이후 비과세 특례 적용 명세서, 납부 특례 적용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을 통해 문서와 데이터 관리도 편리하다. 게다가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가능 시점과 예상 세금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주요 일정 알림 기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의 핵심 기밀인 스톡옵션 관련 정보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암호화와 접근 제어 기능을 고도화했고, 24시간 모니터링 및 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합예술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본격적인 가업승계 진행 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7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필수 검토사항 Ⅰ. 명의신탁주식 보유 여부 가업승계 진행 전 명의신탁주식 보유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필수 검토사항이다. 부모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업승계 증여를 진행한 경우 수탁자 주식을 실명전환시 다시 해당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가업승계하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가업경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여부 자기주식의 경우 증여자, 피상속인의 40% 이상 지분율 판단시에는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최대주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올해 들어 선행 장학생 지원과 산불 피해지역, 장애인 재활시설 등을 위한 대규모 장학·기부 활동을 펼치며 ‘기부 동행’에 앞장서고 있다. 조 이사장은 지난 4월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선행에 앞장선 초·중·고·대학생 459명을 ‘2025년도 석성 선행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2억2000만원의 장학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특히 국세청 직원 자녀들도 장학생 명단에 포함돼 국세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일조했다. 조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시대에 밝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 선행을 실천해달라”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장애학생 12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의 특별 격려금도 별도로 지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민수 국세청장도 참석해 국세청 직원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준비한 커피 쿠폰을 전달하는 등 사기 진작에 힘을 보탰다. 조 이사장의 선행은 장학사업을 넘어 재해 피해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기부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의성지역 학생들에게 2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삼일아이닷컴은 지난 4월 28일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안수남 세무사 특강'을 통해 세무사들이 성공으로 가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35년 경력의 양도소득세 분야 최고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가 직접 강단에 서서, 공무원에서 세무사로 전향해 국내 최고의 양도세 전문가로 자리 잡기까지의 여정과 세무사로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과 철학을 진솔하게 공유하는 자리였다. 안수남 세무사는 1977년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7급 공채를 거쳐 공직 생활을 이어가다가, 공직 내외부의 자극을 통해 세무사 자격에 도전, 1년 만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1990년 광명시에서 세무사로 개업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양도소득세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온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지역신문 기고 및 고객 상담을 통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자리 잡은 과정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특강 후반부에서는 '세무사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라는 철학 아래, 고객 중심 사고와 끊임없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후배 세무사들에게는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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