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당 비대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당론이 도출되면 법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104석의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을 바에야, 여당의 법안 처리에 들러리 서듯 끌려다니는 대신 대안 정당으로서 '이슈 파이팅'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깔렸다. 국민의힘은 일단 정책위원회 주도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의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념 논쟁을 답습하지 않고, 전문가 수준의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준비"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 부자·재벌만 옹호하는 당으로 비치면 안 된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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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 의원이 혈액형의 운전면허증 수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정확한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시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운전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이 응급상황에 효과적”이라며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해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련 세제지원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되는데,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년 뒤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한다.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이들을 위한 투자가 줄어 벤처기업들이 연구‧기술개발 과정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벤처투자에 대해 지원되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를 개정안을 통해 3년간 기간을 연장해 벤처기업으로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의 우버나 줌과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들과 같은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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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0년간 고소득자들이 은닉한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에 따르면, 고소득자 7760명은 21조2389억원의 소득 중 9조5464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소득의 45%는 은닉해왔던 셈이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고소득자 세무조사 결과 부과세액은 2010년 2030억원,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금액은 5조2213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실적은 3조6101억원으로 69.1%에 불과했다. 심각한 점은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낮아져 2019년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처리 지연시 반드시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납세자보호위 운영 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고,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설치된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다. 법정 처리기간은 납세자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지만, 이를 초과해 처리한 건수가 2018년 26건, 2019년 20건으로 나타났다. 처리기한이 초과 사유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도 있지만, 동일 쟁점에 대한 심의건수를 일괄 처리하기 위한 일정 조정 등 행정상의 사유도 있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정확한 심의를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 납세자보호위 제도에는 이를 보정할 별도의 제도가 없었다. 양 의원은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서면 신청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온라인상 위법게시물로 삭제한 건수가 5만3000여건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위법한 온라인 선거게시물에 대해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건수는 5만3716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제19대 총선(1726건)보다 31배, 제20대 총선(1만7101건)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사이트 별로는 네이버가 1만92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네이버밴드 9674건, 네이버뉴스 6203건, 네이버블로그 1578건 순이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1만3772건, 카카오는 6034건, 페이스북 3658건, MLB파크 2187건, 일간베스트저장소 1636건, 트위터 1006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의 공표·보도금지’ 위반이 3만2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성별 관련 비하·모욕’ 게시물이 1만18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앞선 19대 대선에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2만5111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여론조사의 공표·보도금지’ 위반이 1만20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선거가 거듭될수록 위법게시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에 도입 예정인 유보소득세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과세기준과 범위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도입될 ‘유보소득세’로 사업 의지 약화 등 ‘시장부작용’을 막으려면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 측은 최근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보고서를 의뢰해 제출받은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율 회피를 목적으로 이름만 회사를 세워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많지 않지만, 주로 유보금액이 아닌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적용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세’로 운영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유보소득세’ 도입은 가족기업의 탈세 방지와 법인 전환·설립 후 소득세 부담 회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무분별한 도입으로 중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서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최근 금융회사 이사회 산하 임추위에 노동자 대표 위원 1명을 포함시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임추위가 사외이사 추천시 노동자 대표 위원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려면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조문도 실렸다. 이번에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은행은 물론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정치권에서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부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8월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임명되자, 노조추천이사제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세다. 다만 일각에서 노조이사제가 실시될 경우 노조 측 경영권 간섭 심화로 주주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을 법인택시 기사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애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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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당내 의원들에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 공방이 전날까지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까지 계속됐다며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라고 말했다. 청년의날(19일)을 앞두고 민간합동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의 출범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청년 희망 패키지 사업을 위해 21조원이 편성돼 있다”라며 “기구와 예산이 청년을 위해 의미 있게 기여하도록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이제까지 청년의 고민에 둔감했다”라며 “청년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청년 문제에 더 기민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일을 도울 본격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택배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대해서는 “택배 노동자의 격무를 미리 헤아리며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라며 “택배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택배업계가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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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지역화폐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다’는 보고서에 맹비난을 퍼부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관가에서는 이번 비난을 두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도지사의 중점 정책에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연구기관에 ‘재갈 물리기식’ 압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조세연 “지역화폐, 경제 활성화 효과 제로”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고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9000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이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2%에 이르는 인쇄비, 금융 수수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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