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D-46] 이재명·윤석열 금융정책 공약에 "왜곡·부작용 우려"

1천만원 청년기본대출·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에 금융권 부작용·시장질서 왜곡 우려 실수요 주택대출 규제완화는 공감…금융당국, 현 단계에서 LTV 상향 어려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윤석열 후보(국민의힘)의 금융정책 관련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계는 이들 후보의 핵심 공약에 심각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두 후보의 공약이 국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려는 선의의 정책이라도 시장 질서가 왜곡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본대출을 포함한 청년기본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1천만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 이자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해 대부업체의 비싼 이자에 내몰리지 않게 하자는 게 기본대출의 취지다. 정부가 보증을 지원해 부실을 떠안는 구조인데 부실률을 5%로 높게 상정하더라도 예산 500억원으로 1조원 정도의 기본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가산금리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담합 요인은 없는지도 금융당국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불합리하게 이자 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대선D-47] 신년 추경이몽...李 "35조 회동하자" 尹 "대통령 설득부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21일 14조원 규모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자마자 여야 유력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서 대규모 증액이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5조원 규모로의 증액과 함께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과감한 추경에 원칙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가 꺼내든 '35조원' 숫자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만큼 추경 규모가 커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증액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에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기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안의 두 배가 넘는 규모라서 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 내 증액 요구의 전면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해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며 국민의힘이 앞서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제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

文, 한-이집트 정상회담서 "K-9 계약 최종타결 노력...국방·방산 협력"

K-9 수출 성사여부 관심…철도 현대화사업 등 논의 "양국 FTA 발판 마련, 韓 개발경험 나눌 것" 엘시시 "한국 투자유치에 좋은 환경 마련할 것…韓처럼 성공적 개발 희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역대 두 번째이자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통 인프라 및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방·방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K-9 자주포 수출 협상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 문 대통령은 회담 후 논의 결과를 소개하는 공동언론발표에서 "두 정상은 (양국 사이에서) 논의되는 K-9 자주포 계약이 양국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방산협력 성과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은 K-9 자주포가 이집트의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기술협력, 현지 생산을 통한 양국 상생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계약의)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조만간 이집트에 대한 K-9 수출 소식이 전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K-9 자주포는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로, 긴 사거리와 빠른 발사속도, 기동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했을 당시에는 호주와 1조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