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게재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자신의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미국대사 지명을 발표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현재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워싱턴과 직접 소통할 주한미국대사가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이번 지명을 계기로 한미 간 상시적인 외교 소통 채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 미국 대사 공백 기간에는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케빈 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대사대리를 맡아왔다. 스틸 지명자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유력한 주한미국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다가 이번에 최종 낙점을 받았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등 공화당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수 서울 동작구청장 예비후보가 구청장 당선 시 임기 동안 받는 급여 전액을 주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기 4년 동안 받는 법정 급여를 별도로 관리해 공공 목적에 사용하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구청장 급여는 월 약 900만 원 수준으로, 4년간 누적 금액은 약 4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급여를 일반 예산과 분리된 전용 계좌로 관리하고, 사용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의 ‘환원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재원은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복지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번 공약에 대해 “세금 사용 과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재원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전북 장수 출신으로, 정규 중·고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간 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약 33년간 동작구에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고,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열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천256만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국비 4조8천억원, 지방비 1조3천억원 등 모두 6조1천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활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에서의 축사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회복 국면에 있던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제자들에게 한 첫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너희에게 평강(평안)이 있을지어다'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를 향한 연대의 약속, 이것이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만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으로, 고유가에 신음하는 서민층에 대한 직접 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음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전시 상황"…중동 위기 정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현 상황을 ‘민생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 위협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이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 ‘고유가 패키지’ 10조 투입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다. 정부는 약 10조 원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팀을 창단하고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면서, 기존 ‘지원 중심’ 정책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지자체의 e스포츠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e스포츠팀 육성,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법적 근거 부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과 사업 승인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며 정책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지원’에서 ‘직접 수행’으로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e스포츠 시설 조성, 관련 단체 설립·운영, 지역 e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대회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단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산업·교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과 수사가 강고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문제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간다"고 밝혔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을 6명 태워야 하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석유 최고가격이 27일 0시를 기해 상향 조정된 가운데 이를 틈 타 기존 재고 물량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주유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 시 즉각 계약 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약 35%(3천674곳)가 전날 대비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터(L)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주유소도 13%(1천366곳)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 출고 물량에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천934원,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6차 금융포럼 ‘한국금융 대전환을 연다–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무위원 6명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석했으며,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도 서면축사로 뜻을 함께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금융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이 산업과 삶의 핏줄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이날 포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와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고,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대전환을 인류사적 대전환기의 핵심 과제로 짚었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차원의 제도 정비와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6 금융 3대 대전환’을 주제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49억여원가량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보다 재산이 19억 가까이 늘었는데, 저작권과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이 컸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의 신고액은 49억7천720여만원이었다. 1년 전 신고한 30억8천914만원과 비교해 18억8천807만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우선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의 가액이 1년 전보다 3억5천만원가량 증가한 약 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약 2억2천만원 정도 늘어난 16억8천만원가량으로 신고됐는데, 지난달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의 예금 보유액이 15억8천여만원에서 30억6천여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출판물 저작권 소득으로 이 대통령은 15억6천여만원을, 부인 김혜경 여사는 600여만원을 각각 벌어들인 것으로 신고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펴낸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담은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상당히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고위 공직자 10명 중 7.6명의 재산이 직전 신고액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수익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약 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 재산은 약 50억원이었으며, 국무위원인 장관 18명의 평균 재산은 52억원이었다. 공직자 재산 1위는 1587억원을 신고한 이세웅 이북5도 평안북도지사였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0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903명이다. 중앙부처 719명, 지방자치단체 1184명이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은 평균 20억9563만원이었다. 이는 동일한 대상자가 직전에 신고한 재산(19억4693만원)보다 약 1억4870만원 증가한 것이다. 대상자를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616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 538명(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이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단체의 외부 조력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을 겨냥한 온라인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 범위가 범죄단체의 ‘구성원’에 국한되어 있어 범죄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브로커나 자금 관리자 등 ‘조곽 구조’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으로서 캄보디아 현지를 두 차례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과 협의하고 범죄 현장을 시찰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 과정에서 단순 실행범 외에도 인력 모집, 운송, 자금 관리 등 조직적인 지원 체계가 범죄의 핵심 축임을 확인하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형법 체계에서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조력자의 경우, 사기 방조나 범죄수익은닉 등 개별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처벌 수준이 미약하거나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갈수록 지능화·산업화되는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