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승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은 제 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총 50 명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홍성과 충청남도 발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공동서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서 대규모 대주주 감세를 추진하는 건 서민이 아닌 부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는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라고 전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등 최상위층 대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안이 대거 들어갔다. 민주 기재위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 감세효과를 향후 5년간 18.4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기재위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밀수가 최근 7년여간 (2017년 ~2024년 5월) 3700건에 달하고 197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25일 서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 제출받은 '해상 미약밀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밀수 건수는 지난 2017년 60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072건으로 약 16.8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마약 밀수 적발 인원도 38명에서 4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의 종류별로는 양귀비의 경우 2022년 8157 그루 에서 2023년 1만 6955 그루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대마 또한 2022 년 35g 이었으나 2023 년 577g 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에도 엑스터시 야바와 같은 신종마약과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 등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일부가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마약사범도 2018 년 4명에서 2023년 77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4차 전당대회에서 과반 이상 득표에 성공하며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를 제치고 신임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날 경선에서 한 후보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하여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다. 한동훈 대표와 당을 꾸려갈 최고위원에 장동혁·김민전·김재원·인요한 후보가 선출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진종오 후보가 당선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시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안도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3일 "저출산 시대에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파탄 난 한국경제, 미래도 어둡다 지난 5월까지 정부의 관리재정 수지적자는 역대 최고인 74조 4000억원을 기록 중이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2조원 증가한 데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 91조 6000억원의 81.2% 수준이다. 올해 연간으로는 적자액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펑크에 의한 것이고, 한국경제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 등은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6년 후인 2030년에는 1%대에 그친다고, 16년 후인2040년대에는 역성장 즉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 1위 강대국임에도 연평균 2% 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장관, 여야 대표 등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경제, 민생경제 안정을 외치고 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직전 당 대표도 지난 10일 출마 회견문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거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민에게 25만~32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국민에게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했다. 민생지원금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통과한 민생지원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신정훈 위원장을 향해 항의한 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직장인 여름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연말정산 카드 공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월급쟁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견기업 이하 직장인, 소상공인들에 대해 사업자가 휴가비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는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과 한국관광공사의 ‘내일채움공제 휴가비 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사업자가 각각 10만원씩 적립하면,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임 의원의 소확행 1탄은 여기서 근로자 적립금을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돌려 근로자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뜻이다. 임 의원의 소확행 2탄은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카드공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1인당 카드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인데 신용, 체크를 합쳐서 대략 1인당 1000~1500만원 정도를 쓰면 공제한도가 찬다. 그런데 연봉 7000만원 맞벌이 부부의 공제합산은 600만원인데, 한 쪽 부부가 지출을 모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비료 가격이 코로나 19와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농협에서는 오히려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농협 업무보고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은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 · 정부 등이 부담해야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비료 가격은 코로나 19·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2022년부터 농협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 (20%)· 농협 (20%) 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 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올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만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의원들이 공장 화재 이후 일방적인 청산·해고 당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조속한 고용승계를 촉구에 나섰다. 국회 내 5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함께 지난 15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 관련 일본 닛토덴코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외국인투자기업 닛토덴코가 각종 혜택 받으며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세운 후 삼성과 LG에 납품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오다가, 화재를 핑계로 생산 물량을 평택 한국닛토옵티칼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구미공장 노동자들을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서한문을 제출했다. 사측 닛토덴코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된 5개 야당 국회의원 95명의 서한문엔 구미공장 해고 노동자들을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