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 기업지원 긴급자금 등이 담겨 있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이 참여하며, 추경심사를 거부해 온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원 구성을 마친 후 모든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예결위 소위 심사 등 추경안과 관련된 절차를 빠르게 마쳤다. 예결특위의 최종 추경 심사를 앞둔 가운데 이날 본회의 개의 시각은 오후 늦게 열릴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이 2일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을 높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구분소유권수가 100개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계약서 등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인(단)은 관리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비 등의 청구·수령·관리·집행의 모든 거래행위에 관해 회계장부를 작성,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인은 공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점유자들에게 그 계약서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과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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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중앙)가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상황실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7일 차기 당 대표를 뽑는 8월말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에 책임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다.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 앞에선 당도,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겸손하고 책임 있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말 전대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남북 긴장 고조와 국회 원 구성 갈등 등으로 출마 선언 시기를 미뤄왔다. 최근 3차 추경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지난달 30일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되면서 출마 선언 발표에 이르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온라인으로 8월 29일 전당대회를 치른다. 코로나 감염을 감안해 전국 순회 연설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유경준(미래통합당 서울강남병) 의원이 30일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사실상 세율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악용해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3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방송 생중계로 취임식을 가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방식을 택한 것이다. 김 총장은 “국회사무처는 국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극장 관리자다”라며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국민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장이 불편하면 공연은 빛을 잃어버린다”며 “국민과 국회가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땀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35조3000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려면 오는 7월 1~2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세부 심사를 거친 후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등 속도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면서 미래통합당 측이 추가 보이콧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의원은 ‘철도·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 2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철도안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이다. 박 의원은 “철도와 자동차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 때문에 종사자나 이용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구의역 사고와 같은 철도종사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자동차의 제작자나 판매자에게 소화기 설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국토부령에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인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의원이 선출됐다. 윤 의원은 29일 오후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1명 중 180표를 얻어 정무위원장직에 올랐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무위원회에는 코로나19 위기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금융혁신 등 정책현안들이 산적해있다"며 "정무위의 정책 현안들은 그 하나하나가 국민의 민생현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가 반드시 이뤄내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위원장은 "주요 정책현안들을, 여야 위원님 모두가 합심하고 서로 양보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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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옆자리에 앉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래통합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까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의총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고 원내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통합당 불참에도 다른 군소정당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전국 사찰을 돌면서 잠행을 이어오던 그는 전날 복귀 방침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김생환 위원장,노원4)는 23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및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당선자를 결정했다. ▲의장에는 김인호(동대문3)의원 ▲제1부의장 김기덕(마포4)의원 ▲제2부의장 김광수(도봉2)의원 ▲대표의원 조상호(서대문4)의원 ▲운영위원장은 김정태(영등포2)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 날 결정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들은 2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당선이 확정된다. 김생환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 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와 함께 지방분권과 코로나19위기 극복 등 당면한 과제가 많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훌륭한 정책과 공약으로 공정한 선거를 마쳐주신 모든 후보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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