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 불발…9~10일 민생·예산·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민생, 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끝내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6일 ‘필리버스터 철회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 잠정안 마련에 이르렀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나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문 의장은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일제히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여야3당은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은 차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물밑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검찰개혁),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앞서 여야가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를 해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시급

이인영, 9일 본회의 제안…한국당 새 원내대표 동참 요청

예산안·데이버법·민식이법·유치원3법 조속한 처리 필요 협조 거부 시 11일 임시국회 소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9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경선을 고려해 월요일 오후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검찰개혁·정치개혁 법안과 민식이법, 유치원3법 등 민생 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데이터3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해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사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국회 절반 이상의 합의가 전체의 합의로 확산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며 새로 선임되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듭된 제안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끝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 경우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과감하게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동영 “대한민국 땅값 거품 6600조…文정부 2년만에 2000조 올랐다”

1979년부터 40년 동안 땅값 분석결과 총 1경1545조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서울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는 분석과 전국 땅값 거품이 6600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우리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을 활용해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1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땅값은 40년간 9200조원 상승했다.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9489조원으로 40년간 약 9164조원이 상승했다. 특히 정부가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아파트값과 함께 땅값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특히 1999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이후 땅값 상승세가 급격히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임기 초 3400조원이었던 땅값은 임기말 6532조원으로 약 3123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