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에 독립기구 필요해”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영세 의원(국민의힘, 용산구)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뢰서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계 분석된다"면서 "특히 정부가 입맛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변경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시위를 독립기구 성격으로 바꿔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며,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구성한다. 권 의원은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문진석 의원, 26일 판스프링 사고 해결 위해 머리 맞댄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국 13명에 불과한 안전단속원 중 1명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박경록 차장이 판스프링 불법 개조 차량의 현장 단속 어려움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판스프링을 포함한 지지대 장착 기준과 단속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영한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 경찰청 교통안전과 이종학 경정,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임종택 팀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오태석 처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 관계기관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가 모여 판스프링 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가격리로 화상회 참여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