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74명이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고쳐 끝까지 국가가 건강을 책임지는 법 개정에 손을 보탰다. 참사 당시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선 민간잠수부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간사 고영인 의원은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 고 의원을 포함 7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세월호는 가라앉았고, 사건도 점차 잊혀져 가고 있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과 지인들이 떼죽음을 당한 생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목숨을 걸고 구조에 참여한 민간잠수부들과 그 유가족들 역시 부모와 배우자를 잃거나,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선 세월호 피해자들의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시행령으로 2024년 4월까지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부실관리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가족을 잃은 고통을, 평생 가는 부상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치유시기를 제한해 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전기‧수소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편입시켜 고액의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립공장 시설투자에도 세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넘겼고,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조립공장들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세금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지원범위가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으로 좁혀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모든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에도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헌성이 심각했던 새마을금고 선거운동 규정을 법률로 이관해 위헌성을 해서 해소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호별 방문이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의 금지기간을 새마을금고법에 명시하고,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이 선거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한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처벌의 기준이 되는 선거규정은 새마을금고가 언제든지 정관을 바꿀 수 있다.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는 형법의 경우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은 법률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데 일개 단체가 정하는 규정에 국가형벌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일부 선거규정의 경우 해석범위를 해석자 재량에 맡기는 등 위헌성 시비가 붙었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5월 30일 새마을금고법 내 선거규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 한 곳당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개정 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개정된 이후 22년간 변동없이 유지돼 왔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 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 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2001년보다 지금은 1인당 GDP는 3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등 금융환경이 불안정 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책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재·국토·환노위 소속 의원 5명(사의재 포럼, 이하 포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포럼 측은 감사원이 지난해 6월 30일 예비감사를 시작으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나, 주요 감사 대상인 소득‧고용‧부동산 통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 조작’을 도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재위 정태호·진선미·한병도 의원, 국토위 홍기원 의원, 환노위 윤건영 의원이 사의재 포럼 멤버로 참여해 감사원 통계 감사의 부당성과 국가통계시스템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득통계 관련해선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고용통계 관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부동산통계 관련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각각 발표에 나선다. 토론은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당일 오후 2시 유튜브 윤건영TV, 진선미TV에서도 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발 금리 인상(고강도 긴축)에 따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기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실물경제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고강도 긴축의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딧스위스(CS) 사태 등이 불거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글로벌 거시경제･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고강도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VB 사태 등은 미국 등 주요국의 발빠른 대처로 진정되는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취약 부문의 리스크와 맞물릴 가능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도시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고, 용도변경 및 용적률을 올리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안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가 주 내용이다.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지원의무를 부여하며,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송언석 의원은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주도지사 선거 공식 선거운동 전 핵심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캠프 핵심 관계자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을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오영훈 측 변호인단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 오 지사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상장기업 제주 유치 협약식이 오 지사 핵심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사전 공모된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알리는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고,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다는 것.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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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5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9개 선거구에서 총 33명이 등록,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6명,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각각 등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수 의석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정의당 3번 등으로 기호를 받는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4·5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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