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대 대통련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주요 정당이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치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한번 없어 정치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기대가 되고 있다. 1. 외교·안보 2. 부동산 정책 3. 경제 4. 정치개혁 5.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6. 청년·교육·여성 등 ◈ 개헌론에 모두 ‘속도조절론’...이 ‘단계적 개헌’ vs 윤 ‘국민적 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개헌론에 대해 모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랏일을 이끌고 외국과 관계할 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제 기본 원칙은 국회와 정부가 엄격하게 권력을 나눠 가진다는 점이다. 이때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합의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 의원 명의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2008년 9억원으로 결정됐으나, 그간의 집값상승분을 볼 때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억원은 서울 일부 지역, 또는 지방의 일부 급등 에서나 평균 주택가격이지 국내 대부분의 지역은 9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민주당은 고액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깎는 방식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려 했다. 현행 보유기간 공제율은 최대 40%인데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은 30%, 10억~15억원은 20%, 15억원 초과는 10%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그러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거꾸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해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하자고 맞섰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할 것”이라며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규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 결과를 평가하고, 이날부터 방역조치를 추가 완화하는 2단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거세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 조치는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특별방역조치는 시행하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대응체계를 더욱 꼼꼼히 가동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방역조치 관해선 “핵심은 역시 백신접종”이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비과세 한도도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원안에는 가상자산 과세시기 1년 유예 및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올리는 안이 포함돼 있었다. 여야는 과세유예에는 합의했지만,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정부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부는 자산격차가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근로소득‧종합소득에 비해 자산과세의 비과세 한도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 이라면서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 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은 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가운데 오늘 조세소위에서 해당안의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처리까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9일 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1주택 양도세 완화에 대해 전날 합의된 내용을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조세소위 여야 간사, 정부는 앞선 28일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안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소소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도 함께 올랐다. 이날 여야가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법안 자체에는 찬성하면서 법안은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지만 , 정부는 두 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세금을 매기려면 누가 얼마를 벌었는 지를 알아야 하며, 과세당국도 이를 거둘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정부는 연초 가상자산 과세 및 징수 시스템을 완비했고, 과세정보를 입수만 하면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정보를 거래소로부터 전달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OECD 주요국이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춘 것에 비해 한국은 부동산 세금이 대폭 올랐다는 야권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센터장 유경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작성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OECD 주요국들은 주택분 부동산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췄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 1년간 매매가 50만파운드(한화 약 8억원)까지 취·등록세(인지세)를 영세율로 운영했다. 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자영업자 및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낮췄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평균 25%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은 더욱 강화됐다. ‘기획재정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평균 부담액이 152만원으로 작년 부담액 97만원 대비 56%가 상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디카르고 코인 시세가 폭증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했지만, 정작 거래소는 손 놓고 구경만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규제로는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를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및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 기구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페이 상장 소식으로 인해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였으나, 이후 일주일만에 다시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디카르고 개발팀이 상장 시기에 맞춰 대규모 차익실현을 했다며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 가상자산법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지적됐다. 코인 개발팀과 거래소 업비트는 유통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업비트가 사전에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이는 사실상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라며 “현행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지난 22일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한 ‘친환경 유통물류 가이드라인’은 유통물류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은 2020년 33억7000만개로 2019년(27억9000만개)에 비해 20.9%가 급증했다. 하루에 약 923만3000개의 택배가 배달되는 셈이다. 물동량 증가율은 2018년 9.6%, 2019년 9.7%, 2020년 20.9%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택배로 편의는 늘었지만, 쓰레기 처리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폭증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출된 종이 폐기물은 전년 대비 24.8%가 늘었으며, 플라스틱도 같은 기간 18.9%가 늘었다. 게다가 유통물류 업체들도 이러한 쓰레기 문제 때문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업체별로 제각각 포장재, 완충재, 냉매제 등이 제각각 사용되고 있어 재활용을 하지 못해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포장재를 포함한 친환경 기준을 만들면서 활로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시범적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55분께 향년 91세로 사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병인 혈액암 일종의 '다발성 골수종'을 앓아오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현재 서울 신촌연세대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군사반란죄 등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지만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에서의 유혈 진압을 벌인 것과 관련 사과하지 않았는데, 아직 고인이 남긴 유언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개인은 차입 주식을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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