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검찰의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 사찰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라이브 12회’에서 검찰이 그해 11월~12월 사이 재단계좌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의혹제기는 비평이 아닌 구체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다툼이었다고 지적했다. 근거없이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검사들을 전적으로 불신해, 스스로를 논리적 편향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편향으로 인해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한 방향으로만 과도하게 해석해 충분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측은 의혹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신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모든 관계자에게는 정중한 사과와 어떠한 형태의 책임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지난해 4월 밝힌 바와 같이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노무현재단 후원회원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입증 못할 의혹으로 재단을 정치적 대결에 끌어들이고, 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0.1%가 배당소득으로 번 돈이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가 얻은 배당소득은 20조540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배당소득의 93%다. 2018년 상위 10% 배당소득은 18조5237억7000만원(94%), 2017년 18조3739억5100만원(94%), 2016년 13조3027억5100만원(94%), 2015년 13조8601억1100만원(93%)으로 배당소득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상위 0.1% 초고소득층 9701명의 배당소득은 2019년 기준 10조3937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달한다. 2018년도 상위 0.1% 배당소득은 9조7215억6700만원(49%), 2017년 8조9387억500만원(46%), 2016년 7조2895억9200만원(52%), 2015년 7조1393억8700만원(49%)으로 나타났다. 상위 1%에 해당하는 9만7019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5조2978억1100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69%에 달했다. 반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사와 기소 결정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볼 것이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1일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하겠다”라며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으로 기존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조직문화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 것을 약속했다. 김 처장은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김 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조하며 김 처장에게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에 매진해달라는 당부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며,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를 적극 추진한 만큼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관련 수사가 1호 수사 대상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권 행사로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게 됐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이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이날 청와대는 전했다. 정부 취임부터 직을 유지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전격 교체된 셈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인 황희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동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재선 의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1~2월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2만 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과 이에 걸맞은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대내표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20일) 아침 사의를 표명했다. 중기부는 공지를 통해 "박 장관이 조금 전 오늘 아침 사의 표명을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대전청사에서 예정된 중기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적으로 일정을 마칠 예정이며, 별도의 이임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사의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위한 것으로 조만간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박 장관은 "강원 산불피해현장에서 시작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버팀목자금 집행 점검 전통시장 현장, 백신주사기 스마트공장화까지 1년 9개월 여(654일) 함께 한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며 "그동안 중기부를 함께 아껴주신 마음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매매가 가능해진 등록 민간임대주택 50만여 채 가운데 아파트는 20%, 빌라 등 비아파트는 80%로 집계됐다. 서울은 10%에 해당하는 1만4391채가 아파트로 확인됐다. 19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에서 임대 자격이 말소된 주택은 총 46만7885채다. 이 중 아파트는 11만 449채,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은 35만7436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자동 말소 임대주택 현황으로는 ▲서울 14만2244채 ▲경기 10만8503채 ▲부산 5만1935채 ▲충남 2만9406채 ▲인천 2만1143채 순으로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는 ▲서울 1만4391채 ▲경기 2만3781채 ▲부산 5368채 ▲충남 1만4415채 ▲인천 4637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송파구 1만9254채 ▲강남구 1만7664채 ▲강서구 1만2838채 ▲마포구 9245채 ▲서초구 8804채 순으로 송파구의 자동말소 임대주택이 가장 많았다. 아파트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2시 ZOOM과 유튜브 LH TV를 통해 ‘주택부실채권 활용 한계차주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과 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인한 서민들과 주거취약계층들이 피해를 재점검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입법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쉽고 현재 채무조종 수단으로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며 “지금부터 세밀한 정책을 준비하고, 정돈된 대응체계와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국내외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 위기가 계속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대규모 부실화가 단기간에 집중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시스템이 충분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고, 한계차주와 세입자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방향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전문가칼럼] 지식자본의 형성, 네트워크에 의한 불확실성의 극복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칼럼] 올해 직장에서 범하지 말아야 할 ‘생각의 오류’ 4가지
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전문가칼럼]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파악할까?
장보원 세무사
[전문가칼럼]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관리
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전문가칼럼] 건설현장 COVID-19 산업재해 인정여부
백정숙 노무사
[전문가칼럼]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파헤치기
장진경 세무사
[전문가칼럼]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되는 ‘최신 개정세법과 절세팁’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전문가칼럼] 코로나가 바꾼 수익형 부동산 투자 지형 유망 상품 3인방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 슈퍼스타들의 발명과 특허 2편 마이클 잭슨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칼럼] 요양급여내역서 요청 시 대응은?
한규홍 손해사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1월 23일 10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