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만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선다. 양당은 국회법 절차대로 21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을 마쳐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원구성 협상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의원은 지난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돼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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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로 최다선(6선)인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을 추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선인 총회에서 박 의원을 찬반 투표 없이 추대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에서 뽑는다. 민주당 측 국회부의장으로는 김상희(경기 부천병) 4선 의원이 경선 없이 추대됐다. 여성 국회부의장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6월 초 본회의를 열고 각 당이 추대한 국회의장단 후보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송희경 국회의원(미래한국당)이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3년 연속으로 상을 받은 것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한 해 동안 본회의 가결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하고, 우수입법 여부를 평가해서 수상자를 정한다. 송희경 의원은 해마다 4차 산업혁명 규제 혁파 및 민생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상을 받은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다. 송 의원이 사병장애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 ▲보상액 지급기준을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추심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양육비 이행 실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물위치정보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위치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 구하라 오빠와 함께 제21대 국회에서는 꼭 구하라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 한 국토교통분야 법안 4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20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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