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 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고용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가 단일체계로 정책을 협의·조율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력이 좋은 핵심 허브 산단을 엄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정책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률 개정안은 당과 협의해 발의하되 시행령·지침 개정사항은 정부가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세지면서 일자리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어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산단과 건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산단이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원내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그간의 여야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지난 11일 의총에서 거론된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도 수렴한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최근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 대행 시 건당 세액공제액을 2만원에서 2만5000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세무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등은 연간 10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세무사 등에게 전자신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서면서류로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입력하는 행정비용이 발생하지만, 전자신고를 하면 그러한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신고를 하면 납세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돼 전자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들어 전자신고율이 99%에 육박하는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데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들면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제액을 현행보다 각각 5000원씩 상향 조정하고 세무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안신당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대안신당은 당명과 발기취지문 및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을 채택하고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출한다. 창당준비위원장은 유성엽(정읍·고창) 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당명은 ‘대안신당’이며, 신당 창당 발기인에는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 총 2000여 명이 참가한다. 대안신당은 창당발기 취지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제 재도약 ▲지역, 세대, 성별, 장애인의 불평등 해소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폐지와 분권형 개헌 추진 ▲기회의 사다리가 보장되는 교육제도 개선 등의 창당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유 대표는 “적대적 공생관계인 기득권 양당 정치를 혁파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를 주도할 대안신당을 창당하고자 한다”며 “경제와 민생이 우선인 정치,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정치에 매진하여 대안신당이 새로운 정치의 밀알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데이터 산업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이터 3법 중 핵심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4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부쳤다. 빅데이터 산업을 추진하려면,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범위를 확보해야 하지만, 그간 관련법이 막고 있어 산업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는 현행법에서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돼 있는 탓으로 법 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지난 2016년에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하는 등 데이터 산업 국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산업계 전반에 깔렸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을 늘리고, 여기에 국회 추천 인사 5명(여당 2명, 야당 3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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