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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 합의…추경 34.9조원 순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를 통해 24일 새벽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원을 다소 순증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관계자는 "이같은…
- 김종태 기자
- 2021-07-23 20:10
여야, 오늘 추경 처리…재난지원금 고소득자 막판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여야는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협의,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 주요 쟁점안에 대해 합의에 이를 방침이다. 여야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재난지원금 문제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 국민 지급안과 고소득자 일부 제외안이 각각 제시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 원안과 전국민 지급안을 절충해 90%로 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기준을 소득 몇십퍼센트가 아니라 일정 규모의 고소득‧고자산가로 선을 긋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을 일정 규모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고소득자로 기준을 정하면, 재난지원금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선별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논리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하려면 절충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보편 지급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 쪽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직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선별로 확
- 고승주 기자
- 2021-07-23 11:13
법사위 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다시 전체회의 계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회 시간인 오후 2시를 훌쩍 넘겨 본관 406호실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의 진행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개정안 및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과 타 상임위 소관 법안 등과 함께 기재위 소관 법률안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62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16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처음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전 안건에 대한 처리 후 저녁 6시 30분을 넘겨 심사에 들어갔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같이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 회계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 보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 이지한 기자
- 2021-07-22 19:31
[이슈체크 윤석열-윤우진上]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윤우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사는 세무공무원의 뇌물 혐의에서 출발했다. 세무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돈을 받았다. 수사는 무혐의로 끝났다. 남의 돈으로 골프친 것까지는 맞으나, 친분으로 친 것이지 뒷돈으로 친 건 아니라는 석연찮은 이유가 붙였다. 수사 착수 후 해외도피했던 세무공무원을 국세청은 최상의 대우로 퇴임식을 치러줬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20년 10월 검찰이 뇌물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해당 당사자가 뉴스타파에 입을 열었고, 7개월 후 또 다른 당사자는 거짓이라며 입을 닫았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지난 19일 뉴스타파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의 쟁점은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뇌물 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부터 그의 대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는지여부였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판‧수사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 고승주 기자
- 2021-07-22 18:31
구자근,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상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이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상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은 매년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과 공로자 등을 꼽는 상이다. 구 의원은 지난 5월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도록 했다. 뿌리산업법은 2011년 이후 1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밖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설계법’,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ICT를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구 의원은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 의원은 ‘2021 혁신 리더 대상’,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 고승주 기자
- 2021-07-22 11:41
‘착한 임대인’ 참여한 국가기관, 7만2705건‧576.6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부처·청 및 국회·대법원 등 34개기관이 참여한 ‘착한 임대인 사업’ 규모가 7만2705건, 57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료나 연체료를 깎아주거나 납부유예해주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 9359건‧324.6억원,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1455건‧53억원(도합 1만814건‧377.6억원), 납부유예 4176건‧190.6억원, 연체료 경감 5만7715건‧8.5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6만3507건‧212.5억원으로 가장 지원 규모가 컸다. 국토교통부 3330건‧32.7억원, 우정사업본부 2356건‧74.7억원 순이었으며, 국회 45건‧3.2억원, 대법원 5건‧1.4억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 부처나 국회 등 누구나 예외없이 나서야 한다”며 “추경과 2022년 예산심사 등을 통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 고승주 기자
- 2021-07-22 11:41
[이슈체크] 윤석열 주 120시간 발언…하루 24시간 일하고 싶다 ‘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과 관련 각계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모습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우슈비츠 등 생리적 역겨움마저 토로하며 극과 극의 반응으로 나뉘었다. 윤 전 총장은 발언의 요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니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은 윤 전 총장 이전 국민의힘, 국민의당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주장이며. 딱히 독창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다. 다만, 화법이 극단적이라는 인상은 지우기 어렵다. 체벌부활을 주장하며 회초리 정도는 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쇠파이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말은 같은 취지라도 말에서 느껴지는 생리적 거부감이 다르다. ◇ 주 60시간→68시간→52시간, 그리고 尹의 120시간 윤 전 총장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전직 정무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며, 그의 검찰총장 사퇴와 대선 출마 이유도 헌법 수호였다. 하지만 헌법과 각 법령에서는 주 120시간을 은유로나마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3
- 고승주 기자
- 2021-07-21 19:53
‘무법노동’ 주 120시간은 머슴…노웅래, 주 52시간은 생명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필요하면 주 120시간 일 시켜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해 주 52시간 엄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주 120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와 윤씨 왕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게임업계 직원들의 연이은 자살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52시간 법인데,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법의 취지도 모른 채 막말을 하고 있다”며 “주 120시간 일하자는 것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전 근대적 발상이며,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사업도 정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윤 전 총장이 예로든 게임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소위 ‘크런치 모드’ 문제가 심각했다. 공사현장으로 말하자면 공기단축(공사기간 단축)인데 과도한 시간 압박은 사고와 부실제품 생산의 주 원인이 된다.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였고, 업계 수위를 다투던 모 게임회사에서는…
- 고승주 기자
- 2021-07-21 16:08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댓글조작 유죄‧공직선거법 무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김 지사 측의 주장,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유죄, 2심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07-21 10:57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상한은 ‘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내달 17일부터 정부안보다 확대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선 정부 추경안에서는 총 예산 3조2500억원 범위에서 1사업체 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수준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달리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는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늘리고, 1사업체 당 지원금도 늘리는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그 최대폭이 소위에서 정한 최대 폭인 3000만원까지 오를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한액은 오는 20~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추경안 심사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 고승주 기자
- 2021-07-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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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칼럼
인터뷰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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