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협의 내부 비위 문제를 계기로 추진되는 개혁 논의가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면서 농협이 농업인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농협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혁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 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선거제도 개편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통합 감사기구 신설…“내부 통제 실효성 높인다”

 

개혁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체계 구축이다. 당정은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감사 기능을 통합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조직 내부에 있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감사가 특정 조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농협 전반을 대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준법감시인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제도는 내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윤리를 강화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권한 분산·정보 공개 확대…운영 투명성 높여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당정은 중앙회장이 지주회사나 자회사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다른 직위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한 집중 구조를 완화해 조직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자금과 인사 등 주요 운영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회원조합 지원 자금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무 관리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중심의 운영 원칙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원 참여 확대…선거문화 변화 기대

 

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편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현재 중앙회장은 조합장 투표로 선출되지만, 개혁안은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나 선거인단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토론회 등 선거운동 방식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등 부정 선거를 차단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이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농협 지도부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 중심 협동조합으로 재도약 계기”

 

정치권과 정부는 이번 개혁이 농협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는 즉시 입법을 추진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화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인 단체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개혁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은 단순히 문제를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농협의 거버넌스를 현대화하는 과정”이라며 “조합원 참여 확대와 감사 독립성 확보가 정착되면 농협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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