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4.8℃
  • 흐림강릉 0.3℃
  • 구름많음서울 5.5℃
  • 구름많음대전 5.9℃
  • 흐림대구 4.1℃
  • 흐림울산 3.4℃
  • 흐림광주 5.0℃
  • 흐림부산 5.8℃
  • 흐림고창 5.4℃
  • 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4.7℃
  • 흐림보은 4.3℃
  • 흐림금산 5.5℃
  • 흐림강진군 5.8℃
  • 흐림경주시 2.9℃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금융

‘막강 권한’ 농협중앙회장 연임길 열리나…반대 여론에 진통 예상

당초 역대 중앙회장들 배임‧횡령 문제로 단임제 시행
여‧야 가리지 않고 반대 목소리 높아
야당에선 입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단임제 임기로 업무를 수행하던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는 길이 14년 만에 열린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거세다.

 

특히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속 정당과 상관 없이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본회의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긴 하나,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의 인사, 예산, 감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중임이 불가능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4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이는 과거 연임했던 농협중앙회장 4명 중 4명이 배임, 횡령, 뇌물 등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조치로, 2009년 정부 주도로 단임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농해수위 전체 회의 통과로 14년 만에 연임제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부터 선출되는 회장부터 연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부터 연임 가능 대상자가 된다.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찬성,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찬성 측은 연임을 통해 중앙회장의 업무수행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이 회장부터 소급적용되는 해당 법안에 대해 ‘특혜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향후 연임제 시행으로 수십개 계열사를 지휘하는 농협중앙회장의 권력이 지나치게 거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장 연임법에 반대 의사를 표출해 온 신정훈‧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무소속) 의원은 반대대책위(농민단체‧노조 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연임법안은 입법부의 소급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현직 회장부터 연임을 적용한 특례입법”이라고 지적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연임제 통과를 위해 중앙회가 쏟아부은 조직과 역량을 농정개혁에 썼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같은 상황이었겠나”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역대 농협중앙회장 치고 구속 안 되고, 좋게 물러난 회장이 없을 정도로 비리가 만연해 단임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연임제를 하고 싶다면 전체 농민조합원 투표로 중앙회장을 뽑으라”며 투명한 선거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농해수위 법안소위 회의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윤 의원은 “입법 로비를 위해서 중앙회 기획실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등에게 농협 지역 본부장을 시켜 로비 자금을 전달하고 있다. 로비 대상 의원 명단은 중앙회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과 단체들은 그 전에 반대 목소리를 더욱 키우겠단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