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서울 행정동별 재산세 부담과 정당 지지도 변화를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이슈 보고서(TIP)을 발간했다. 최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을 통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인하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액을 2년 전으로 환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주택분 재산세는 2017~2021년 동안 전년 대비 8.0~10.3%씩 상승하여, 가구소득 증가율(1.6~4.1%)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이라도 지역별로는 큰 격차가 나타났는데 서울 426개 행정동별 2017년 대비 2021년 재산세 부담은 최소 15%, 최대 153% 증가하여 10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 부담 증가율과 정당 지지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4.13),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의 3번의 선거결과를 동별 평균 재산세 부담변화와 매칭하여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천312억원(94만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천243억원, 화물차 38억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6억원, 승합차 15억원 순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 가상 계좌, 자동응답전화(☎ 1544-1414),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미국 기회특구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ODZ)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미국 기회특구제도 사례의 검토와 정책시사점'(저자 최진섭) 정기간행물을 발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27일 15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를 발표하며 국정과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의 실천과제로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주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으로 투자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연/감면, 취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세제 조건 완화 등 세제지원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유사사례로 거론되는 미국 기회특구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 미국의 기회특구 프로그램은 저소득지역 또는 낙후지역의 주거·상업 등 관련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는 이전에 재생지역과 활성화구역을 지정해 연방 조세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했던 ‘특정지역 세제지원 제도’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다만, 차별 점으로 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면서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자치구에 종소세 및 지소세 신고창구를 설치,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이달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내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작년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나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삼척, 강릉·동해에 물건지를 보유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섹션 1주제발표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지난 5년(2018~2022년)간 누적 상승률은 63.4%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방안을 인수위,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현실화 제고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산세‧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9일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고액주택에 큰 폭의 감세를 하고, 시세가 아무리 급등해도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 양극화를 예고한 것이다. 외형은 서울시 제안이지만, 인수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다. 윤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5%포인트 표차로 크게 이겼으며, 보유세 대부분은 서울에서 걷힌다. 윤 당선자는 당선 직후인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집 값을 잡아야 하니 사람 좀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집 값 정책과 세금 정책은 금융정책과 더불어 실과 바늘처럼 얽힌다. ◇ 빈자 혜택없고, 부자 이익인 비율공제 서울시 안을 보면 고가주택 노인일수록 꼼꼼하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감세체계를 꾸렸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그대로 둔 채 4단계로 구성된 과세표준을 모두 높일 것을 제안했는데, 쉽게 말해 과세표준을 눕혀서 전체적인 세율 기울기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0.6억원 이하 0.1%(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 주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오는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와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지난 5년(2018~2022년)간 누적 상승률은 63.4%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방안을 인수위,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재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국내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어 불형평성의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국인은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해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반면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세대원의 파악이 불가능해 1세대 다주택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까닭에 현행 중과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인이 자신과 해외에 사는 가족 명의로 분산해 국내 아파트를 다수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 중과세 부담을 덜면서 다주택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발표한 ‘외국인 주택거래에 관한 취득세제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보고서는 다주택 취득중과 제도가 외국인 대상자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5~2020년 사이 68.1% 증가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에 잠시 소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이후 다시 반등한 상황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1.4%씩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필요하다는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검토(연구책임: 김보영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택 유형별·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택 유형에 따라 2.3배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분산계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 부동산 가격공시 산정·검증 체계에 검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검증 절차와 관련,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이의신청이 거의 반영되지 않으며,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해 국토부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산정·검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표준과 개별 전체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산정·검증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광역지자체가 중앙과 공시가격의 상시 검증을 통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기초지자체 간 소통 창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 경기, 제주에서 자체적으
(조세금융신문=감종태 기자) 앞으로는 토스(TOSS)로도 각종 지방세나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지방세입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 간편결제사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토스를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서울시 지방세뿐 아니라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도 토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페이코, 네이버,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를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용자가 간편결제사 앱이나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 ETAX(etax.seoul.go.kr)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바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기분 지방세 기준 19.5%인 전자고지 발송 비율을 올해 말까지 24.5%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입자 2천100만명을 보유한 토스 앱을 전자고지 서비스에 추가하면서 연간 15만건, 1억여원의 종이 고지서 송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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