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오는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와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지난 5년(2018~2022년)간 누적 상승률은 63.4%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방안을 인수위,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재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국내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어 불형평성의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국인은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해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반면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세대원의 파악이 불가능해 1세대 다주택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까닭에 현행 중과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인이 자신과 해외에 사는 가족 명의로 분산해 국내 아파트를 다수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 중과세 부담을 덜면서 다주택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발표한 ‘외국인 주택거래에 관한 취득세제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보고서는 다주택 취득중과 제도가 외국인 대상자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5~2020년 사이 68.1% 증가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에 잠시 소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이후 다시 반등한 상황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1.4%씩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필요하다는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검토(연구책임: 김보영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택 유형별·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택 유형에 따라 2.3배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분산계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 부동산 가격공시 산정·검증 체계에 검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검증 절차와 관련,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이의신청이 거의 반영되지 않으며,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해 국토부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산정·검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표준과 개별 전체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산정·검증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광역지자체가 중앙과 공시가격의 상시 검증을 통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기초지자체 간 소통 창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 경기, 제주에서 자체적으
(조세금융신문=감종태 기자) 앞으로는 토스(TOSS)로도 각종 지방세나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지방세입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 간편결제사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토스를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서울시 지방세뿐 아니라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도 토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페이코, 네이버,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를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용자가 간편결제사 앱이나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 ETAX(etax.seoul.go.kr)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바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기분 지방세 기준 19.5%인 전자고지 발송 비율을 올해 말까지 24.5%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입자 2천100만명을 보유한 토스 앱을 전자고지 서비스에 추가하면서 연간 15만건, 1억여원의 종이 고지서 송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류세 인하 검토 방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유가 급등에다가 원·달러 환율까지 뛰면서 국내 기름값이 크게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인하된다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8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 내간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가 인하 여부, 인하 폭 및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법적으로는 유류세 인하는 최대30%까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2일 지방세 및 국세 등 세금제도에 대한 연구교류를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 역량 강화 정책을 마련한다. ▲지방세 확충 방안, 재정기반 강화, 합리적 조세 운영 방향 등 특정분야 및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진환 지방세연구원장은 “한국세무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지방세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신문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돌아왔냐면요. 바로 !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여러 대선 공약들이 실제 이행될지 벌써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취득세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사면 제일 먼저 지방세인 ‘취득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사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 보유 수, 실거래가, 조정지역 혹은 비조정지역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세율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혹은 그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의 지역의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3%, 4주택은 12% 그 이상과, 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은 3일 오전 10시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모범납세자 6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행사로 치러졌다.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고려하여 수상자와 지방청 간부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성실한 세금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기업인 209명의 '모범납세자'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5명,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43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모든 수상자는 세무조사유예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세정상 우대에서는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국세 공무원 교육시설 이용 등이 있다. 사회적 우대에는 △철도운임 할인 △무역보험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우대 △의료비 할인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청과 세무서 현관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지역 모범납세자의 공적과 회사를 소개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시는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26만3139명을 2022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이중 유공납세자 148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총26만3139명으로, 개인 25만1766명, 법인 1만1373명이다. 이중 지역사회 공헌도, 지방재정 기여도를 고려해 148명을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유공납세자로 선발했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작년도 전체 납세자(723만3천명)의 3.6%로, 작년(24만9천631명)보다 1만3천508명(5.4%) 늘었다. 올해 모범납세자 가운데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가 10만2천151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 납세자는 1만7천634명(6.7%)이었다.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납세의식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모범납세자 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만2151명(38.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만7634명(6.7%)이나 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 사실 없이, 최근 8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2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최근 부각 되고 있는 가격기준 자동차세 도입 논의에 대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대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는 자동차세의 과세 형평성이나 지방재정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기준을 자동차세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다. 외국산 차량을 중심으로 한 엔진 다운사이징과 친환경자동차 비중의 확대는 납세자간 과세불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성격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관련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자동차가격 대비 조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헌 선임연구원은 “과거 가격기준 도입을 위한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제약요인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자동차시장 환경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동차세 개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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