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숫자는 줄었지만 이들이 가진 주식의 몸집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보유 주식 평가액도 7조원을 넘어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을 1억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540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2800명과 비교하면 92.9% 증가했다. 특히 고액 보유자가 늘어난 흐름은 5000만원 이상 구간에서 확인됐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4400명에서 1만명으로 127.3% 증가했다. 반면 전체 미성년 주주의 숫자는 감소했다. 2024년 말 77만3400명이던 미성년 주식 보유자는 지난해 말 76만9600명으로 3800명 줄었다. 미성년 주식 보유자는 2021년 65만6300명에서 2022년 75만3300명, 2023년 76만1700명으로 증가한 뒤 2024년 77만3400명까지 늘었으나 2025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유금액별로 보면 저액 보유층과 고액 보유층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은 수 차례 연기되며 미뤄져오다가 2027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대비, 미비한 과세 요건에 대해 기술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무리한 과세를 집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가 진단했다. 가상자산 업계 한켠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계속 비과세하면서 일종의 금융자산인 가상자산에만 유독 과세를 하려고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여러번 미뤄왔기 때문에 더이상 과세를 적극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 공동센터장은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현 집권 여당이 주도해왔고 국회 전체가 과세를 더 미룰 명분이 없는 데다 과세 실무상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에 큰 이슈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경근 센터장은 다만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온체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개인간(P2P) 거래 가상자산은 과세를 못하면서 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 과세하냐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탈중앙, 속칭 디파이(Defi) 거래는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고 국세청에 자료제출 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지난달 국제 유가 상승에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리며 수출물가지수가 3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수입물가도 석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83.23(2020년 수준=100)으로, 7월(190.32)보다 3.7%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도 156.31으로 전월(160.14) 대비 2.4%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2022년 12월(-6.1%) 이후 3년 8개월 만의 최대 폭 하락인데, 올해 5월까지 11개월 연속 오르다가 6월 0.1% 하락했고, 7월 0.9% 반등했지만, 8월 다시 하락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3.7% 하락했다. 유가가 오르며 석탄 및 석유제품(+0.3%)이 상승했지만, 환율 하락으로 화학제품(-5.3%),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1%), 운송장비(-5.4%)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물가지수가 전월보다 내렸다.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2.0% 하락했다. 지난달 월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88.75달러로 전월(76.75달러)보다 15.6% 올랐다. 반면, 환율은 같은 기간 1,497.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향후 5년간 민간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합산 공급 목표액을 총 1560조원으로 올려 잡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투·융자 면책에 이어 생산적 금융 면책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 생산적 금융 면책 방안은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공급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등 투·융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고 인사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 5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말까지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액은 총 27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는데, 금융위는 향후 5년간 민간금융 628조원, 정책금융 932조원 등 총 1560조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삼성증권 등 신규 금융사의 참여와 공급계획 확대 등으로 5년 목표액이 기존(1250조원) 대비 310조원 증가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담보·보증 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년여 만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베팅은 90%를 넘어섰고, 월가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잇따라 인상 전망으로 돌아섰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이날 오전 한때 90.3%까지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 약 70%에서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오는 12월까지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확률은 98.2%로 나타났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정책금리 목표 범위는 현행 3.50∼3.75%에서 3.75∼4.00%로 높아진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긴축으로 선회하게 된다.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국채 금리도 뛰었다.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세계 디젤(경유) 가격 상승은 이란이 아니라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일랜드 방문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의 경유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경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경유 부족은) 중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또 "실패해가는 나라 이란은 신속히, 그리고 절박하게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과) 협상에 나설지 말지 내가 결정할 것"이라며 "협상에 나선다는 구상 자체에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서민 물가와 직결된 디젤유 가격은 최근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며 갤런당 6달러를 넘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 한가위를 앞둔 지난 11일 오전, 수원 팔달문시장에 세무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사무실에서 세금 문제를 상담하던 세무사들이 이날 만큼은 시장으로 나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장을 보며 지역 주민들과 마주 앉았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이날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열고 전통시장 장보기와 무료 세무상담, 지역 어르신을 위한 후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세무 상담이 필요하지만 시간이나 비용 등의 이유로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여서 의미를 더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대표적인 재능기부 제도다.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며 생활 속 세무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이날 오전 11시 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인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관심은 연말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로 옮겨가고 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포함해 주요 계열사 CEO 10명의 임기가 올해 말 한꺼번에 끝나는 데다, 이때 이재근 차기 회장 후보가 취임 직후 사실상 첫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사 폭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이 후보를 선택하며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를 주문했지만, 정작 이 후보는 세대교체를 연령에 따른 교체와 분명히 구분했다. 전면적인 사장단 물갈이보다 계열사별 성과와 전문성, 조직 장악력 등을 따져 교체 대상을 선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 임기가 끝나는 KB금융 계열사 CEO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이홍구 KB증권 WM부문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 박찬용 KB데이타시스템 대표 등 10명이다. 올해 새로 취임한 강진두 KB증권 IB부문 대표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간 공유자전거의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민간 공유자전거는 2026년 6월 기준 6개 업체, 5만 2,605대가 운영 중으로, 2022년 5,230대에서 약 10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의 99% 이상이 무단적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견인료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공유자전거에 대한 견인료 산정기준은 없어 불법 주차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대여업체에 자체 수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신속한 수거와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자전거를 ‘공유자전거’로 규정하고, 불법 정차·주차 시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견인료는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1회 5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주최한 ‘회원희망교육’에서 이재홍 세무사는 ‘2026년 세제개편안 해설’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핵심 내용과 실제 계산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700여명이 넘게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2층에서 진행한 세법개정안 해설을 두고 이재홍 세무사는 “2028년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더 중시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연 4%(최대 40%)씩 반영해 합산 최대 80%를 공제했으나, 2028년부터는 거주기간 공제율을 높이고 보유기간 공제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전환된다. ▲2027년까지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거주 각각 연 4%, 최대 40% 적용 ▲2028년에는 거주 연 6%(최대 60%) + 보유 연 2%(최대 20%) 적용 ▲2029년 이후에는 보유 공제 폐지, 거주 연 8%(최대 80%)만 적용 된다. 다만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행과 같이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 교육재정부담금의 뒤늦은 전출 통보와 시설사업비 중심의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이월·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0일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재원 편성 규모는 총 8,047억 6,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55.5%에 해당하는 4,472억 2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전출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교육청에 해당 전출 규모를 확정 통보한 시점은 추경안 제출 불과 5일 전인 8월 5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일반재원의 절반이 넘는 대규모 재원을 사실상 닷새 만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셈이라는 것이 김기덕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천억 원 규모의 전입 재원이 추경안 제출 직전에 확정되면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간 재정 협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 일반재원 증액분 8,047억 6,900만 원 중 78.4%인 6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가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를통해 지역 세무·회계 인재들의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가 됐다. 이번 대회에는 9개 고등학교 학생과 18명의 일반 수험생 등 약 133명이 참가했다. 단순히 성적을 겨루는 데 그치지 않고, 특성화고 학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세무·회계 분야의 진로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 현장스케치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 이른 아침부터 교실 곳곳에 세무·회계 문제집을 펼쳐놓은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친구들과 마지막까지 문제를 확인하는 학생,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는 학생, 시험지를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 교실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학생들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마련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가 이날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9개 고등학교 학생과 18명의 일반 수험생 등 약 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앞으로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 학생배치·도시계획·인구통계 등 유관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2대 교육위원회 1호 조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신설 시 학생 배치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 인구통계, 주택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시 택지개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공식 검토 기구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조례로 학교 설립 결정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학교 신설 시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소중한 교육 재정이 낭비 없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정책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둔 14일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금남대평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소통에 나섰다. 임 국세청장은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과 명절 성수품 물가 상황에 귀를 기울였다. 한편, 이날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사 내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을 만나 “국세청 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묵묵히 땀 흘려주시는 근로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오색송편과 격려품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물가 상승을 틈타 탈세를 벌이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성실납세‧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거제‧통영 등 호우피해 지역은 물론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납부유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민속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를 앞둔 전통시장에 오랜만에 훈훈한 웃음꽃이 피었다. 추석 명절을 앞둔 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 장바구니를 든 이들이 모였다. 제4회 세무사의 날과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을 기념해 지역 상인들과 이웃을 찾아 나선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다. 이날 현장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해우소' 역할을 톡톡히 했다. 광주·북광주·서광주·광산·나주 지역 세무사들과 사무소 직원,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명절 장보기에 나섰다. 특히 상인들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건 시장 한편에 마련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금상담' 창구였다. 명절을 앞두고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던 상인과 지역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평소 묻기 어려웠던 세무 고민을 터놓는 등 온종일 발길이 이어졌다. 이경자 송정매일시장 상인회장은 "요즘 경기 부진으로 다들 힘들어했는데, 세무사님들이 다 함께 찾아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니 오랜만에 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나눔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조선-대마도 간 무역과 관세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여행칼럼] 화산이 만든 칼데라호, 백두산 천지와 장백폭포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이익이 삶의 전부일 때 생기는 것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나요?”…법 바뀌기 전 준비해야
박소영 고려세무법인 용인점 대표세무사
[서경대 MFS] 일본을 지배하는 라쿠텐 경제권
MFS 연구회 서진원 연구원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손발 저림, 디스크만 원인일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펜타곤의 택스노트] 국세청 ‘사후감정’에 상속세 21억↑...대법원이 세운 ‘3가지 기준’
강건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파트너변호사
[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세 아끼려다 증여세까지 낸다…상속·증여세 5가지 착각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나
임다훈 변호사
[펜타곤의 택스노트] 전근·취학·간병으로 집 비웠다면…‘실거주’ 어디까지 인정될까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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