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3일 봄 라운드 시즌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골프 페어'를 열고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는 고객들이 게임 형식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강남점에서 약 80평 규모의 골프 게임장(캘러웨이 NBT PARK)을 운영한다. 또 브랜드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고객들이 드라이버와 퍼터, 주니어 클럽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함정우, 이가영 등 프로 골퍼를 초청한 레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리미엄 브랜드 베티나르디는 한정판 퍼터와 헤드커버를 선보인다. 또 마크앤로나와 빈폴 골프 등은 기능성을 갖춘 퍼포먼스 골프웨어를 신세계백화점 단독 상품으로 출시한다. 신세계 사우스시티는 인근 54개 골프장과 연계해 이달 라운드 이용 고객이 방문하면 골프 전 브랜드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센텀시티점에서는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골프' 정규 매장을 열고, 골프 교습가 임진한 프로 초청 세미나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또 파리게이츠와 와이드앵글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특가전을 마련한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서 현장소장이 직접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내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는 2020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B씨는 유로폼(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갱폼과 함께 30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갱폼은 한 개 층 인상을 위해 고정철물인 볼트의 2단부터 8단까지 해제해놓고 인양 장비에 매달아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옆에 설치된 다른 갱폼과 부딪힘 현상으로 인상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사건 당일 누군가 나머지 1단과 9단의 고정볼트마저 해체했고 B씨가 그런 갱폼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지게 된 것이다. 1심은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신세계그룹은 다음 달 1∼12일 최대 쇼핑 축제 '랜더스 쇼핑페스타'(랜쇼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랜쇼페에서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SSG닷컴(쓱닷컴), G마켓 등 각 계열사의 '슈퍼스타템' 16종을 선보인다. 그룹은 또 오는 28∼29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이마트와 이마트24, SSG닷컴 등이 참여하는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연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가격 할인을 넘어 고객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그룹 차원의 통합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5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1년 새 5.0%포인트(p) 뛰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천500조5천8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3분기 말 6천220조5천770억원에서 1년 만에 약 280조원(4.5%) 늘어 처음으로 6천500조원을 넘었다. 이 중 정부부채는 1천250조7천746억원, 가계부채는 2천342조6천728억원, 기업부채는 2천907조1천369억원 등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부채가 9.8%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 3.0%, 3.6% 늘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통상 '국가총부채'로 부르며,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 등이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총부채는 202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유럽연합(EU)이 2028년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저탄소 공급망의 선제적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U의 CBAM 시행이 對 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8년 CBAM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폐기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EU 수출 시 탄소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기존 철강·알루미늄 등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다운스트림(전방산업)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향후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신규 추가될 다운스트림 품목의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이라며 CBAM의 영향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U의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률은 올해 97.5%에서 오는 2034년 0%까지 단계적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나토 회원국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이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좋은 소식은 목요일 이후 22개국 그룹,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지만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UAE 등이 "호르무즈 해협이 가능한 한 즉시 자유롭고 개방되도록 만들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뤼터 총장은 "현재 이 22개국 그룹이 미국과 함께 군사 인력과 다른 인력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이를 함께 할 것인지를 진행하고, 시기가 무르익는 즉시 이를 수행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나토 회원국 및 한국·일본 등 22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한지 등 3가지 질문에 기본적으로 답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며 "이 3가지 질문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던 투자자금이 이란 전쟁 여파에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2월 말 전쟁 발발 후 해외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면서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됐다고 전했다.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 MSCI 지수는 약 10% 하락한 반면 미국 지수는 5.4% 떨어지는 데 그쳤으며, 독일 DAX 지수와 일본 닛케이 평균 주가도 각각 11%, 9.3%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증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7.41% 내렸는데, 이 같은 흐름은 유가 급등 영향이 컸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을 상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견조한 기업 실적과 맞물리며 미 자산은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에서 '피난처'로 재부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들은 비용 부담 확대와 함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구조에 놓여있다. 전쟁 이전엔 상황이 달랐다. 유럽과 아시아는 재정 지출 확대와 상대적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산·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한 것을 두고 원유가 중국 대신 한일 등 아시아의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방송에 출연해 이란산 원유 제재 한시 해제로 이란이 140억 달러(21조원)의 수입을 얻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란 원유는 늘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린다"면서 "인도네시아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40억 달러는 과도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의 일시 해제로 해당 원유를 대부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 중국 대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제재 유예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파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점차 축소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긴장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과 3주 넘게 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한 초기 논의를 시작됐다고 미국 온라인매체가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보도를 인용, 미국은 회담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논의에 참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일단 미국은 협상에 최적인 이란의 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가 최고의 중재를 할 수 있을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메시지를 전달할 뿐 사실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이들이 누구이고 이들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당면 과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휴전 과정에서 보여준 중재능력을 높이 사 이번에도 카타르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카타르는 막후에서 도움을 줄 의향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중재국 역할을 맡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와 카타르가 파악해 미국에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협상에 관심이 있지만 휴전, 배상, 향후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우주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자체 AI 칩을 생산하기 위한 '테라팹(Terafab)' 프로젝트 착수를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머스크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행사장에서 "테라팹을 건설하지 않으면 칩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는 칩이 필요하기에 테라팹을 짓는 것"이라며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계획을 밝혔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테라팹을 공동 운영하고, 팹은 두 회사가 사용할 1테라와트(TW) 규모 컴퓨팅 전력을 지원하는 전용 칩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머스크는 반도체 업계의 칩 생산량 증가에도 "그 속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다"며 "우리는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등 기존 공급망에 매우 감사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확장 속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스틴에 모든 종류의 칩을 제조하고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첨단 장비를 갖춘 '첨단 기술 팹'부터 짓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통해 공개된 사진을 보면 테라팹 건설은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본사 및 기가팩토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22일 배포한 지명 소감을 통해 "미국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재정 정책 등이 우리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던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고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지만, 그에 앞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정책이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생각은 앞으로 예정된 국회 청문절차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현 총재에 관해선 "지난 4년 동안 한은을 잘 이끌어 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동 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며 "공공요금 동결,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방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에너지 및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대체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급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해 공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수립만큼,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문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신설을 통해 지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해달라"고도 주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신 후보자에 대해 "학문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2014년 국제결재은행(BIS) 조사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아시아인이 BIS 조사국장에 임명된 첫 사례였다. 그는 2006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해 주목을 받았고,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 설정에도 관여했다. 한편, 이창용 현 한은 총재의 임기는 다음달 20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으로 광화문과 명동의 백화점과 면세점도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이 각각 집계한 잠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연을 앞두고 먹거리 수요가 폭증했으며, 면세점의 K팝 특화 매장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로 인해 주요 국적별 매출이 최대 3배까지 증가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광화문 공연장과 가까워 관람객들의 식사와 간식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 준비가 시작된 20일부터 당일인 21일까지 양일간 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 장시간 야외 대기를 앞둔 팬들이 먹거리를 대거 구매하면서 매출이 즉석조리(델리) 분야는 2.8배(184%), 디저트 카테고리는 2.8배(182%) 각각 급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연 기대감이 고조된 직전 일주일(3월 13∼19일) 기준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3.2배(216%)를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K팝 특화 매장인 '케이-웨이브(K-WAVE)존'을 중심으로 전 세계 팬을 불러 모았다. 지난 20∼21일 매출은 직전 주 동기(13∼14일) 대비 50% 증가했다. BTS 키링과 퍼즐은 품절과 재입고를 반복했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대출 규제상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정한 25억원 밑으로 종전 시세보다 키를 낮춰 거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대출 규제와 매물 출회, 세금 부담에 거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10·15대책에 따라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 반면 15억 초과∼25억원 이하의 주택과 15억원 이하 주택은 각각 주담대가 4억원, 6억원 나온다. 주담대를 한도인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는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재건축 대장주로 통하는 시범아파트의 전용면적 60.96㎡는 지난 17일 24억원(12층)에 팔렸다. 하루 전인 16일에 저층인 4층이 25억3천만원에 팔린 것보다 1억3천만원 낮은 금액이다. 이 면적은 지난해 7월 11일 3층의 매매 가격이 26억원까지 찍었다. 작년 10·15대책에서 나온 초강력 대출 규제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발신을 계기로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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