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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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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조세금융신문-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인력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사장 박선희, 이하 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 세무회계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2일 오후 6시 20분 경기도 의정부 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사무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단 평생교육원 학생 및 지역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서에 사인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과 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은 지역내 일자리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재단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격증 과정 개발과 운영을, 조세금융신문은 홍보 및 마케팅, 취업 알선 등 맡은 전문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수요가 있을 경우 창업 연계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세무‧회계‧금융 분야의 폭넓은 인프라가 장점인 조세금융신문은 홍보, 마케팅의 플랫폼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구인‧구직 등 우리가 강점인 부분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이 1년 후에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용운 교육복지문화
- 김종태 기자
- 2021-03-03 15:11
[김대중 골프교실⑭]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Ⅶ>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6. 법률 개정에 따른 고용의 변화 지금까지 골프장과 캐디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국가인권회, 연구소 등의 논문과 판례를 인용하였다.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면서, 내려진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었다. 캐디의 신분의 관한 것으로, 캐디가 임금을 목적으로 골프장운영자와
- 김대중 (주)골프앤 공동대표
- 2021-03-03 07:00
[김대중 골프교실⑭]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Ⅵ>

<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5. 골프장업계 3자의 법률적 관계 캐디와 골프장업계 3자와의 법률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논문과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아래 정리 사항은 대법원 2014. 2. 13일 선고 사건번호 2011다78804 및 이 판결의 원심 서울고법 2011. 8. 26일…
- 김대중 (주)골프앤 공동대표
- 2021-02-28 07:00
"최고의 교수, 최고의 플루티스트 연주자들과 만남"...국제 무대 한국대표 연주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플루트아트센터의 일곱번째 리사이틀 시리즈로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세대의 교수인 윤혜리, 이예린, 조성현 세 명의 플루티스트가 모여 함께 연주한다. 오는 2021년 3월 13일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훌륭한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내를 대표하는 세 명의 플루트스트인 만큼 개개인의 연주력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세계적 권위의 제네바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3위에 입상하며, 한국 관악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윤혜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일찍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로 자리매김한 연주자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인 이예린은 관악 부문에서 최초로 순수 국내파 재학생들을 최고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시키는 쾌거로 능력을 인정받으며, Tli실내악 축제 예술감독등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쾰른 필하모닉의 종신 수석 플루티스트를 역임한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의 조교수인 조성현은 세계 유수의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고, 국내외로 종횡무진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공연 첫 시작은 이예린 교수의 고다르의 세 개의 모음곡, 타파넬의 환상
- 구재회 기자
- 2021-02-27 12:58
[전문가칼럼] 이제, 당신의 삶을 기록하라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삶을 기록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처절하고 부끄럽고, 때론 수치스럽기까지 한 작업입니다. 절대 들춰보기 싫었던 과거의 상처를 마주봐야 하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던 삶을 돌이켜봐야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반성하고 고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작업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은, 특히, 책을 쓴다는 것은 나를 완벽히 변화시키는 작업이며,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 단계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 얼마 전, 몇 년 전에 찍은 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얼굴이지만 꽤 낯설었습니다. 꼭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편안해보이는 반면, 과거의 사진은 어둡고 찌들어있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니, 내면을 넘어 외면 또한 매일 변화하고 있었음이 실감났습니다. 더 이상 변화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나는 변화를 선택해야했고, 변화의 흐름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변화의 앞에서는, 그저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니, 얼
- 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 2021-02-26 08:00
[김대중 골프교실⑭]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Ⅴ>

<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4. 노동 3권의 부활 앞에서 법원의 판시를 살펴본 결과 캐디의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에서는 부정된 사례가 많은 반면, 노동조합법상에서는 근로자로서 인정된 사례가 많았다. 그렇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으로, 제33조 제1항 ‘근로자
- 김대중 (주)골프앤 공동대표
- 2021-02-25 07:00
[김대중 골프교실⑭]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Ⅳ>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3. 89구9762 1989년은 국외 여행이 완전 자유 화되었고,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으로 2주일동안 1호선을 제외한 전 구간이 운행 중단되어 노조원 6명이 해임되었으며, 최저임금제도를 10인 이상 모든 산업체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었던 해다. 국외로는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폴
- 김대중 (주)골프앤 공동대표
- 2021-02-21 07:00
[김대중 골프교실⑭]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Ⅲ>

<연재순서> 1. 캐디는 무슨 일을 할까? 2. 그래서 얼마나 벌까? 3.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말 필요한 이유? 4. 왜 캐디가 부족할까? 5. 캐디에도 종류가 있다. 6. 어떻게 하면 캐디가 될까? 7. 캐디교육의 새로운 트랜드(Trend): 인턴 캐디 제도 8. R&A 골프 룰(Rule)로 본 캐디 9. 캐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골프 룰(Rule) 10. 캐디는 언제부터 있었나? 11. 역사적으로 캐디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나? 12. 최초의 캐디는 누구일까? 13. 가장 유명한 캐디는 누구일까? 14. 캐디 고용보험 시행이 골프장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15. 앞으로 캐디가 나아갈 방향은?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2. 법안의 실체적 영향 (세법과 보험료에 관한 분석) 고용보험 의무화가 골프장과 캐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해서 실체적 접근을 해 보려고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바 조회/발급 à 기준 조회 à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 들어가서 ‘골프장캐디’를
- 김대중 (주)골프앤 공동대표
- 2021-02-18 07:03
인천청소년수련관, 2021년 겨울방학 '예술진로' 특강 진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시설공단(김영분 이사장) 인천청소년 수련관(한기성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활동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교육사랑회(문인화가 봄날이상연 대표)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겨울특강은 13~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제목은 "(진)짜로 니가 원하는 길(로)~ 집콕 꿈 여행~ "이며, ▷엄마화가와 함께 떠나는 꿈 여행(인천교육사랑회 대표, 문인화가 봄날 이상연) ▷방송작가가 궁금해? 들어봐! 들어와!(TBN경인교통방송 방송작가 유예진) ▷찐! 음악의 세계 “도레미" (인천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김용호) 등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각 분야의 현직 전문 예술가를 통해 직업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평소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을 통해 듣는 형식으로 구성되며 2월 16일(화)~18일 (목) 3일간 총 45명의 청소년들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참가신청은 인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 마감되었으며,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한다. 김영분 이사장은 “겨울방학 중에도 돌봄 및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
- 구재회 기자
- 2021-02-17 18:41
한국소비자평가, 3월 중 ‘2021 KCA 베스트 북 어워즈’ 발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1 KCA 베스트 북 어워즈’를 3월 중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 본 어워즈는 국내 출판 도서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실제 도서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국내 도서 출판사를 선정한 후 소비자들에게 소개해 출판사의 우수함을 알리고자 진행된다. 어워즈는 전체 도서를 대단위(사전, 문학, 학습, 아동, 인문, 외국어 등)로 세부 분류해 총 150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등록 접수된 후보 출판사를 대상으로 최종 평가를 진행해 부문별 1위 수상 업체를 발표한다. 후보자 선정은 각 부문별 도서 판매량 최상위 출판사로 엄선했으며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해 ▲도서의 유익성 ▲정보의 신뢰성 ▲디자인 ▲비용의 적합성 ▲판매량 ▲전반적 평가 등의 기준을 종합해 최종 1위가 발표된다. 최종 수상한 출판사에게는 각종 발급품을 지급해 수상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서 종류와 부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출판사가 여러 부문을 수상받을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베스트 북 어워즈는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도서를 제공하는 우수한 출판사를
- 구재회 기자
- 2021-02-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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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특권탈법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철퇴<中> 2020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홍수’로 가득 넘쳤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규제정책이 물밀 듯 쏟아졌다. 6·17 부동산 정책과 7·10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정책까지 규제일색이었다. 숱한 규제 대책이 부정적이거나 그 효과가 미미해서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때문에 과세 정책적 행보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고 커져만 갔다.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 메스가 번득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왔다. 결과부터 스크린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올해 들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비전은 확고하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TF’를 추가 설치,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 연계 상시 검증 양도, 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편법증여 정밀대응에 박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칼럼
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총장은 배궁사영인가, 배궁용영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대미문의 기현상이 벌어져 전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다름 아닌 현 정권에서 선임한 현직의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이다. 그것도 일반적 공무원이 아니라 불법비위를 색출해 죄과를 묻는 일개 검사이다. 평생을 뼈속 깊이 형벌을 담당하는 일개 검사로 살아온 그가 뜬금없이 갑자기 국민들의 대권지지를 받는 기묘한 현상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필자는 이를 다음의 상황에서 연출된 프리즘 현상이라고 본다. 어느 빛이 정삼각형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깔을 띤 빛으로 스펙트럼이 생긴다. 빛의 굴절로 인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어느 빛이란 현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측근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살아있는 현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을 빼든 것, 이에 대응해 권력차원의 수사에 대한 압박 등의 상황이 어우러져 권력과 검찰총장간의 대척이 기묘하게 국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했던 상황을 얘기한다. 권력과 그 권력이 임명한 검찰총장간의 정의를 둘러싼 공박은 한편의 기가 막힌 영화같은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초대석] 황성훈 제10대 세무대학세무사회장 “비대면 교류 시스템으로 소통과 화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에 아이언맨이 나타났다. 영화 얘기가 아니다. 철인3종경기를 취미로 하는 황성훈 신임회장이 그 장본인이다. 트라이애슬론이라 불리는 철인3종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실시하는 경기다. 다른 어떤 운동 종목보다도 극기와 인내를 요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초 지구력 운동이다.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그리고 마라톤이 42.195km로 전 구간 거리가 무려 226.195km다. 한 가지 종목을 완주하는 것도 이루기 어려운 목표일 텐데, 세 종목을 모두 뛴다는 것은 그야말로 철인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황성훈 회장은 철인3종경기에 입문한 지 10년도 채 안 되었지만, 전국대회에 출전해 50대 초반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현재 서울시 철인3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모임이 잘 이뤄지지 못했던 세세회에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구리시에 자리한 세무법인 한맥을 찾아 황성훈 회장을 만났다. Q.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A.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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