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전국 1만7000명의 세무사들이 노란우산 가입을 홍보하고 비대면 가입 링크를 발급한다. 중소기업중앙회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위기를 겪을 경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연간 최대 200만~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 원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8월 기준 현재 재적 가입자는 191만명이 넘는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노란우산 가입 대행 업무협약 확대·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지원, 제도 개선 과제 공동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중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세법·세정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다지기로 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어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함께 안내하기에 적합하다”며 “세무사를 통한 노란우산 가입이 한층 간편해진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소기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술보증기금과 BNK경남은행이 인공지능(AI)·바이오·방산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BNK경남은행과 ‘AtoF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이 5억원의 보증료지원금을 출연하고, 기보는 이를 기반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BNK경남은행은 해당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에 2년간 연 0.5%p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콘텐츠(Contents&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첨단제조(Factory) 등 6개 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산업 분야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과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오상훈)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거제지역과 통영지역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부산청 징세과에 따르면 8월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호우피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지역 1,200여개의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직권연장은 납세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대상 납세자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2일이다. 또한, 국세청 본청 등과 협의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분납분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분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을 통해 피해기업이 복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앞서 부산청은 이달 11일 ‘세정지원추진단 회의’를 통해 3,000여개 영세 제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조치 했다. 부산청 조성용 징세과장은 “거제와 통영지역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AIA생명이 최고경영자 교체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3년 임기로 재선임됐던 촹 네이슨 마이클 대표가 약 13개월 만에 AIA를 떠나기로 하면서다. 새 대표가 정해질 때까지는 전혜숙 재무본부장(CFO·부사장)이 임시 대표 역할을 맡는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이 촹 대표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회사가 공개한 퇴임 사유는 이 정도로, 그 밖의 구체적인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AIA그룹은 현재 후임 대표 선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촹 대표의 남은 임기다. AIA생명은 지난해 7월 4일 주주총회에서 촹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다. 당시 부여된 임기는 2025년 7월 4일부터 3년이었다. 예정된 임기를 기준으로 하면 2028년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새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됐다. 촹 대표는 2014년 AIA에 합류한 뒤 그룹 재무관리와 기획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구체적으로는 AIA그룹과 홍콩·마카오 법인에서 주요 직책을 거쳐 2022년 한국법인 대표에 올랐다. 그는 호주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재무 전문가로,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대학병원에서 MRI까지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교통사고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마주하는 질문이다. 정밀 검사를 마치고 “구조적 이상은 없다”는 소견을 들으면 안심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목과 허리를 짓누르는 통증은 가라앉지 않으니 환자들은 타들어 가는 심정이 된다. 급기야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거나 ‘심리적인 꾀병인가’라며 스스로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영상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내 몸에 손상이 없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현대 의학에서 MRI는 척추 디스크 탈출이나 골절, 인대 파열 같은 ‘구조적 이상’을 포착하는 데 가장 탁월한 무기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주범인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은 뼈를 부러뜨리기보다 목 주변의 미세한 근막과 인대, 신경망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다. 이 촘촘한 조직들의 미세한 찢김과 현미경 수준의 염증, 관절의 기능적 불균형은 아쉽게도 거대한 영상 장비의 렌즈에 잡히지 않는다. 사진에는 흔적이 없어도 환자는 분명한 통증과 두통, 제한된 움직임으로 고통받는 역설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반도체 초호황으로 '삼전닉스' 중심으로의 수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2분기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상위 5대 기업이 책임졌다. 1년 전 상위 100대 기업 수출액 규모도 제쳤다. 19일 국가통계포털(KOSIS) 기업특성별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상위 5대 기업 수출액은 1천382억1천만달러로, 전체 수출액(2천755억1천만달러)의 50.2%를 기록했다.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대 기업의 수출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수출 상위 5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30.7%) 처음 30% 선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3분기(31.7%), 4분기(35.2%), 올해 1분기(43.4%)에 이어 5분기 연속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같은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상위 5대 기업 수출액은 작년 2분기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수출액(1천160억6천만달러)을 221억달러 이상 따돌렸다. 수출액 증가분 역시 5대 기업 기여도가 더 확대됐다. 2분기 전체 수출 증가액(1천3억8천만달러) 중 5대 기업의 증가분은 844억3천만달러로 전체 증가분의 84.1%를 차지했다. 1분기의 5대 기업 수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정식 이혼 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6월 5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처분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5구합461).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1992년 B씨와 혼인해 2000년 협의 이혼했다. 그는 1989년∼2015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왔다. B씨는 2024년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이들의 혼인기간을 83개월로, 연금분할 비율을 50%로 정해 A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명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기존에 인정된 혼인기간 중 약 3개월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으로 판단해 분할연금 산정 기준에서 제했다. 혼인 기간을 약 80개월로 인정한 셈인데, A씨는 이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60세부터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에 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올 상반기 대기업에서 5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전체 보상 총액 중 36.4%가 주식보상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가장 많은 주식 보상액을 기록했다. 그룹별로는 SK와 두산이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개인별 보수총액을 조사한 결과 5억원 이상 수령자는 661명이었다. 이 중 주식기준 보상을 받은 인원은 145명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했다. 주식보상 지급액은 3천689억원으로, 전체 조사 대상 661명의 퇴직소득을 제외한 보수총액 1조145억원의 36.4%를 차지했다. 주식보상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와 성과조건부주식(PSU), 주식매수선택권, 주가연계보상(SAR)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가치 연계 보상이 포함됐다. 또 기업별 공시 방식에 따라 일부 주식보상은 개인별 보수 세부내역에서 별도의 주식보상 항목이 아닌 상여 등으로 구분돼 있다. 주식 보상 수령 인원이 가장 많은 그룹은 SK로, 30명이 1천534억원을 받았다. 이어 두산에서 18명이 808억원을 수령하며 2위를 기록했다. 두 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총리실은 마크 카니 총리가 이날 오후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경제, 중동 정세, 양국 무역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양측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전날 밤에도 통화한 바 있는데, 카니 총리는 연쇄 통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으나 관세 부과 방침을 돌려세우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낮게 점치며, 비공식적으로 이번 협상이 타결될 확률이 절반 이하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무역 갈등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무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4년 만에 컴백한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 주요 부문 수상을 노린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빌보드는 BTS '스윔'이 2026 MTV VMA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와 최우수 K-팝 등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으로 큰 인기를 끌며 그래미·오스카상을 받은 '골든'도 '올해의 노래' 후보로 꼽혔다. '올해의 노래'는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비디오'와 함께 VMA의 주요 상에 해당한다. K-팝 가수 가운데 최다 부문 후보에 오른 이는 블랙핑크 리사였다. 리사의 '드림'은 최우수 팝·최우수 K-팝·최우수 촬영·최우수 편집 등 4개 부문에 후보로 선정됐다. '드림'은 지난해 발표한 첫 솔로 정규앨범 '얼터 에고'에 수록된 노래로, 일본 배우 사카구치 겐타로(坂口健太)가 참여했다. 코르티스는 신인상과 최우수 K-팝, 캣츠아이는 최우수 안무 및 최우수 K-팝 후보로 꼽혔다. 이외에도 블랙핑크 지수가 원디렉션 출신 가수 제인(ZAYN)과 협업해 만든 '아이즈 클로스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거대 미디어 기업 디즈니가 자회사인 ABC의 방송면허 취소 시도를 저지하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외신과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는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하는 8개 ABC 계열 방송국 방송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 전역에는 200개 이상의 ABC 계열 방송국 있으나, 이들 8개 방송국은 디즈니가 직접 소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줄곧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나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해온 ABC 방송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특히 지난 4월 ABC의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의 사회자인 코미디언 키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예비 과부'라고 풍자하자 FCC는 디즈니에 방송면허 조기 갱신 신청서를 내리고 지시했다. 미국 지상파 방송은 8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며, ABC의 경우 2028년 10월에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데 2년 이상 앞서 면허 갱신을 요구한 것이다. FCC가 주요 TV 방송사에 이런 요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이 연방정부로부터 가상자산 은행 설립 예비 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한번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WLF은 지난 14일 늦게 미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운영을 목표로 하는 신탁은행 '월드리버티트러스트컴퍼니, 내셔널 어소시에이션'(WLTC) 설립에 관한 예비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WLTC 설립 최종 승인은 앞으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OCC의 이번 결정은 WLF에 큰 승리로 평가받는다. CNN은 이번 승인을 두고 '여우가 닭장을 지키는' 고전적인 사례가 새롭게 변형된 것이라는 비유까지 나온다며 비판이 거세다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미 상원 은행위원회 간사는 성명을 통해 "금융 시스템 역사상 가장 뻔뻔스러운 자기거래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편 이날 로이터통신은 WLF가 중국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월드 클로'와 거래하고 있으며 WLF 임원이 월드클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월드클로는 올해 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 노사간 2026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재계·업계의 이목은 향후 노조의 파업 여부에 집중됐다. 18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026년 임단협과 관련한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임단협을 둘러싼 양측간 합의 불발로 인해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지난 7월 8·9일 이틀에 걸쳐 노조는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92.2%는 쟁의행위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노조는 지난 7월 23일 사측과 6차 본교섭을 실시했으나 사측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그간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및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사측은 노조측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총 1조4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한 뒤 올해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조건으로 기본급 1.2% 인상, 격려금 200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SK그룹이 LG그룹을 제치고 국내 대기업집단 중 계열사로부터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간판값’)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K그룹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받은 간판값은 총 2조223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SK그룹은 산하 계열사로부터 총 3499억원의 간판값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LG그룹은 계열사로부터 모두 3489억원의 간판값을 거둬들이면서 2위를 기록했다. 다만 SK그룹의 경우 지주사 SK를 포함한 4개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간판값을 수취한 것에 반해 LG그룹은 지주사 LG 단 한 곳이 계열사로부터 간판값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별기업 기준으로 간판값 수취액은 LG가 SK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한화그룹은 계열사로부터 1992억원을 수취하면서 3위를, CJ그룹은 계열사로부터 1331억원을 받아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앞서 지난 6월 공정위는 간판값과 관련해 한화, 한화생명, 한화솔루션,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그룹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펼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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