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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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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재계

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신중·보완 검토 필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법원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배상액과 입증 책임을 늘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조회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계류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핵심인 대기업에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구체적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국내 현행법상 정의된 바가 없어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술하면 그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조문을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구체적 행위 태양'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결제 시 사용하는 결제대금 예치계좌는 압류할
- 구재회 기자
- 2021-04-19 23:54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 허범무 고우넷 대표이사 위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상공회의소는 ‘서울경제위원회’ 제6대 위원장으로 허범무 고우넷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2003년 출범한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25개 구(區) 상공회 회장들로 구성되며, 서울소재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경영애로 해소 및 정책건의 등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허범무 신임 위원장은 2018년부터 성동구상공회 회장으로 서울경제위원회에 참여해왔으며 임기는 2년이다. 허범무 위원장은 "상공회 회장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공동사업 추진 등 중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와 경영환경을 개선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는 김남전 서대문구상공회 회장(도서출판 기린원 대표),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한성에프아이 대표이사), 김흥원 강북구상공회 회장(해민기업 대표이사), 박재환 도봉구상공회 회장(한양자동차정비㈜ 대표이사), 이재흥 마포구상공회 회장(㈜에코밸리 대표이사), 이홍원 강동구상공회 회장 (리플래시기술㈜ 대표이사) 등 6인이 선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채린 기자
- 2021-04-19 17:12
라인게임즈, ‘스매시 레전드’ 글로벌 100만 다운로드 돌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라인게임즈는 멀티플레이어 액션 PVP 'SMASH LEGENDS : 스매시 레전드(스매시 레전드)'가 지난 13일 글로벌 론칭 이후 다운로드 100만 건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00만 다운로드는 모바일과 PC Steam(스팀) 크로스 플렛폼을 통해 글로벌 원 빌드로 정식 출시한지 5일만에 이뤄낸 성과다. 특히 현재 이탈리아 구글 무료게임 인기 순위 1위에 올라 있는 것을 비롯해 홍콩과 대만에서도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 각각 인기순위 2위와 4위에 오르고 앱스토어 및 스팀 신규 출시 피처드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론칭 후 이용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3분 내로 이뤄지는 빠른 플레이와 간편한 조작, 손맛이 느껴지는 타격감 여기에 귀여운 3D 캐주얼 그래픽 등 이용자의 겜심을 자극하는 핵심 재미 요소가 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인게임즈 관계자는 "'스매시' 레전드'만의 유니크한 매력이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유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운영으로 전세계 유저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다
- 이정욱 기자
- 2021-04-19 17:07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교통약자 서비스센터' 오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탑승을 앞두고 휴식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서비스센터 2개소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25번, 29번 탑승구 인근에 위치한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는 08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교통약자 서비스센터에서는 교통약자 전용 라운지 및 교통약자용 전동차 픽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인천공항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교통약자 서비스는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미아방지 팔찌 제공 서비스 등이었다. 이 역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에 종합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복지사 등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 인력을 서비스 센터에 배치하고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교통약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오픈함으
- 홍채린 기자
- 2021-04-19 13:53
넷마블, 대학생 서포터즈 ‘마블챌린저’ 16기 모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대학생 서포터즈 ‘마블챌린저’ 16기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발족한 이후 8년간 운영 중인 ‘마블챌린저’는 넷마블에서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온·오프라인 PR 마케팅 기획 및 실행 ▲게임리뷰 및 최신 트렌드 분석 ▲사내외 행사 및 사회공헌 활동 참여 등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게임업계 대표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인원들은 차후 넷마블 입사지원 시 서류 전형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료증 발급, 매월 활동비 지급, 실무자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이에 더해 앞서 수료한 마블챌린저 1기에서 15기까지의 인원들과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유대 관계도 쌓을 수 있다. 이번 마블챌린저 16기로 선발된 인원들은 현업 실무자와 함께 게임 공략·리뷰 포스팅,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SNS핫 이슈를 분석하는 트렌드 리포트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한다. 또한 넷마블의 온·오프라인 행사 진행 등 다양한 실무 경험도 함께 쌓을 수 있다. 마블챌린저 16기는 오는 5월부터 활동이 시작되며,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류는 5월 3일 오후 6시까
- 이정욱 기자
- 2021-04-19 11:29
中진출 한국기업 1분기 시황·매출 하락…2분기 반등 기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출 부진과 원자재 조달 문제 등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1분기 시황과 매출이 일제히 하락했다. 다만 현지 수요가 살아나고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완화하면서 2분기엔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 중국한국상회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21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실사지수(BSI)를 18일 발표했다. BSI가 100을 넘으면 전 분기와 비교해 증가 혹은 개선됐다고 응답한 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전체 기업들의 현황 BSI는 시황 89, 매출 84로 전 분기 대비 각각 4포인트와 9포인트 감소했다. 시황은 4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매출은 2분기 연속 하락했다. 설비투자(104)는 3분기 연속 100을 상회했으나 현지판매(86)가 전 분기보다 23포인트나 낮아졌다. 영업환경(77)도 전 분기 대비 3포인트 내리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107)를 제외하고 자동차(74), 화학(93) 등 대부분 업종이 100을 하회했다. 다만 유통업(87)은 4분기 연속 상승하면서 2018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 구재회 기자
- 2021-04-18 15:04
전성원 前현대자동차 부회장 별세…향년 88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전성원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7일 오후 11시 33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전 전 부회장은 1954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소령 시절 월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월남 1등 명예훈장을 받았다. 그는 전역 후 1969년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해 현대자동차에 입사했으며 1990년부터 1995년까지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냈다. 1990년엔 자동차공업협회 회장, 1996년엔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역임했다. 전 전 부회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 한국의 경영자상,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0일 오전 11시다. 장지는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채린 기자
- 2021-04-18 11:30
수술로 연기된 '삼성 이재용 첫 재판' 22일 열린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수염 수술을 받고 퇴원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 구재회 기자
- 2021-04-18 09:19
엔씨, 판교에 제2의 사옥 건립 추진…8380억원 규모 부지 계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엔씨(NC))가 글로벌 연구개발혁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엔씨 컨소시엄과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삼평동 641번지 일원 2만5719㎡ 규모 시유지 매각에 관한 서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 해당 부지 매각 계약을 진행했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엔씨소프트, 삼성물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컨소시엄의 총 매입 대금은 8377억 원이다. 엔씨는 전체 토지 중 50%를 사용한다. 매입 금액은 컨소시엄 전체 금액의 절반인 4189억 원이다. 엔씨는 해당 부지에 글로벌 연구개발혁신센터(RDI센터)를 건립해 제2의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엔씨는 설계 단계부터 최고 수준의 친환경 건물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한다. 글로벌 연구개발혁신센터는 2021년 2분기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6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욱 기자
- 2021-04-16 19:45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클럽 영업에 2차 제재...단수 이어 단전 조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4개월 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클럽에 대해 전기 공급을 18일 00시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카이72와 공사는 인천공항 지원시설 골프장 시설 소유권과 영업권을 두고 소송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것은 예정되어있던 제5활주로 공사가 미뤄지면서부터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의 제5활주로 예정부지를 공항공사로부터 임차하고, 2006년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2002년 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맺은 실시 협약에 따르면 토지 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땅 주인인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1에 퇴거를 요구했지만, 스카이72 측은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해당 부지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협략은 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이뤄졌지만, 공사가 미뤄지면서 골프장으로 빈땅으로 남겨두기엔 어려웠던 공항공사는 지난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KMH신라레저)를 새로 선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말일로 스카이72의
- 홍채린 기자
- 2021-04-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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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8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

칼럼
인터뷰

[시론] 국세청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을 보면서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된 셈이라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을 보면,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사전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발송)를 하고, 소득자료 수집 시에는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의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재난 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 국민의 소득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나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 갖추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일용근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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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9일 23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