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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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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관세청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통신판매업체 순회교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회장 정남기)는 관세청과 함께 '2020년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체 순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관세청 주최, TIPA 주관으로 지난 11월 5~6일, 16~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형태인 실시간 온라인 화상 중계로 진행됐다. 오픈마켓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체 8곳(이베이,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 롯데쇼핑, 티몬, NS홈쇼핑)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수강했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 제226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 문제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의 지재권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오픈마켓을 통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강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실태조사체계 개관(관세청) 외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제반 이론 내용인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업의 거래유형에 따른 과세문제(김연정 세무사·박사-세무법인 지산), △부
- 이지한 기자
- 2020-11-23 18:32
TIPA, 평택직할세관과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회장 정남기)는 지난 16일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이갑수)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은 유명 상표를 모방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정보 교환과 단속,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개최를 합의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현장 감정 과정에서도 수시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의 현장 감정 시, 상표권 대리인과 TIPA 소속 감정 요원이 매주 평택세관을 방문하게 되어 통관 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연말 특수로 인해 해상특송을 통한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이 평택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IPA의 김용태 상임임원은 "이번 평택세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TIPA는 국제우편, 해상 특송, 관리대상 화물,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지원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큰 틀
- 이지한 기자
- 2020-11-23 18:03
이창식 제25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선출…"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0일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50대 정기총회를 열고 이창식 총무부회장을 제25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회장은 지난 10월 20일 확대임원회의에서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해 선임됐고, 이날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회장은 제25대 회장 취임사를 통해 “제25대 세무사고시회의 모토는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고시회’로 정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이 없다면 조직은 후퇴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임기 동안의 주요 업무로 ▲세무사법 통과 ▲후배 세무사 지원 ▲온라인을 활용한 회원 및 납세자 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무사법 통과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세무 시장 진입을 막고 세무사법의 원활한 통과를 목표로 1년 넘게 1인 시위 및 총궐기대회 등을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현재 세무사법은 양경숙 의원 발의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배 세무사들의 형편은 매우 어렵다”면서 “지금까
- 이지한 기자
- 2020-11-20 19:29
법무법인 지평 고문에 최현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현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최근 법무법인 지평 고문에 취임했다. 최 전 부산청장은 58년생 대구 출신 인물이다. 경북고, 서울대를 나와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거쳤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도 파견근무를 경험한 바 있다. 2016년 12월 부산청장에서 26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했다. 지평은 조세·회계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회계센터를 발족하고, 센터 내 조세팀, 회계규제팀, 상속·가사·가업승계팀(상속증여세 업무), 형사팀(조세 및 관세형사 업무), 공공정책·입법지원팀(조세정책 및 세법 개정 관련 업무), 글로벌비즈니스센터(국제조세 업무). 관세통상팀 등 분야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결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평 측은 조세 및 회계의 관점을 씨줄로, 그리고 업무분야별 법률서비스를 날줄로 하는 매트릭스를 구성해 고객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0-11-19 10:34
"주식 등 자본이득 소득세 과세통산,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며, 자본이익이 과세될 경우 통산의 범위는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주최로 18일 오후 개최된 제2회 한국세무포럼에서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손영철 세무사는 이같이 밝혔다. 손 세무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현행 금융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투자 결과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 ▲법적 형태에 따른 과세상 차별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투자 결과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은 전적으로 투자신탁이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의 소득구분을 배당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이익은 그 소득 구분을 투자소득 또는 자본이익으로 하여 손실을 세법상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혼합금융투자상품의 법적 형태에 차이가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 혼합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명체든 반투명체든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손 세무사는 이어 "혼합금융투자상품을 불투명체로 취급하고 투자결과로 인한 이익과 손실 양방향에…
- 이지한 기자
- 2020-11-18 15:04
태평양, ‘올해의 대표 변호사’ 등 ALB 4개 부문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12일 ‘아시안리걸비즈니스 코리아로 어워즈 2020(ALB Korea Law Awards 2020)’에서 ‘올해의 국제중재 분야 로펌’,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올해의 TMT딜’을 포함해 총 4개 부문을 휩쓸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아시안리걸비즈니스 코리아 로 어워즈’는 톰슨 로이터의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이하 ALB)가 주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총 39개 부문에서 일 년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로펌과 변호사를 선정했다. 태평양은 ‘올해의 국제중재 분야 로펌(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Firm of the Year)’에서 4년 연속, 통산 6번째 수상하며 국제중재 분야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태평양 해상팀은 올해 성동조선해양 회생, STX 중공업의 싱가포르 기자재 업체와의 분쟁 등 굵직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Maritime 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올해의 대표 변호사(Managing Partner of the Year)’로 선정된 김성진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올해 강남
- 고승주 기자
- 2020-11-17 11:02
KPMG,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소…‘탄소중립(Net Zero)’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글로벌 회계·세무·컨설팅 기업인 KPMG(회장 빌 토마스)가 멤버펌·고객·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발표했다. KPMG 글로벌은 이날 온실가스(Green House Gases, GHG) 배출량의 50%를 감소하는 등 과학 기반 목표를 포함한 기후 조치에 서명했다. KPMG 이사회 국가에서는 2022년까지 100% 재생가능한 전력을 사용하고, 2030년까지 그 범위를 전체 네트워크 펌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KPMG는 상향식 목표 설정이 가능한 탄소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탄소 배출의 경로와 영향, 산업별 정책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진단하기 위해서다. KPMG는 탄소공개 프로젝트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 측정 및 보고해 목표진행상황을 관리한다. 빌 토마스 KPMG 글로벌 회장은 “이번 목표를 통해 KPMG와 기업 고객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전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 문제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 고승주 기자
- 2020-11-11 11:56
고은경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전면 허용하면 전문자격사제도 취지 사라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다면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10일 열린 ‘세무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를 주제로 한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움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허용과 관련한 세무사법의 개정은 세무사제도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무사법의 목적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은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고 부회장은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방향’ 발제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세무사법 규정은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근거 규정마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2019.12.31.까지 개선입법하도록 했다”며 “이에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
- 이지한 기자
- 2020-11-10 19:18
‘세무사법개정안’ 오늘 오전 10시 기재위 '조세조위' 심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 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세무사법개정안은 현재 1개의 정부입법안과 5개의 의원입법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범위 및 필수 교육이수 시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포함된 총 345건의 안건을 조세소위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
- 이지한 기자
- 2020-11-10 09:45
EY 최우수 기업가상 마스터상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EY 최우수 기업가상애서 최고 영예인 마스터상을 수상했다. EY한영은 지난 5일 롯데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올해 대한민국을 빛낸 기업인들에 대한 상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매년 멈추지 않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 세계 50개 국가, 145여개 도시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마스터상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에게 돌아갔다. 서 회장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발전은 물론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셀트리온그룹은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글로벌 항체 바이오시밀러 매출 1위로 등 세계적인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10년 EY 최우수 기업가상 라이징스타 부문을 수상한…
- 고승주 기자
- 2020-1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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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3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이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해외금융계좌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인데,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즉,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법상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해외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해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불법 반출하는 등 역외탈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판단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2014년 모든 계좌로 확대 역외탈세 방지 위해 2011년 6월 첫 시행 역외세원 기반 확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칼럼
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미국, 최강국에서 최약국으로 가고 있는 까닭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경제력,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타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세계경찰국가로 오대양 육대주를 자기 안방같이 넘나들며 제국국가로서 위엄과 위협을 떨치고 있는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영국에 독립전쟁(1763)을 일으켜 연방정부아메리카합중국(1788)을 수립했다. 이들은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며, 이후 전 세계로부터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이다. 지금의 미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230여년 만의 짧은 기간에 전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이다. 대부분 수천 년의 역사와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로 국가들이 형성된다. 수천년을 거쳐온 국가들도 여러 가지 내우외환의 이유로 국력의 부침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사소멸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200여년의 단기간에 역사의 전통,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란 동기도 없이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은 경이로운 일이고 미스테리한 일이다. 최강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의 과정을 필자는 분석해보기로 한다. 필자는 그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았다. 첫째, ‘Diversity(다양성)’이다. 다양한 인종, 문화, 개성, 전통의 요소들은 융합

[인터뷰]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수출기업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펼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공무원이면 누구나 한번쯤 일해보고 싶은 꿈의 세관이기도 하죠.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에서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 자리 잡은 서울본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 취임한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의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이 담긴 인사말이다. 서울은 수출입기업 본사 70%가 위치하고 있는 경제·금융의 중심지다. 그 기업들을 위해 관세행정과 글로벌 수출 지원을 적극 주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본부세관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긍정적인 포부를 밝혔다. 김 세관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시절 전자통관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밖에 4세대 국가관세종합망(국종망) 추진단장 그리고 본청 조사감시국장, 통관감시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관주본부세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월간 조세금융에서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김광호 세관장을 만나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①적극 행정과 수출 지원, ②위해물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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