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의 회복에 따라 항공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성곤 실장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이 개최한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현황 및 글로벌 동향’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날 김 실장은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항기 부품·장비 및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인기와 AAM(첨단 항공 모빌리티) 분야의 경우 IT·전자·배터리 산업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도되고 있으며, KF-21, 미르온 등 주요 사업의 양산과 민항기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태평양 최다미 변호사는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개요 및 동향’을 발표했다. 한국 수출 통제의 체계, 품목 분류 및 허가 절차, 미국 규제와의 병렬적 관계, 제재·우회거래 리스크 등 주요 이슈를 다루는 한편, 기술이전 관리 관련 실무 이슈를 짚었다. UAV·무인체계, 우주·위성, 항공·엔진, 감시정찰·전자전, MRO·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0일 오규성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규성 변호사(연수원 33기)는 서울대 법대 졸업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민사, 형사, 행정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판관리관(국장)에서 공정위 심의 절차 총괄 및 소송 업무를 맡았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맡아 담합,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기업결합, 하도급법위반, 가맹법위반 등 다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 기업소송, 행정소송, 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관련해 활동할 예정이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오규성 변호사는 판사로서 쌓은 풍부한 재판 경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소비 위축과 시장 환경 변화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위스키 시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 주류 유통의 핵심 축인 서울주류도매업협회와 글로벌 주류 거인 디아지오코리아가 머리를 맞댔다.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조영조)는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디아지오코리아 본사에서 디아지오코리아의 신임 및 퇴임 사장단과 함께 인사 겸 간담회를 갖고 향후 주류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1일 자로 한국과 일본 시장을 총괄하게 될 앤드류 오튼(Andrew Oughton) 신임 디아지오 북아시아 사장과의 첫 상견례 자리이자, 그동안 대한민국 주류시장 발전과 디아지오코리아의 성장을 견인하고 퇴장을 맞는 프라티매쉬 미스라(Prathmesh Mishra) 전임 사장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는 이·위임식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조영조 서울주류도매업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종합주류도매업계를 대표해 새롭게 지휘봉을 잡으신 앤드류 오튼 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아울러 대한민국 주류시장의 양적·질적 성장과 디아지오코리아의 도약을 위해 헌신해 오신 프라티매쉬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날에 건강과 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무사들의 지방정치 진입이 두드러졌다. 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세무사 후보 16명 가운데 11명이 당선되며 68.7%의 높은 당선율을 기록했다. 지방자치가 고도화되면서 선심성 예산 집행을 견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조세·재정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지방의회와 기초단체 진입은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8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6명의 세무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5명 등 총 11명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정파를 떠나 실무형 재정 전문가를 선택한 표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울지방회 3명, 중부지방회 1명, 부산지방회 2명, 인천지방회 2명, 대구지방회 1명, 광주지방회 1명, 대전지방회 1명이 지방회별로 당선됐다. 당선자들은 기초단체장부터 광역의회, 기초의회까지 고르게 포진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나선 윤일현 세무사(국민의힘)는 당선돼 재선 구청장으로서 지역 행정을 다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천지관세법인 백진수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사학회(회장 최준호)가 주관한 '2026 관세대상'에서 관세 컨설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관세학회는 지난 5월 29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2026 관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관세행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 관세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관세사와 관세법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백진수 천지관세법인 대표관세사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자문, 관세조사 및 불복 대응, 수출입 기업 맞춤형 관세 컨설팅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아 관세 컨설팅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세대상은 한국관세학회가 관세업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건전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관세사 및 관세법인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상으로, 업계 내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관세 컨설팅 부문은 기업의 무역 실무 지원과 관세 리스크 관리,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백 대표관세사는 20여 년간 관세 컨설팅 분야에 몸담으며 관세평가, 품목분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대응, 관세조사 및 조세불복 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공인회계사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수습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국회와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수습기관을 확대하고 장기간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수습처를 배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시험합격자가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려면 최소 1년의 수습을 거쳐야 하지만, 최근 AI 발달로 인력 수요가 감소해 마땅한 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해 실무수습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현행 수습기관에 더해 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기관이 추가된다. 수습 가능한 부서도 현재는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로 구성돼 있으나, 여기에 더해 지도공인회계사 확인 하에 한공회장이 인정하는 부서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지정 회계사가 한공회에 신청하면, 미지정 기간이 장기화한 합격자 위주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가 관내 15개 지역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해 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지역세무사회 간담회’에 본격 착수하며, 현장 중심의 회무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병곤 회장이 취임 당시 약속한 ‘소통하는 인천회, 회원과 함께하는 인천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특히 과거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일선 현장에서 회원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회무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행보에는 최병곤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 부회장, 주영진 부회장이 함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장단은 파주, 부천, 연수, 의정부, 인천, 김포지역회를 방문해 현장 밀착형 회무를 펼치고 있다. 첫 포문을 연 파주지역세무사회 간담회(3.11)에서 회원들은 명의대여 제보 시 정화조사의 적극적인 실시를 건의했으며, 특히 청년세무사들을 지역회 운영위원으로 임명해 그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본회·지방회 회무 참여 시 교육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부천지역세무사회 간담회(3.18)에서는 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제6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지원단체로 ▲나눔비타민 ▲망고하다 ▲위시빌더 3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태평양·동천은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간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나눔비타민’은 결식아동 식사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이자 사회적기업이다. ‘망고하다’는 유언장 작성과 사전의료의향서 등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소셜벤처로 올해 9월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 ‘위시빌더’는 이동식 정수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지역사회와 해외 물 부족 지역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태평양·동천의 시니어 및 주니어 변호사 각 5명은 각 선정 단체와 접촉해 정관 정비, 노무,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계약, 투자 등 단체별 상황에 맞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선제적인 법률 리스크를 점검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동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 이슈를 마주하지만 이를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26일 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차기 회장 후보자 공모에 최 회장만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투표 없이 후보자가 당선자가 된다는 임원 등 선거 규정에 따라 최 회장은 다음 달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 2기 체제를 시작한다. 최 회장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무위에서 활동하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신외감법 발의를 주도했다. 30여년 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회계사 제자들을 배출했다. 한국증권연구원장, 한국증권학회장, 한국금융학회장,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4년 한공회장에 당선,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를 구체화하고, 지방 공인회계사를 조직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세계회계사대회도 유치했다. 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8년 6월까지다. 한편, 선출 부회장직에는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가, 감사에는 박근서 성현회계법인 대표가 각각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세무사 1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정책 이해와 공공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조세전문가 16명이 출마한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명·국민의힘 8명·개혁신당 1명·조국혁신당 1명·무소속 1명 등 16명이다. 광역단체장에는 전북도지사에 김성수 후보(무소속)가 나선다. 김후보는 前전북펀드7조포럼 대표와 정책연구소장을 지냈다. 기초단체장에는 부산 금정구청장에 윤일현 후보(국민의힘), 대전 논산시장에 이창원 후보(개혁신당)이 출마했다. 광역의원 출마자는 서울시의원 정진철 후보(더불어 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윤유진 후보(국민의힘, 송파구 1선거구), 수원시의원 한광희 후보(국민의힘, 수원시 제11선거구), 인천시의원 정종혁 후보(더불어 민주당, 인천 서구 제1선거구), 경북도의원 박채아 후보(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제4선거구), 전북도의원 김성수 후보(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제1선거구),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자인 김지연 세무사는 시울시의원 후보(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나선다. 기초의원 출마는 관악구의원 김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태성회계법인이 대형 회계법인 부회장 출신의 거물을 영입하며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선다. 태성회계법인(대표이사 남상환)은 지난 18일, 신경섭 전 KPMG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임한 신 회장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계·재무자문 분야의 베테랑이다. KPMG삼정회계법인 재직 당시 감사본부 대표와 FAS(재무자문)본부 대표를 거쳐 부회장까지 역임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대형 M&A와 기업재무자문, 핵심 감사 업무를 진두지휘하며 굵직한 성과를 내온 인물이다. 태성회계법인은 신 회장 영입을 기점으로 감사 및 FAS 역량을 '빅4'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고객 중심의 종합 회계 서비스를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 회계법인 중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태성회계법인은 현재 남상환 대표이사를 필두로 공인회계사 140여 명, 전문 인력 120여 명의 맨파워를 가동 중이다. 태성회계법인 관계자는 "검증된 리더십을 갖춘 신 회장의 합류로 태성회계법인의 시장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노인복지관 벽면에 새파란 벽화를 그려넣는 봉사에 참여했다. 이들 법인 소속 태평양-동천 ‘bkl 봉사단’은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2회 벽화그리기 봉사’에 참여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희망캔버스벽화 봉사단은 4월 초부터 벽면 청소와 밑작업, 스케치 등 사전 준비를 진행했으며, 지난 15일 ‘bkl 봉사단’이 직접 채색 작업에 참여했다. 봉사 참여자는 “밋밋했던 벽면에 직접 색을 더하면서 완성해 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보다 밝고 생동감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재단법인 동천 측은 “이번 벽화그리기 봉사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보다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 편의 개선과 세무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 7층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열고 신고 운영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탁 회장과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은 간담회에 앞서 김재웅 청장을 예방해 세무업계 현안과 홈택스 운영 개선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 김 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로 세무사들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고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최근 플랫폼 업체들의 대량 스크래핑으로 세무사들이 신고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홈택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날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인적공제 자기검증 강화,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등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또 사업자대출 관련 이자비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금융·세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본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집중 진단했다.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식형 파생상품(TRS) 과세 문제까지 최근 금융시장 핵심 현안을 놓고 발표자들은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 사이의 충돌이 앞으로 금융조세 체계 전반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참석 전문가들은 시장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입법·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금융조세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고 있다”며 “시장 현실과 조세체계 간 조화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무연 법무법인(유) 태평양 조세그룹장은 환영사에서 “시장조성자 세제와 자기주식 소각, TRS 과세 문제는 금융시장 변화 속에서 시급히 점검해야 할 핵심 세무·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장조성자 면제는 특혜 아닌 시장 인프라”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세무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내방한 자리에서 경제적 불확실성 속 납세자 지원을 위한 세정의 중요성과 국세행정 파트너로서 납세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문적인 검토와 납세자권익 보호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전문가의 영역인 만큼,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세정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경제적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800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 교육을 완료하는 등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합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운동, '언제'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세 폭탄은 왜 생길까?
이봉구 세무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법인은 있는데 납세자는 누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냉찜질과 온찜질,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한 끗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국세청이 AI로 잡아내는 패턴
이봉구 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동관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상속재산에 금전채권 있다면…상속세 감액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장기민의 도시재무제표] 경기도 동두천시의 도시재무제표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광주항쟁 피해자 트라우마, 뇌와 몸의 기억 수정해야
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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