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이슈가 불거지는 세관 조사‧외환검사·외환조사 대응방안 및 관세행정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2025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장 마빈 변호사(변호사시험 12회)는 ‘세관 조사·불복 관련 최신 주요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대두된 관세법령 및 원산지 쟁점 등 최신 이슈를 설명했다. 세관조사와 불복으로 이어진 중요 사례들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광장 조재웅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외환검사·외환조사 실무와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세금 없는 곳에도 세관 조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외환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재웅 변호사는 서울세관·인천세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외환분야 리스크 전문가로 기업 실무자들에게 리스크 최소화와 효율적 경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광장 신승학 전문위원은 ‘2025년 관세행정 운영방향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기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관세조사, 범칙조사 부문 현안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신승학 전문위원은 본부/일선 세관, 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 약 65만명에게 환급세액이 있다고 유도광고를 통해 공제대상도 아닌 부양가족공제를 받게 한 세무플랫폼들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점검에 나선 가운데, 실제 사업관련 비용을 계상해야 경비를 인정받는 간편장부 사업자까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전회원 공문을 통해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매출 누락 ▲허위 인적공제 ▲가공 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간편장부, 복식부기 사업자에 대한 삼쩜삼TA 서비스 신고내용에 대한 일제점검시 이에 참여한 세무사가 탈세 공범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삼쩜삼TA에 참여를 금지하고 위법성과 위험성을 강력 경고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TA가 삼쩜삼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들이 삼쩜삼TA 서비스에 가입한 세무사에게 납세자를 배정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방식으로, 삼쩜삼은 납세신용카드자료를 사업관련성, 개인경비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무차별적으로 넣어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경북·경남·울산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성금은 EY한영의 사내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EY한영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됐다.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 긴급 구호 및 지원 활동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지역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Y한영은 한마음나누미를 통해 다양한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재난상황 및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 및 각종 후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4월 7일(월)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조세불복에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세제‧세정 환경에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갑),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현장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조세 학계의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국민과 기업들은 세법의 복잡성과 잦은 개정, 다양한 형태의 신종 거래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과세처분과 경직된 조세행정의 문제로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는 국민과 기업 납세자에게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송대리권 제한으로 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27일 영등포구 양산로에 위치한 푸른공부방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정순)에 생활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푸른공부방지역아동센터는 지난 1999년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시작한 이래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설립되면서 지금까지 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와 급식, 문화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전문 아동복지 시설이다. 영등포 지역 여건 상 인근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 또는 한부모,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35명의 학생이 이곳 시설에서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종탁 회장은 후원금 전달식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찾아 오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순 센터장은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전해 주신 후원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5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에서 ‘세출검증전문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0일 세무사회의‘ 회계법인 민간위탁 부실검증 고발’ 관련하여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 회계사(회계법인)가 민간위탁 사업비와 보조금의 회계감사 등 검증이 적정한지,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주장 중 누가 진실인지 양 단체 회장 간 1대1 공개 끝장 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히자”며 공개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을 고발한 것은 대법원 판결과 민간위탁 조례, 과업지시서, 회계감사용역계약과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를 한 회계사(회계법인)가 서울시에 제출한 문건에 기초해 명백하게 확인된 부실회계감사로 인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의 공익신고”라면서 “최근 대통령실과 기재부 등 정부에서 국가보조금 부실 지출 관련 점검 결과, 엄청난 규모의 세금낭비사례와 적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예산까지 지출하는 회계사(회계법인)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데다 지방보조금과 연 22조원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인천지방세무사회 신축과 제주분회 설치 등으로 회원의 편익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 사용 ▲부산지방회 제주분회 신설 등 지방회원들의 오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은 2021년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신규회관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해 개소했으나, 1700여명의 회원과 함께하기에는 회무 공간과 회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또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관은 2024년 5월 신축준공 했으나 회관 내 교육장이 없어 회원 및 직원교육 시 외부교육장을 대관하여 실시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지방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이사회에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을 위한 회관확충기금 사용 승인(안)’과 ‘대전지방세무사회 1층의 교육장 전용(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향후 현 인천회관 부지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한 4층 규모의 신축회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대전지방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5년 3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세무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짐하는 ‘세무사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세무사 윤리헌장에는 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세무사의 윤리상을 분명히 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세무사의 법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세무사 윤리헌장’은 1983년 제정된 ‘세무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변화된 시대 환경과 그동안 확장된 세무사의 공적 역할을 반영해 윤리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세무사 윤리강령’은 세무사의 기본 윤리관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후 세무사의 공공성이 강화됨에 따라 윤리 기준 역시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보완되어야 했다. 이번에 제정된 윤리헌장은 기존의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통합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단순한 규범 나열을 넘어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신뢰성과 도덕성을 아우르는 실천적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세무사가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를 국민 앞에 선언함으로써 세무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수준 높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 송명준)이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제대로 혁신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하 전산법인)은 25일 오후,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 절차를 진행해 외부 주주였던 효성TNS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개발 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등 그동안의 눈부신 성과를 공개했다. 이로 인해 전산법인의 최대주주는 한국세무사회(지분율 82.7%)와 세무사 회원 737명(17.3%)의 주주로 구성돼, ‘세무사가 주인인 전산법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업 효익을 극대화했다. 또 세무사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플랫폼세무사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기존 3팀 10명에서 2본부 5팀 22명의 체제로 재정비하고, 개발 인력을 대폭 충원했다. 지난해 사명을 ‘한길TIS’에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으로 변경한 전산법인은 2024사업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시켰다. 전산법인의 실적은 매출액은 2,441,502,930원(전년 대비 6,933,123원 증가)이며 영업이익은 709,176,589원(전년 대비 10,985,624원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가 선정하는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Super 50 TMT Lawyers)’에 자사 소속 류광현(연수원 23기), 박지연(31기) 변호사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는 톰슨로이터 산하의 권위 있는 법률전문지다. TMT 부문은 방송·통신·정보기술(IT) 분야를 말한다. 태평양 TMT 그룹의 류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각각 2021년,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방송·통신·미디어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전문성과 다국적 기업 자문 경험에서 발휘한 글로벌 경쟁력을 재차 인정받았다. 류 변호사는 TMT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통신,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넷플릭스, 구글코리아, KT 등 국내외 프론티어 기업들의 최첨단 사업 자문을 담당해왔다. 정보통신부 공개소프트웨어 진행협의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정보통신분야 규제 개선 등의 공로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박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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