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 재난안전전략연구소 등에서 산업안전 컨설팅 및 중대재해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송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약 30년간 위험 기계‧기구 인증, 위험성 평가, KOSHA-MS 심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산업안전 업무를 맡았다. 2018년부터 본부 중대재해특별조사팀장, 대구광역사고조사센터장을 거쳐 중앙사고조사단장을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형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재난상황관리 유공), 2022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산업재해예방 유공)을 수상한 바 있다. 태평양 이형석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는 “송 고문의 합류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자문의 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과 이론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가진 송 고문과의 협업으로 고객의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이하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 2025’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까지 치면 18년 연속 선정이다. 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보수,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설문 조사해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정 포인트는 AI 기술을 통한 구성원의 성장과 협업 및 지속가능한 커리어 지원 여부였다. 태평양은 ‘매트릭스 조직’ 체계를 구축,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중심’ 법률 서비스를 강화했다. 론스타·쉰들러 국제투자분쟁(ISDS)과 같은 고난이도 대형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태평양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AI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사람의 판단과 경험, 책임 있는 협업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조직의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과 투자 세제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자산 관리 전략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운영 등을 통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이 가업의 실질 여부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하면서 기업 승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투자 시장 역시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와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등 새로운 절세 수단이 도입되면서, 주식 투자와 연금 자산을 결합한 입체적 절세 전략이 자산 관리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과 조세 전문출판사 광교이택스는 ‘2026 세제 개편 대응 실무 특강’을 개최한다. ■ 1세션 “상속세 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서울청 조사3국 출신 세무사 강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26 상속·증여세 핵심실무해설》의 저자이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출신인 이성재 세무사가 강연에 나선다. 그는 대통령 발언 이후 변화한 상속세 조사 환경을 분석하고, 가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 검증에 대비한 자금조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2026년 2월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및 절차 개편으로 공시·내부통제·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와 상장폐지 대응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의 상장유지 전략이 전방위적으로 논의됐다. 상장기업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제조·금융(VC·투자)·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의 공시·법무·IR 담당자 약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상장폐지 규제 개편에 따른 항목별 주요 리스크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상장 유지 전략 및 공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안호영)은 1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0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기타 토론과 건의 사항 등 회무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다루었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박 훈 부총장(대외협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신입회원 대표로 참석한 권희연 세무사, 양희욱 세무사, 이영용 세무사에게 회원증을 직접 수여했다. 불가피한 일정으로 참석못한 신입회원들에게는 추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은 김면규 고문, 김종숙 전임 회장,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 박 훈 시립대 부총장, 최원두 세무사, 김태경 세무사, 차삼준 세무사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안호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5년 한해를 회고한 뒤, 1년간의 성과를 설파했다. 안 회장은 “일본측 세리사와 우리측 세무사가 한일간의 상속세나 세금계산서 제도 등 많은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상호간에 나누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세제에 직접적인 반영이 된 것도 있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그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며, 회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드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역임한 이충연 고문과 KB금융지주 부회장 출신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충연 고문은 1995년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입사 이후 약 30여 년간 한국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반의 규제 체계와 실무 전문가이다. 상장예비심사 제도의 초기 단계부터 IPO 심사를 담당했으며,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총괄하며 기업의 상장유지 및 퇴출과 관련된 시장 건전성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 2024년부터는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로 재직하며 상장, 공시, 사후관리 등 시장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및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장예비심사, 공시 제재 및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역임한 이동철 고문은 KB국민은행 뉴욕지점장, 전략기획부장, 지주회사 설립사무국장 등을 거쳐 KB라이프생명 경영기획 부사장, KB금융지주 전략총괄부사장,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KB금융그룹 재직 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전문 법률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지가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8년 연속 선정됐다. 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한다. 율촌은 ‘자율·신뢰·화합’의 가치 아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9년째 ‘협업대상’을 시상하며. 사내 연수기관인 ‘율촌 아카데미’를 통해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커리어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자체 개발한 폐쇄형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아이율(AI:Yul)’ 도입으로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등 임직원 참여형 행사를 통해 화합과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율촌은 구성원의 자부심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강한 조직 문화를 토대로 고객과 구성원 모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당국의 탈세 엄정대응 기조가 강해지면서 법조계에서도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로펌들이 법원과 재경부, 국세청 출신 인재들을 영입하는 가운데 태평양도 재경부‧국세청‧조세심판원‧헌재‧대법원 출신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올인원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기법을 적극 수용하고, 부처간 공조도 활발화되고 있다. 이는 조사기법의 고도화와 더불어 과세 쟁점 역시 세무 회계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금융규제‧형사와 결합된 복합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기업 거래 형태와 이에 따른 경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조세소송은 과세사실 정도를 다투는 것에서 나아가 세제 정책 및 입법 취지,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 등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소송 대응 측면에서 보면, 전심절차부터 최종 확정 재판까지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전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으로 불복 수단이 늘어나면서 법적 요건을 맞추는 데 더 심도 깊은 대응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5일 소송과 조세 정책~과세 양대 부문을 아우르는 올인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러분, 혹시 서초동에 위치한 ‘명달가로공원’을 기억하시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박해 밤이면 으슥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빨리 지나치고 싶은 어두운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공원은 기분 좋은 흙내음과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세무사길’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바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입니다. 세무사회관 근처의 침침했던 공원을 보며 “어떻게 하면 이곳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의 생각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구 회장은 서초구청을 수차례 찾아가 머리를 맞댔고, 세무사회가 시설비 등 1억 원을 기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서초구의 예산까지 더해져, 마침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산책로 조성 사업이 2026년 4월 15일 멋진 결실을 본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서리풀 공원과 몽마르뜨 공원을 잇는 아름다운 산책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건강 관리로 각광받는 ‘맨발 걷기 길’과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가 글로벌 조세 환경의 격변기를 맞이한 우리 기업들을 위해 조세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가동했다. 화우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실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프로젝트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유례없는 국제 조세 질서 재편에 대응해 마련되었다.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고문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글로벌 통상 환경과 조세 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와 해외 신탁 의무화 등을 언급하며, "국제 조세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로펌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면서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이 30년 동안 유지해온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원칙이 최근 뒤집혔기 때문이다.(2025. 9.18.선고 2021두59908) 지난 10일 법무법인(유) 화우가 개최한 국제조세센터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류성현 국제조세센터장은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고찰 및 계약서 작성실무'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해당 대법원 판례가 가져올 파장과 기업의 생존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등록 없어도 세금 내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국 기업이 가진 특허 중 한국에 등록(등기)되지 않은 특허 사용에 대해 우리 기업이 대가(사용료)를 줬을 때, 이를 한국 정부가 세금(원천소득)으로 떼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과거 판결에서는 특허권은 땅과 같아서, 한국 땅에 등록를 올리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등록 중심) 따라서 세금도 매기지 않았다. 실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미국 법인(특허권자)인 원고와 내국법인 간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2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세정의 핵심 세목인 취득세가 2023년 과세표준 전면 개편 이후 산정 방식은 국세 수준으로 복잡해졌으나, 신고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세무 전문가가 신고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학계에서 나왔다.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주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는 이러한 지방세정의 구조적 결함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성만 교수는 취득세가 지방세정의 거대한 ‘병목 구간’임을 실증 데이터로 입증했다. 윤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의 무려 73.3%가 취득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 불복 청구의 95.2%가 취득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의 패소율(납세자 승소율)은 32.3%에 달해, 전체 지방세 평균(14.1%)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지난 9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개업 3년 차 이하 신입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세무 전문가로서 첫발을 내디딘 3년이내 신입 세무사들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워하는 상속·증여세법의 핵심을 짚고, 최근 급증하는 수임료 분쟁과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적 방어 기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탁 회장 “회원의 수익 창출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인세 신고 등으로 고생한 회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속·증여세 실무 과정을 준비했다”며, “특히 이번에는 세무사 업계 최초로 손해배상 범위와 계약서 작성법 강의를 도입해 신입 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업무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4월 17일 권종호 교수 주재로 ‘초고령 사회와 신탁 교육’과 5월 초 안수남 세무사의 ‘재건축·재개발 세무특강 강좌’ 등 향후 예정된 전문 교육 일정을 안내하며,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지식 공유와 수익 창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임채문 세무사 “상승법 실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은 지난 9일 부산시 서면 소재 '상상플러스'에서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 30여 명을 초청해 'M&A(인수합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무법인 한영이 올해 신설한 M&A 사업부의 비전과 사업 방향을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31명의 세무사가 등록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양은진 대표세무사를 필두로 박성일 세무사(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대현 세무사(부산진지역협의회 회장), 황철연 세무사, 하유정 세무사 등 5인의 전문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은진 대표세무사가 직접 발표에 나서 M&A 사업부의 출범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사업승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무사가 M&A 과정에서 세무 실사(Tax Due Diligence)와 구조화 자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세무사의 업무 혁신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전국 순회 교육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4월 13일부터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2026년 4월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실시된 회원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추가 이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IT 환경과 노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회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2개 핵심 과목으로 구성됐다. 1교시는 우동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사 효율UP! AI세무사 실전 활용’을 강의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플랫폼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보고서 작성법과 실무 보안 가이드 등 실제 세무 사무소 운영에 즉각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교시에는 세무연수원 교수인 김경하 세무사가 ‘세무사 필수체크! 노무실무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단에 선다. 채용 단계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 세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무 이슈와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짚어줄 계획이다. 순회 교육은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