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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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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전 광주국세청장, 35년 전통의 대원세무법인 회장 취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형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내달 1일부터 대원세무법인 회장에 취임한다. 대원세무법인은 1986년 설립된 35년 전통의 세무법인으로 맞춤형 고객 서비스와 최신 세무행정‧세법 흐름에 앞장서고 있다.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뿐 아니라 재산세제,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기업 설립‧합병‧청산 등 영역에도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지금까지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신임 회장은 광주 송원고를 나와 세무대 2기로 공직을 시작했다. 국세청 심사‧법무‧법령해석과 등을 거쳤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부동산세제 등 각종 세법 입안 업무를 맡은 바 있다. 기획력과 발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부서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익산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 본부 조사2과장‧법인세과장‧부가가치세과장 등 중요 보직을 거쳤으며, 고위공무원 승진 후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본부 개인납세국장 등 세원 관리‧법무‧조사‧불복 등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18년 7월…
- 고승주 기자
- 2021-10-22 17:14
한국세무사회, 선임직 부회장에 이대규 세무사, 세무연수원장에 이동일 세무사 임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0월 6일자로 선임직 부회장에 이대규세무사, 세무연수원장에 이동일세무사를 임명했다. 이대규 부회장과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제31대에 이어 제32대 원경희 회장 집행부의 회무도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됐으며 임기는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이로서 31대 집행부 임명직 임원 전원을 다시 32대 집행부 임원으로 임명하여 회무연속성을 이루어 향후 추진업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9월 9일 열린 2021회계연도 제5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부회장과 세무연수원장 임명권을 위임받은 바 있으며 이번 인선으로 제32대 집행부 인선은 마무리됐다. 원경희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과 업무 효율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해 회무 경험이 풍부하며 능력을 갖춘 이대규 부회장과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이대규 부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등 원경희 회장과 32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회원들을 위한 회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소감을 밝혔다.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교육 실시가 어려운 만큼 회원들의 편의와 업무역량
- 이지한 기자
- 2021-10-21 09:46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 아카데미 교육사이트’ 신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 이하 한공회)가‘KICPA 아카데미 교육사이트’를 개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늘(21일)부터 2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며, 다음달 1일부터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초기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은 Data Analytics 아카데미 1기와 ESG 아카데미 1기 교육과정이다. 최근 들어 부쩍 커진 데이터 분석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교육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사이트를 신설했다는 것이 한공회 측의 설명이다. Data Analytics 아카데미 1기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파이썬 ▲판다스 ▲정규식 ▲ 데이터베이스 ▲ Power BI의 5개 과목과 선택 코스(택1) 인 ▲Fraudit ▲IDEA 의 2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아카데미 과정은 동영상 강의와 Zoom 실시간 강의로 구성되어 교육효과를 높였고, 컴퓨터를 활용한 감사기법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준비하였다. 수강대상은 회계사 회원 20명이다. ESG 아카데미 1기는 3개의 코스(기초, 전문가, 인증과정)로 구성된다. ▲ESG 개요 ▲ESG 관련 회계 및 세무 ▲
- 김영기 기자
- 2021-10-21 09:06
인천지방세무사회,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 발표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2021년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당초 10월 28일(목) 강화도에서 개최하려 했던 ‘2021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회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확대임원회 논의를 거쳐 취소하고 이날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부터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세미나 주제 발표회를 가졌다. 주제발표회에 앞서 김명진 회장은 “오늘의 주제발표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준 연구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주제들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현장에서 많은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며 지난해에 이어 회원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운 심정을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고, 발표한 자료는 책자로 제작하여 전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오늘 함께 자리한 상임이사들과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여 회원들의 업무
- 이지한 기자
- 2021-10-20 09:35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은 14일 인천회관에서 상임이사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 회장의 이번 챌린지 참여는 지난달 27일 한국세무사회 한헌춘 윤리위원장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후 다음 주자로 김 회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뤄졌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은 지명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명진 회장은 “이번 챌린지에 회원들이 함께 동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인천지방세무사회 1400여 세무사를 대표해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 이지한 기자
- 2021-10-15 10:34
태평양-데이터법정책학회, 20일 '글로벌 AI 규제 어디까지 왔나'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인공지능 규제(AI regulation)안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태평양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후원하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국내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AI 규제의 동향을 살피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지난 4월 유럽연합(EU)의 AI 규제안 발표 이후, 여러 국가에서 AI 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 규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웨비나 개최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규제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기업도 글로벌 AI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웨비나는 AI 규제안과 관련한 기업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 1발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방정미 박사가 맡아 ‘주요 국가의 AI 윤리 및 법규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의 ‘국내 AI 법제의 현황, 이슈와 향후 과제’…
- 김영기 기자
- 2021-10-15 10:33
세무사회, 감사밀도 높인다…전국 지방회 정기감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6일부터 12월3일까지 본회를 비롯해 지방세무사회에 대한 올해 상반기 정기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일정은 10월26일 한국세무사회(본회)를 필두로 ▲서울세무사회(회장 김완일) 11월 8~9일(월·화) ▲중부세무사회(회장 유영조) 11월23일(화) ▲부산세무사회(회장 ) 11월10일 ▲인천세무사회(회장 김명진) 11월19일 ▲대구세무사회(회장 ) 11월11일 ▲광주세무사회(회장 ) 11월15일 ▲대전세무사회(회장 ) 11월17일(수)의 수순으로 회무감사를 받는다. 김겸순 감사는 이와 관련 "과거보다는 우리회(한국세무사회)가 투명해져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지난 6월 정기감사때 제출받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기 기자
- 2021-10-15 10:10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인생 선배들에게 세금 재능기부 발벗고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10월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대한노인회중앙회와 재능기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협약식 축사에서 “대한노인회 제18대 김호일 회장님과 국세동우회와의 상호협력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9년 발족된 어르신의 모임"이라고 소개한 뒤 "국세동우회는 국세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으로 회원간 친목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에 발족한 봉사단체"라고 전했다. 전 회장은 특히 "시니어 세대의 공통 관심사 가운데 그 하나는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라는 점"이라고 언급한 뒤 "특히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 주면 좋을지 여부이며, 나아가 자연스럽게 절세방안을 고려해서 상속할 수 있을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시대적 트랜드를 언급했다. 전 회장은 "국세동우회는 1만여 회원중 6,500여명이 개업세무사이고, 500여명이 교수, 자문위
- 김영기 기자
- 2021-10-13 19:28
'칼 들었다, 칼 들었어!'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질 체납자. 국세청 체납 추적요원들은 밤낮으로 잠행·금융조사·탐문 등으로 이들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다. 호화 아지트에서 꼬리를 밟힌 악질 체납자. 당연히 환영은 받을 리 없고, 고성에 욕설이면 감지덕지. 흉기까지 드는 악질 체납자까지 있다는데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그 내막을 들춰봤다. “밤낮이 없죠. 잠행하려면 새벽부터 나와야 하고….” “욕만 먹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고가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수시로 골프모임을 갖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나 몰라라하는 고액 체납자.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019년까지 무려 51조원이 넘는다. 고액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체납자 추적팀들의 임무다. 그리고 은닉 재산은 사람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보통 고액 체납자들은 자기 주소에서 살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가족명의 집이나 친척 명의 집에서 살죠. 체납추적팀은 이들이 몰래 사는 곳을 찾고, 필요하면 수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색하다 보면 몰래 숨겨둔 거액의 현금이나 귀금속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세금 내기 싫어…
- 고승주 기자
- 2021-10-11 09:17
[포토뉴스] 국세동우회, 구슬땀 흘리며 밤 수확 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동우회 회원 20여명이 지난달 29일 밤 수확철,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을 돕기 위해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의 밤농장을 찾아 밤줍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공주 알밤 줍기 봉사는 2019년 이후 3년째를 맞이하는 전통의 봉사활동으로 농민들의 어려운 일손사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10-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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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신종탈세 루트를 차단하라 국민이나 지방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얻어 내려고도 한다. 코로나19 정국인 요즘 들어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 일부이긴 하지만 ‘급부세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세무행정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른바 세금이 지닌 속성이라고나 할까. 정부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했고, 그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 왔다. 한정된 국세청 조사요원의 조사역량이 더욱 빛을 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적 세탁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당해 국외이전 위장, 국내 귀속 소득 부당하게 국외이전 조사 강행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그마치 1조 4548억원

칼럼
인터뷰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화천대유’ 초대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구별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각종 불확실하고 곤란한 사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이윤과 함께 위험(Risk)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1100배 수익률은 비상식적, 기네스북에 오를 일 요즘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천화동인’이라는 7인의 투자클럽)이 투자금 대비 1100배에 이르는 3400억원을 배당받는 초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식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정치적인 여러 해석들은 걷어내고, 디벨로퍼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건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개발행위는 대개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하지만, 대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개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에 택지개발 방법, 「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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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5일 0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