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28일 노후 저층주택 거주자를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천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천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과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갖춰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 회사 노조 간부 A(5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지인 5명으로부터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1억원씩을 받은 혐의다.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초 퇴사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기아차 취업을 미끼로 A씨 범행과 별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합작 법인 LG유플러스 볼트업이 사업 비전을 새롭게 선포하고, 사용성이 향상된 전용 서비스 앱을 신규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볼트업이 공개한 사업 비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차의 미래를 충전한다'로, 단순히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환경과 미래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브랜드 아이덴티티(BI)도 새단장을 했다. V자 모양 심볼은 충전소 위치를 의미하는 '핀'과 이동에 필요한 '길'을 상징한다. 심볼과 로고에는 전기를 의미하는 노란색과 친환경을 의미하는 초록색의 혼합인 '볼트업 라임' 색상이 사용됐다.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한 신규 앱도 출시했다. 간편 로그인, 간편 결제 등 기능을 도입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충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전소별 실시간 현황을 제공한다. 향후 볼트업은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차량 제조사와 협력해 배터리 잔량, 셀 온도, 전압, 전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통해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3일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올해부터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판·조정연계는 심판장이 심판 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로, 특허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사건 진행 중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심판·조정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신청이 이뤄지면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가 중지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심판 절차가 재개된다. 심판과 연계된 조정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심판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심판관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빠른 조정 진행이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계 심판 절차에서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풀을 구성해 심판·조정연계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전시 서구 소재 특허심판원 심판정을 조정회의 장소로 제공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도는 23일 올해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 150곳을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은 수출 기업이 실정에 맞는 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바우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바우처는 ▲ 브랜드 개발 관리 ▲ 통번역 ▲ 해외 규격인증 ▲ 국제 운송 ▲ 무역보험·보증 등 총 14가지 항목의 수출 관련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작년 직접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인 곳이다. 도는 중소기업 150곳을 선정해 최대 8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이나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 기회 수출 바우처 사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장벽이 높아져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4회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25) & 제13회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eGISEC 2025)’가 성황리에 개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5개국 410여 개 기업이 참가해 1785개 부스에서 최신 보안 기술을 오는 21일까지 선보인다. 특히, AI 기반 보안 솔루션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AI를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위협 탐지 및 방어 시스템, 생체인식 기술,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장으로 AI 보안 위협 대응 방안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114개 주제 발표가 포함된 15개 트랙의 콘퍼런스가 열린다. 공공·민간 분야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전자정부 정보보호, AI 보안, 산업보안 등 다양한 세션이 마련됐다. 참가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해외진출 상담회, 스타트업 홍보관, 취업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SECON & eGISEC 조직위원회는 “AI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보안이 더욱 중요한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성명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5가지다. 경제 8단체는 “재계 및 대다수 상법학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 근간을 훼손해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왔다”며 “주요 국가들도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법 개정안에 담긴)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듀프란 ‘Dupe’에서 온 말로, 원래 영어권에서 ‘복제’를 의미하는 영어 Duplication을 줄여서 표현한 ‘Dupe’에서 유래된 말이다. 최근 월마트에서 에르메스(Hermes) 버킨백(Birkin bag)과 비슷한 디자인의 천연가죽 소재의 여성용 백을 출시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이를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듀프(Dupe)’ 제품이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듀프는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브랜드까지 도용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일명 ‘짝퉁’제품과는 다르다. 듀프는 오리지널 제품만의 대표적인 특징을 적용하여 유사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제품을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그 특징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이고 브랜드 역시 오리지널 제품의 브랜드가 아니라 듀프 제품을 생산한 회사의 브랜드로 판매되며, 유통 과정 역시 마트나 정식 매장에서 판매된다는 점, 이를 구매하는 구매자 역시 오리지널 제품으로 착각하거나 그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의 특징이 일부 적용되었지만 그 외에도 저렴한 가격 등 그 제품만의 가치를 인정하여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듀프 제품과 짝퉁 제품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듀프소비는 고가의 제품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억원 증액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마사회는 16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이 협약을 통해 '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 13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박이상 원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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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9일 1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