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알뜰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약 미갱신’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알뜰 주유소 사업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전국 알뜰 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발송했다. 석유공사는 문자를 통해 "최근 일부 알뜰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알뜰 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업자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계약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에 편승해 기름값을 올린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현장조사를 펼친다. 6일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물가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등의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방안과 담합 적발 효과 확산을 위한 가공식품 등 가격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측은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로 인해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면서 “이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꾸려 전국 주유소 가격·품질을 면밀히 감시(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 대표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제분협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5일 한국제분협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 자숙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제분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즉시 사임했다. 제분협회측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여간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밀가루 B2B(기업 간 거래)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7개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구글에 대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SNS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승인은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향후 (미국 기업들의)한국 시장 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 접근성 확대가 지속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기업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포함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협의체)’는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신청건을 심의한 뒤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지도 반출을 허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협의체 결정에 따라 구글은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해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4일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Consent Decree) 제도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 주는 제도다. 효성·효성중공업은 과거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들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 2024년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았다. 이에 작년 3월 효성·효성중공업은 자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24일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 동의의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성·효성중공업은 그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효성·효성중공업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가 모집하는 청년 인턴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이며 젊은 구직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경력 형성 기회를 주고자 청년인턴 제도를 운용하면서, 매년 200명 안팎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제공해왔다. 올해 행안부가 선발한 청년 인턴은 114명. 인턴 선발에는 모두 2천150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19대1을 기록했다. 청년 인턴의 성별을 보면 남성 26명(23%), 여성 88명(77%)으로 여성이 4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 20∼25세 75명(66%) ▲ 26∼30세 36명(31%) ▲ 31세 이상 3명(3%)이었다. 청년 인턴들은 6개월 동안 행안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배치돼 본격적인 실무를 시작한다. 인공지능정부, 지방균형성장, 재난안전관리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자료 분석, 현장점검 지원, 데이터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한다. 특히 행안부는 청년인턴들이 정책의 동반자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무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간담회,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청년의 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2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5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관리인은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해 현재 매각 추진 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관심을 보여 이들의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결돼야 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 재량에 따라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39조 제3항). 법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M&A 및 핵심 자산 매각 진행 ▲신규 자금 조달 가시화 ▲채권자 동의 확보를 위한 추가 조율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 부합 등이다. 법원은 금주 내 채무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비나 수출액이 매출액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외국 인증을 보유한 물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혁신형 물기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성장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 148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은 중기부의 '레전드50+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역자율형'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통 제조업과 지역 주력산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모두 25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지역소공인성장형'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약 22억6천만원 규모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인 '어라운드 엑스'(Around X)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어라운드 X는 정부와 글로벌 선도 기업이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으로, 2019년 시작된 이후 참여 기업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올해는 오픈AI,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스텔라스, HP 등 4개사가 새로 합류하면서 참여 글로벌 기업이 모두 17개사로 늘었다. 프로그램은 운영 목적에 따라 액셀러레이팅(AC) 트랙과 오픈이노베이션(OI) 트랙으로 나뉜다. AC 트랙은 글로벌 기업의 자원을 활용한 보육 중심 프로그램이며, OI 트랙은 공동 기술검증(PoC)과 연구개발(R&D) 등 협업 기회 발굴이 중심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또한 각 글로벌 기업이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다음달 16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로 신청하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카카오와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일삼던 10대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논란을 일으켰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네임드'(인지도 있는 인물) 유저 중 하나로, 비슷한 혐의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26일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국내 상장사들은 정기주주주총회 개최 1주 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내달 25~30일 사이 상장사들의 정기주총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신속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기에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상장폐지 요건, 불공정거래 유형 등을 반드시 확인해 투자판단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은 주가·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변하는 특징이 있다. 거래소측은 “영업실적·재무구조 등이 취약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기업의 경우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임박 시점에 이유없이 급변하기도 한다”며 “또 악재성 공시인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CJ제일제당,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7개 제분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20여년만에 7개 제분사를 상대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6년 공정위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사(CJ·대한제분·동아제분·한국제분·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영남제분)에게 과징금 총 434억여원과 함께 ‘가격 재결정’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부 제분사는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업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7개 제분사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최종 승인될지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다면 과거 조치와 어떤 점이 다를지 ▲7개 제분사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 ‘20년 전 패소 악몽’에 제분사 고민 깊어져 지난 2006년 3월 20일 공정위는 8개 제분사가 2001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년여동안 밀가루 공급물량을 담합하고 5차례에 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들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신청하면서 ‘3차 상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25일에서야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한해선 기업이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해당 기업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 내용을 위반해 자사주를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제조(이하 BAT 사천공장)는 경상국립대 임승주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사천시 신기마을 우물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천 신기마을 우물은 약 300~400년간 마을의 주요 식수원 역할을 해왔으나 상수도 도입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줄면서 관리가 중단됐다. 현재는 수질 저하로 인해 식수로 사용이 어렵고, 마을회관 앞 연못이나 긴급 소방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복원사업을 통해 우물 수질을 음용수 수준으로 올리고, 인근 텃밭에 물을 대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지형 BAT 사천공장장은 “신기마을 우물 복원사업은 AWS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자원 보호 활동의 일환이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실질적 환경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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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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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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