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 조정 계획,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할 경우 인상폭 등 최종 요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기재부와 산업부가 올해 2분기 적용할 전기와 가스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올해 2분기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고 있고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 완화를 대비해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은 1kW당 13.1원 인상되며 사상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 논의와는 별도로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4050세대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할 대학을 공개 모집한다. 29일 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의 중장년 일자리 특화사업인 '서울런 4050'과 연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4050세대의 직업 전환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전기시설 설계·정비, 아동돌봄·놀이교사, 여행컨설턴트, 시니어 모델 등 중장년의 강점을 살리면서 취업이 용이한 분야로 구성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솔루션, 드론 촬영, 메타버스·가상현실(VR) 콘텐츠 등 인력 수요가 많은 미래 유망산업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교육 후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력설계와 취업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4050세대 대상 직업능력개발 교육 운영이 가능한 서울시 소재 일반 또는 전문대학이다. 재단은 최대 10개의 교육 과정을 선정해 과정당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50+포털(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병국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세종텔레콤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세종텔레콤은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세종텔레콤은 김형진 대표 겸 창립자와 유기윤 전 대표 등 2인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유 전 대표는 세종텔레콤 부회장 자리를 맡게 됐다. 이 신임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실 행정관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을 역임했다. 이 신임 대표는 “기존 통신 사업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키울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정지우 전 블랭크코퍼레이션(블랭크) 부대표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신임 투자·운영 파트너로 선임했다. 28일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따르면 정 파트너는 올해 결성 예정인 벤처 펀드를 통해 국내 성장 단계 스타트업 투자를 이끌고 회사의 전반적인 펀드 운용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 파트너는 서울대에서 전기공학·경영학을 전공하고 터치센서 반도체 설계회사 멜파스, 경영 컨설팅사 맥킨지를 거쳐 2015년 5월 소프트뱅크벤처스에 합류했다. 이후 5년 7개월간 래디쉬 미디어, 루닛, 수아랩 등에 성공적으로 투자한 뒤 2021년 1월 본인이 투자한 회사인 블랭크로 옮겼다. 정 파트너는 "스타트업에서 급격한 경기 전환기를 경험하며 성장 추구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한 통합적인 적시 대응이 중요함을 절감했다"며 "함께 일했던 블랭크를 포함해 포트폴리오사들의 성장을 돕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수년째 경고돼 온 화재 위험을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가류공정 시설도 오랜 기간 화재 발생 위험 속에 방치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최근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 왔다. 이 점검은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화재안전 점검이다. 건물 내 화기와 위험물, 가스, 시설안전 사항, 안전관리 체계 등의 확인과 함께 각종 소방안전시설과 연소확대방지, 피난시설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우택 부의장실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전공장의 특수건물 화재 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전공장은 2020년 5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등 최근 3년 동안 실시된 점검에서 매번 40가지 이상의 화재 위험이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이 수많은 화재위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지적받은 위험개선 권고 사항이 이듬해는 물론 지난해까지 무려 3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화재보험협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김현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신임 회장에 올랐다.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는 27일 신임 회장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현성 교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향후 2년간이다. 보건정보통계학회는 1973년 창립한 학술단체로, 임상과 의료정보, 통계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미래정보의학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약 131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지분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를 가진 회사로 검찰은 부당지원으로 인한 이익이 조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이 보유한 MKT 지분 29.9%은 그가 한국타이어 임원을 지내던 시절 인수하면서 받았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담보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회사 명의로 빌리거나 구입한 17억원 상당의 수입차 5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법인카드 4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들의 성장률은 5년 사이 4배나 증가했지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상위 6개 업체가 배터리 셀의 주 원료인 리튬시장의 57%를 쥐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삼정KPMG가 27일 발간한 ‘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 구도로 보는 미래 배터리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한국의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은 30.3%로 2016년(7.2%)에 비해 4배 이상 성장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의 성장도 가파르다. 중국에선 BYD와 CATL 외에도 CALB, SVOLT와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 셀 시장 상위권에 진입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핵심소재를 다수의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자사의 전·후방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LG화학과 켐코가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합작법인으로 설립했고,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은 GM과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Ultium CAM)을 설립, 양극재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할 예정이다. 배터리 원료는 상위 업체로 쏠림 현상이 관측되고, 원료 제련에 있어서는 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7일부터 '건설현장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천 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한다. 가이드는 TBM을 사전 준비, 실행, 환류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다양한 사진과 사례, 실제 작성한 공정관리표, 회의록 등을 소개했다. 가이드는 노동부 누리집(moel.go.kr)과 공단 누리집(kosha.or.kr)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택스베어입니다! 열두 번째 이야기! ‘2023년 5월부터 대폭적으로 바뀌는 실업급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5월! 실업급여가 대폭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택스베어가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최근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량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일부 부정 수급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5월 이후 실업급여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첫 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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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9일 16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