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오늘(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체부가 올해 3월 AI 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 관계자를 모아 발족한 협의체(워킹그룹) 세 개 분과가 2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한다. 세 분과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다. 제도 분과는 AI 학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고품질 인간 저작물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거래 활성화 분과에서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小分課) 운영을 이달 중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시중에 유통되는 손톱용 미용 접착제 일부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또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미용 접착제 17종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해외직구 상품 3종에서는 다이클로로 메탄(DCM)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등 유해 물질 2종이 검출됐다. 또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제조사 원진포리머), BB네일글루(원진포리머), 도나와 네일글루(다성티엔티), 푸딩글루 젤타입(파란네일) 등 국내 제조 상품 4종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클로로 메탄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모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다. 다이클로로 메탄은 피부나 눈에 닿으면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경미한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또 국내 제조 4종의 경우 이미 환경부 '리콜'(결함보상) 중인 푸딩글루 젤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의 제조사에 법 기준 위반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2일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의 평가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역대 최고 성적으로, 2년 연속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세계 100개국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 지식축적 ▲ 자금조달 ▲ 생태계 활동성 ▲ 시장진출 ▲ 창의 경험 및 인재 양성 ▲ 인공지능(AI) 중심 전환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2022년 글로벌 창업 도시 상위 10위권에 처음 진입한 서울은 전 세계적인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국내 투자시장이 위축된 2023년 12위까지 순위가 밀렸으나 지난해 9위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어 올해 다시 역대 최고 순위를 경신하며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아시아 대표 창업 도시로 손꼽히는 싱가포르(9위)와 도쿄(11위)를 제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1위는 실리콘밸리(미국), 2위 뉴욕, 3위 런던, 4위 텔아비브, 공동 5위 보스턴과 베이징이다. 서울은 6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SG닷컴(쓱닷컴)은 12일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협업 상품을 온라인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스포츠 브랜드 'UFC스포츠'가 귀멸의 칼날 주요 캐릭터를 차용해 제작한 의류, 모자, 양말, 열쇠고리 등 100여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1만∼8만원대다. UFC스포츠 이월상품 균일가전도 있다. 오는 29일까지 맨투맨, 반소매티셔츠, 다운점퍼 등을 최대 60% 할인가에 판매한다. 이예중 SSG닷컴 백화점상품팀 MD(상품기획자)는 "희소성 높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상품을 지속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12일부터 '2025 코바코 미디어 온라인 홍보단 3기'를 모집한다. 홍보단은 광고경기전망지수,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방송콘텐츠 인터넷반응 조사 등 코바코가 생산하는 다양한 미디어 데이터 관련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추후 활동 내용을 심사해 시상도 한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홈페이지(kobaco.co.kr/site/adstat/home)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개인 순매수 증가세 영향으로 3년 5개월만에 2900선을 넘어섰다. 11일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전 거래일 대비 15.47p(0.54%) 오른 2887.32로 장을 시작해 오전 9시 33분 기준 전날 대비 30.37p(1.06%) 오른 2902.22를 기록하면서 2900선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18일 2902.79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10시 2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76포인트(0.86%) 오른 2896.61을 기록했다. 오전 10시 9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는 전거래일 대비 1096억원, 628억원 각각 증가한 반면 개인은 1629억원 감소했다. 같은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오른 136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오전 10시 14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대비 2.10원 하락한 1365.20원을 기록했다. 증권가 등에서는 이처럼 코스피 지수가 연일 급상승하는 배경으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30일까지 '2025년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은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현대홈쇼핑과 무신사, 미리디, 와디즈와 협력해 제공한다. 교육 과정은 디지털 브랜딩 및 인공지능(AI) 유통 실전과 패션 브랜딩 역량 강화, AI 활용 콘텐츠 제작 및 크라우드펀딩 진출 등이다. 신청자 중 500명을 선발하며 교육은 7∼10월 기수별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천1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건수(3천408건)의 35.2%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지난해 45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는 129건으로 지난해 1분기(116건)보다 11.2% 늘었다. 진료과별로 보면 피부과에서의 피해구제 신청이 42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치과 123건(10.3%) 등의 순이었다.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천3건(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A씨처럼 할인 조건을 내세운 장기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장기·다회 진료 계약을 맺은 후에는 진료비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계약할 때 신중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1일 지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을 시도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5개 업체가 2차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 정착을 위해 참가자와 심사위원 간 사전접촉을 금지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방식 개선, 불공정 행위 신고제 제도화 등을 반영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 기준'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공모 시스템을 정착시켜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정보보안 경영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 경영시스템' 사후 심사(조직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국제표준이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에 2년 연속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보안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임직원 대상 보안 교육과 훈련 등 보호조치 이행 체계를 강화해 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수탁자 관리와 수집·보관·파기 등 전 과정에 걸친 점검 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외부의 위협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재정비하고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접근기록을 점검해 파일 위·변조 및 우회 접속을 차단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국제표준 인증 유지 여부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 실질적 정보보호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앞으로도 정보보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인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보안 수준을 지속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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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09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