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언론홍보비, 공동수행업무 직원 인건비 등 공동경비 초과부담하고, 사주 자녀에게 업무무관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상조회사에 대해 50억원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홈쇼핑 등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인 ㈜H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수십% 인상했다. 계열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언론홍보비 등 공동경비 약 30억원을 초과부담하여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했다. 또한,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의 자녀에게 급여 등 인건비와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수억원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인건비 수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사주 자녀와 사주의 가사도우미에게 가공경비를 지급한 ㈜H에 약 50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고 이익을 분여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대형 F&B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D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특수관계법인 ㈜E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여 20여억원의 이익을 넘겨줬다. 특수관계법인 ㈜F의 임직원이 퇴직 후 가맹점 개설시 점포개설지원금을 지원하여 비용 약 50억원을 과다계상하고, 스포츠구단과 공식 파트너십 계약에 따른 공동 광고비를 단독으로 부담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10억원가량을 부당지원했다. 특정계열사 ㈜G를 홍보하는 기사에 대한 홍보비 약 20억원을 대납했다. 국세청은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원재료를 고가매입하고, 점포개설지원금, 광고비 등 경비를 과다계상한 ㈜D에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담합 과징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해외 현지법인 부당지원, 면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40억원을 추징결정했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B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공공기관 입찰에서 낙찰받을 물량 배분을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등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는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C에게 수수료 수억원을 지급한 뒤 비용으로 부당계상하고, 영업･기술을 이전 후 사용료 수억원을 미수취하거나,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을 부당지원했다. 면세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연구업무 비전담직원의 인건비 약 80억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부당계상했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백화점･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담합 수수료 부당 계상, 해외현지법인 부당지원, 면세 용역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B에 약 40억원을 추징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계열사로부터 상품과 외주용역을 고가에 매입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나누고, 유통업체에 접대성 장려금을 지급한 종합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200억원 추징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는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로, 시장 독·과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A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로부터 외주가공용역을 제공받으며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고가에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0억원의 이익을 쪼갰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입점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접대성 판매장려금 약 200억원을 지급하며 물류비로 변칙회계처리했다. ㈜A는 특수관계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주주인 사주자녀에 수억원의 이익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용역비 과다지급 및 불균등 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와 사주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한 ㈜A에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195억원을 추징하고 13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탈세)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9월부터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아직 3개 업체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상위 10개 업체의 추징세액은 2480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78%에 달했다. 벌금 상당액 등 범칙처분은 총 33건으로 이중 20건은 벌과금 상당액 납부를 통보했으나, 13선에 대해선 고발처분했다. 국세청은 독･과점 업종, 담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하고, 검증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내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측은 “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애플로부터 영업비밀 탈취 등 의혹으로 피소되자 앙숙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또 '키보드 배틀'을 벌였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오픈AI가 이직자들을 통해 애플의 기밀을 빼내 애플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그들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정말 큰 노력을 기울였군요"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트먼의 이름을 비틀어 '스캠(Scam·사기) 올트먼'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사기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조롱했다. 이어 올트먼이 '나는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발언하는 장면 사진과 함께 "그가 말하는 '이 일'이란 사기를 뜻한다"며 "그는 말 그대로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사기 치는 걸 좋아할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원래 해당 발언은 올트먼이 지난 2023년 5월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봉도 받지 않고 지분도 없이 오픈AI의 CEO직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했던 증언의 일부였지만, 머스크는 이를 비난에 활용한 것이다. 머스크가 이처럼 연이어 도발하자 올트먼도 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메타가 인공지능(AI) 이미지 모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11일(현지시간) 메타의 공지에 따르면 AI 이미지 생성·수정 모델 '뮤즈 이미지'에서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해 공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전날 오후 삭제됐으며, 이는 메타가 지난 7일 '뮤즈 이미지'를 내놓은 지 사흘 만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타는 해당 기능을 처음 내놓을 때도 개인정보 등 문제를 의식한 듯 이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아무리 '공개'로 설정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AI에 활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꼈다. 특히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알림조차 받을 수 없다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AI가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설정 방법 등을 공유하기에 이르자 메타가 이 기능을 없애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유용한 창작 도구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자신의 공개 콘텐츠의 활용 여부를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당초 의도를 설명하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 연방하원의 일부 의원이 한국의 미국기업 차별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안(NDAA)에 반영하려 했으나 규칙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11일(현지시간) 하원 규칙위에 따르면 공화당 캐럴 밀러(웨스트버지니아) 의원과 민주당 비센테 곤살레스(텍사스) 의원은 '한국의 기술 보호주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행정부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NDAA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규칙위 심사에서 본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해당 수정안은 상무장관이 상·하원 군사위 등 소관 상임위에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조치가 중국의 기술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초래되는 국가안보 영향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비롯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거나 차별하는 법률·규제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미국 기업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 및 기소 위협 등이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고 중국 기술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대규모 주택 공급 촉진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11일(현지시간) 자동으로 법으로 제정됐다.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4일 의회를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의 서명을 투표 관련 법안과 연계하며 미뤘으나, 의회가 법안을 대통령에게 송부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헌법 규정에 따라 자동 발효됐다고 전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의회가 회기 중이면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된 지 열흘(일요일 제외) 후 자동으로 법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의회에 반송할 경우 상원과 하원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주택 공급 확대법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보류했을 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법으로 발효된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법은 주택 건설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치솟는 주거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생각보다 아담한데." 펜트하우스와 전용면적 84㎡ 타입을 차례로 둘러본 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다. 하이엔드 아파트라면 으레 넓은 거실과 시원한 개방감을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디에이치 방배의 세대 내부는 조금 달랐다. 공간은 넓이를 키우기보다 기능에 맞게 배치했고, 팬트리와 수납공간 등 실용성을 고려한 설계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AI 스마트홈 역시 일상 편의를 높이는 요소로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 동, 총 306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단지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현대건설의 주거 서비스 플랫폼인 ‘H컬처클럽’이 처음 적용된다. 세대 내부에서는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았지만, 커뮤니티 공간을 둘러보면서 단지가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아트밸리부터 스카이라운지 ‘클라우드33’, 피트니스센터와 실내 수영장, 도서관까지 둘러보자 디에이치 방배가 내세운 하이엔드의 무게중심은 집 안보다 단지 전체의 생활 경험에 더 가까워 보였다. ◇ 긴 복도가 먼저 맞은 펜트하우스…84㎡도 ‘아담한’ 첫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세계 4위 D램 업체인 중국 CXMT(창신메모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선두 업체와 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차세대 D램 개발과 생산 확대를 통한 추격 전략을 공식화했다. 2016년 설립 이후 10년 만에 세계 4위 D램 업체로 성장한 CXMT가 정부 지원을 넘어 IPO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글로벌 메모리 시장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XMT는 지난 9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IPO 절차를 시작했다. CXMT는 투자설명서에서 자사를 생산능력 기준 중국 1위·세계 4위 D램 업체로 소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을 주요 경쟁사로 지목했다. 이어 "글로벌 선두 3개 업체와는 여전히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생산능력과 연구개발(R&D), 매출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산능력(캐파) 확대와 연구개발 투자, 차세대 메모리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CXMT는 이번 IPO를 통해 295억위안(약 6조5천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생산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완성짓기 위해 다음주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다음 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경고등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결정이 예측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완성짓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개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접수한 의견은 토론회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을
산기슭 둥지 / 민동식 얕은 능선 너머 하늘이 보이는 아늑한 곳 산 아래 지친 영혼 쉬어 갈 보금자리 긴 여정 마치고 댓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본다 청춘의 푸른 꿈 불사르며 달려온 세월 경쟁에 부딪히고 쓰러져도 오뚝이처럼 일어나 세상살이 거센 풍파를 건너왔다 돌아보니 어느새 청춘은 저 멀리 서산 넘어 석양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 얕은 산자락에 앉아 살아온 길을 더듬어 본다 덧없이 흐른 세월은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삶 그것이 내 인생의 훈장이라 이제 산기슭 둥지에서 남은 생 웃어 보리라. [시인] 민동식 시인 서울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서울 지회)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산기슭 둥지’ 시를 보면 인생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지난 삶을 담담하게 돌아보는 화자의 마음을 잘 담고 있다. 산기슭의 둥지는 치열한 삶을 살아온 끝에 얻은 평안한 안식처를 상징하며, 화자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 내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한다. 특히 지나온 삶이 헛되지 않았고,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 자체가 자신의 훈장이라는 표현이 깊은 감동을 준다. 마지막의 '남은 생 웃어 보리라'는 구절에서는 후회보다 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경쟁은 은행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증권, 보험, 부동산신탁사도 각자 강점을 가진 자산을 중심으로 신탁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증권사는 퇴직연금과 투자자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부동산신탁사는 실물자산 관리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신탁시장이 커진 만큼 경쟁의 성격도 달라졌다. 과거 신탁이 은행의 금전신탁 상품이나 부동산 관리·개발 수단으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고객의 자산 종류와 생애주기에 따라 업권별 역할이 갈라지는 모습이다. 신탁이라는 틀은 같지만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신탁사가 겨냥하는 자산과 고객층은 서로 다르다. 먼저 증권사는 상속 집행보다 자산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객이 보유한 현금과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 자산을 어떻게 굴릴지가 핵심이다. 은행이 예금과 대출 거래 고객을 기반으로 상속 관련 상담을 늘리고 있다면, 증권사는 자산 운용과 연금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신탁과의 접점을 찾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업권의 신탁 수요는 은행권의 유언대용신탁과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 상속 집행 자체보다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특정금전신탁, 법인자금 운용 등 투자자산을 신탁 구조에 담으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자사 영업비밀을 빼내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오픈AI와, 오픈AI로 자리를 옮긴 전직 애플 임직원 2명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등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법에 냈다. 애플은 소장에서 24년간 애플에서 일하며 아이폰·애플워치의 제품 디자인 담당 부사장을 지냈던 탕 유 탄 오픈AI 최고하드웨어책임자(CHO)와 애플에서 8년간 선임 시스템 전기 엔지니어로 일했던 창 리우가 내부 기밀 정보를 탈취해 오픈AI로 이직했다고 주장했다. 창 리우가 지난 1월 오픈AI에 합류한 이후에도 애플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채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애플 내부 저장소에 접근, 미공개 제품 정보와 회로기판 제조 등 기밀 파일 수십 개를 내려받았다는 것이다. 탄 CHO애 대해서도 퇴사 전 공급망과 업계 요약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에 따라 자사가 수십 년간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한 아이폰·애플워치·맥북 등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사양과 제조 공정, 공급망 전략 등 지식재산권(IP)이 오픈AI 측에 무단 도용됐다
[전문가 칼럼] 권력은 사람을 모으고 덕은 사람을 남긴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주) 나노포지에이아이
황성필 변리사
[예규·판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합의 후 통증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현장 확인인가, 세무조사인가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K-방산의 르네상스, 신기루인가 진짜 실력인가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시대
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AI 시대, 2026 최신 절세전략에 유용한 상담사례는?
오종원 회계사
[서기수의 경제+] 금리는 아직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두 개의 언어와 하나의 몸, 보험사와 병원의 진단이 다른 이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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