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IPARK현대산업개발이 5852억원 규모의 성남 태평3구역 공공참여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첫 수주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성남 태평3구역 공공참여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태평3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2일 열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코오롱글로벌과 구성한 컨소시엄(IPARK사업단)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전체 투표 1128표 가운데 1038표를 얻었다. 사업 대상지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4580번지 일대 약 12만5000㎡ 규모다. 재개발을 통해 약 248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도급액은 5852억원, 컨소시엄 전체 도급비는 9003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와 이주, 사업비 조달 등을 맡는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IPARK) 단일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시공·품질관리를 총괄할 계획이다. 기존 정비계획안보다 동 수를 줄여 단지 개방감을 높이고 중앙광장과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했으며, 최고 층수 상향과 중대형 평형 확대, 세대당 1.5대 수준의 주차공간 확보 등의 계획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주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중부지역세무사회(회장 전병린)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재 밀리오레 명동뷔페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회계연도 수지 결산보고를 비롯해 주요회무를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등록회원 191명, 휴업 7명, 개업회원 184명이다. 이날 행사는 개최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결산보고 ▲오찬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내빈으로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 중부지역세무사회 김희석 고문, 윤정기 고문(서울회 연수이사) 등 역대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중부지역세무사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산하 지역세무사회 가운데 화합과 단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병린 회장을 비롯해 장용희 간사, 운영위원회가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김재이 세무사 ▲김희석 세무사 ▲박상흥 세무사 ▲박승식 세무사 ▲윤정기 세무사 ▲전병린 세무사 ▲한인형 세무사 ▲이화경 세무사 ▲채희규 세무사 ▲장용희 세무사 ▲김규환 세무사 ▲문귀영 세무사 ▲문봉주 세무사 ▲민종진 세무사 ▲박창식 세무사 ▲정용삼 세무사 ▲조용을 세무사 ▲조준호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병린 회장과 장용희 간사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이전보다 활발해졌지만, 공시 내용과 내부통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빠르게 성장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는 거짓·과장광고와 가격 괴리 문제가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과 20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의결권 행사 내실화와 주주권 행사 체계 정비, ETF 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지수 상승 등 유례 없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쏠림 현상, 변동성 심화와 같은 리스크 요인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의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자체는 이전보다 활발해졌다. 의결권 행사율은 2024년 79.6%에서 지난해 91.6%, 올해 91.8%로 상승했다.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비율도 같은 기간 5.2%에서 6.8%, 8.2%로 높아졌다. 문제는 행사 여부보다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점검 대상 285개사 가운데 121개사(42.4%)는 전체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6월 12일 재경부장관은 중국産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간 2026.6.12.∼2026.10.11.)하기로 결정·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그 관계사(세율 22.34%)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그 관계사(세율 26.28%) ▲Winstone Development Ltd(세율 33.67%) ▲그밖의 공급자(세율 25.75%)다. 부과대상 물품은 철,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clad), 도금(plated), 도포(coated)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이다.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varnish),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도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된다. 하지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시장이 자산 운용과 상속 설계, 보험금 관리, 부동산 처분·관리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 상품은 다양해졌지만 소비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원금손실 가능성, 보수 체계, 유류분 분쟁, 사후 집행 절차처럼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정보가 많은데, 이를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시·설명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탁은 다른 금융상품과 다르다. 고객이 생전에는 노후자금과 돌봄 비용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재산이 정해진 방식대로 이전되도록 설계하는 장기 계약이다. 수익률과 수수료만 비교해 선택하기 어렵고, 가족관계와 상속분쟁, 세금, 부동산 처분, 인지능력 저하 가능성까지 함께 얽힌다. 신탁업 확대가 소비자 보호 체계와 함께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고령화는 신탁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키우는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36년 30.9%로 높아지고,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층인 사회에 들어서면서 은퇴 이후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 이전을 함께 설계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폐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폐암으로 요양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부위에 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한 광산 노동자로,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이듬해 5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 사망 전인 2020년 3월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고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 2심은 원고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금융시장의 관심은 향후 인상 속도와 폭으로 옮겨가고 있다. 시장은 반도체 주도 성장과 원화 약세,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이 겹치면서 한은이 7월에 이어 8월까지 연속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2.75%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장일치 결정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이달 금리 인상이 지난 5월부터 예고됐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이번 결정 자체보다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 경로에 쏠려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말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나 성장, 환율, 부동산 등 모든 면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5월 인상도 충분히 설득력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이후에도 6월 상반기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와 7월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증권사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7월 금통위에서 25bp 금리 인상이 이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낮아졌다고 보면서도 이란과의 전쟁 탓에 인플레이션은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7일 이코노미스트 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추산한, 향후 12개월 내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은 평균 25%로, 지난 4월 조사 당시 추정치(33%)보다 낮아졌는데, 2025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올해 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 2.1%로, 2%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4월 조사 당시 전문가들은 2.0% 성장을 전망했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교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기존 전망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응답자들은 올해 연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3.4%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4월 설문 조사 때의 3.2%보다 더 높아진 수준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
◇ 일시 : 2026년 7월 12일 <승진> ◇ 지점장 ▲영도 전병탁 <전보> ◇ 부장 ▲IT제휴개발부 박도영 ▲IT기획부 정재안 ◇ 지점장 ▲의정부금융센터 강영길 ▲정관 강일모 ▲가천대 강효신 ▲양산 김경철 ▲반월기업센터 김성욱 ▲SBS 김성집 ▲오산금융센터 김순철 ▲동탄금융센터 김용훈 ▲광교금융센터 김현승 ▲전주공단 김현철 ▲삼성역기업센터 노병주 ▲충무동 박동수 ▲골드클럽강남파이낸스PB센터 박세웅 ▲유성금융센터 박정범 ▲산본금융센터 박현규 ▲목동 배지홍 ▲안성금융센터 백준호 ▲홍제역 서정경 ▲공릉동 서홍수 ▲판교중앙 서희경 ▲용산역 성석현 ▲수성동 소기호 ▲황실 신조영 ▲원주 신창균 ▲인동 안병혁 ▲태안 안옥화 ▲강동역 양혜동 ▲인천 엄중걸 ▲서산 겸 서산지원 오미경 ▲신림역 오선화 ▲고대 우도희 ▲이태원 윤광렬 ▲공항로 이건동 ▲마곡금융센터 이규호 ▲둔산중앙금융센터 이부임 ▲황금동 이선영 ▲하안동 이용원 ▲효자동 이은주 ▲죽전중앙 이익재 ▲방이동 이재호 ▲영주 이주학 ▲신영통 이혜경 ▲풍납동 임성은 ▲킨텍스역금융센터 임율희 ▲메트로시티 정수동 ▲남춘천 정인수 ▲의정부역 정재욱 ▲거제 정태훈 ▲센텀시티 정해명 ▲서초로 정혜경 ▲봉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흘러드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에 힘입어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 자산관리 시장의 지위에 올랐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지난해 역외 부유층 자산관리(AUM) 규모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480조엔(약 2조9500억달러·4430조원)으로 스위스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닛케이는 홍콩이 자산관리 규모에서 스위스를 제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설했다. BCG는 현재 홍콩에서 관리되는 자산 중 약 59%의 출처가 중국 본토라며, 이 비중은 2030년 약 68%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의 중국 본토와 홍콩 증권 투자 잔액은 올해 4월 기준 80조엔(약 4천991억달러·약 740조원)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닛케이는 중국 본토에서 직접 유입되는 자금뿐 아니라 미국·유럽·중동 등에 분산돼 있던 중국계 자산이 중동 정세 불안과 달러 패권 불확실성에 따라 홍콩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의 투자 세제와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성에다 중국 부유층이 해외에 자산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안정적인 세수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재 반도체 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면서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12일 전했다. 이를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토대가 될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란 글을 올리면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 수입 상당수를 일부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5대 제조업(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기계공업, 철강 및 비철금속)에 의존하는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AI를 통한 반도체 호황으로 반도체 비중이 대폭 증가한 상태다. 최근 나머지 제조업들도 괜찮기는 하지만, 전체 세금 현금흐름에서 반도체 쏠림 현상은 국가 재정의 현금 창출 통로가 한쪽으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 경제가 최근 성장률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던 성장 문법이 바뀌고 시장이 그 나라의 미래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은 10년,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김 실장은 한때 '쇠퇴론'이 힘을 얻었던 한국 경제가 2025년을 기점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혼란 수습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의 정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본격화 등이 맞물리며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은 흔치 않은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은 훗날 돌아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 탄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며 "이것을 단순한 반등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5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공급한 포용금융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지주 포용금융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월 5대 금융지주가 포용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5대 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올해 상반기 중에 총 11조3천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 이는 새희망홀씨·중금리대출 등 서민·취약계층 대출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자체 채무조정·소각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특히 상반기 5대 지주는 약 2조3천억원(13만5천건) 규모의 연체채권을 자체 채무조정하고, 장기 연체채권 약 1조5천억원(11만9천건) 어치를 소각해 취약 채무자들이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KB금융그룹은 당초 목표 수립 때는 포함하지 않았던 민간 중금리대출 3조5천억원, 소멸시효 도래 전 선제적인 연체채권 소각 5천억원 등을 추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포함하면 올해 약 7조원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또 상반기 약 2천100억원 규모로 채권을 소각했는데 하반기에는 상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언론홍보비, 공동수행업무 직원 인건비 등 공동경비 초과부담하고, 사주 자녀에게 업무무관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상조회사에 대해 50억원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홈쇼핑 등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인 ㈜H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수십% 인상했다. 계열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언론홍보비 등 공동경비 약 30억원을 초과부담하여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했다. 또한,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의 자녀에게 급여 등 인건비와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수억원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인건비 수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사주 자녀와 사주의 가사도우미에게 가공경비를 지급한 ㈜H에 약 50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고 이익을 분여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대형 F&B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D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특수관계법인 ㈜E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여 20여억원의 이익을 넘겨줬다. 특수관계법인 ㈜F의 임직원이 퇴직 후 가맹점 개설시 점포개설지원금을 지원하여 비용 약 50억원을 과다계상하고, 스포츠구단과 공식 파트너십 계약에 따른 공동 광고비를 단독으로 부담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10억원가량을 부당지원했다. 특정계열사 ㈜G를 홍보하는 기사에 대한 홍보비 약 20억원을 대납했다. 국세청은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원재료를 고가매입하고, 점포개설지원금, 광고비 등 경비를 과다계상한 ㈜D에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냉간압연제품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권력은 사람을 모으고 덕은 사람을 남긴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주) 나노포지에이아이
황성필 변리사
[예규·판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합의 후 통증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현장 확인인가, 세무조사인가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K-방산의 르네상스, 신기루인가 진짜 실력인가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시대
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AI 시대, 2026 최신 절세전략에 유용한 상담사례는?
오종원 회계사
[서기수의 경제+] 금리는 아직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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