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송달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아 있어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고, 또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20-04-05 12:00
[예규·판례]압류해제 신청 거부한 처분청 처분 취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재산압류는 지속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이 국유재산인 000 및 같은 동 000소재 대지 00…
2020-04-02 09:00
[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 지나 부과한 주민세 취소돼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9년 6월13일 처음으로 주민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1995.12.10. 소득할 주민…
2020-03-29 12:00
[예규·판례]국세환급금 ‘기산일’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납부일 다음날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의 판단 실수로 여러 번 세금을 냈을 경우 마지막에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각각의 세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환급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재판장 박정화)는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가 국세환급금 기산시점이 잘…
2020-03-28 08:00
[예규·판례]영업용으로 사용한 건물 양도세 과세 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의 연면적 보다 큰 이상 쟁점건물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건물 전부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20-03-26 09:00
[예규·판례]대법 "정부의 일본기업 330억원 세금체납 소멸시효 중단소송 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33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25일 정부가 조세 채권 존재를 확인해달라며 일본업체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 청구소…
2020-03-25 11:57
[예규·판례]분양매출 손익귀속시기는 택지조성시설공사 완료한 날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매계약을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부동산매매업을…
2020-03-22 12:00
[예규·판례]징계기간 동안 영업한 세무사 등록취소는 정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징계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세무사로 활동한 사람에 대해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등록 취소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합7377…
2020-03-21 12:18
[예규·판례]이주보상비는 전체 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경정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 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
2020-03-19 09:00
[예규·판례]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 중심선 아닌 내부선이 기준돼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산정 시 외벽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동주택 소유자 A씨 등이 동작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구청 측의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전용면적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2020-03-17 19:11

1 2 3 4 5 6 7 8 9 10

세무 · 회계

2월 누적 국세수입 2.4조 감소…부가세 환급 등 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2월 누적 국세수입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몰리면서 전년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정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월 기준 30.9조원 적자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누적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연간 세수목표에서 2월까지 거둔 세금의 비중은 1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내려갔다. 부가가치세 수입 중 지방정부에 보내주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올라가면서 부가세 수입에서 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2월 한 달 간 국세수입은 총 1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2월은 1년 중 국세수입이 가장 적은 달로서 국세수입 하락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등의 우발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소득세는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부동산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덕을 봤다. 법인세 세수는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 등으로 인해 6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세 세수 계정에서는 4조8000억원

금융

현대해상, AI 활용한 언택트 채용면접 시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현대해상은 지난 6일부터 접수 중인 6급(전문대졸) 신입사원 채용부터 온라인 AI면접 전형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면접위원들이 연수원에서 진행했던 1차 대면 면접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AI면접으로 대체함으로써, 서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는 본인의 PC나 노트북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면접에 임할 수 있게 됐다. 현대해상은 이번 AI면접 도입에 앞서 충분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질문 난이도 및 변별력, 사용자 편의성 등 모집 직무에 적합한 역량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을 완료했다. 현대해상 진한승 인사파트장은 “4차산업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의 AI면접 도입으로 지원자의 잠재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채용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또한 “언택트(Untact) 면접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지원자의 이동 불편함과 감염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송달이다

[예규·판례]압류해제 신청 거부한 처분청 처분 취소

[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 지나 부과한 주민세 취소돼야

[예규·판례]국세환급금 ‘기산일’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납부일 다음날로 봐야

[예규·판례]영업용으로 사용한 건물 양도세 과세 취소결정

[예규·판례]대법 "정부의 일본기업 330억원 세금체납 소멸시효 중단소송 정당"

[예규·판례]분양매출 손익귀속시기는 택지조성시설공사 완료한 날이다

[예규·판례]징계기간 동안 영업한 세무사 등록취소는 정당

[예규·판례]이주보상비는 전체 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경정결정

[예규·판례]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 중심선 아닌 내부선이 기준돼야

포토이슈

많이 본 기사

세무 · 회계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