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제수 및 자녀 인건비 노무제공 정도 재조사 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주의 제수 및 자녀가 청구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노무의 제공 없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인건비 등을 손금부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000가 재직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경영 및 업무에 실제 참여…
2021-03-04 09:00
[예규·판례]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책임도 재조사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가공거래여부에 대한 입증부담을 청구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처분청도 과세권자로서 쟁점거…
2021-02-28 09:00
[예규·판례]기업 부설연구소 임직원 쟁점인건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그 소속 임직원에게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연구·…
2021-02-25 09:00
[예규·판례] 세무대리자격 없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공소외 사단법인 ○○○지회(이 사건 지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7월 말경까지 이 사건 지회사무실 컴퓨터에 공소외 4 회계사가 개발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이 사건 프…
2021-02-23 09:53
[예규·판례]질병요양기간도 영농종사기간으로 쳐 상속세를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
2021-02-21 09:00
[예규·판례]쟁점2·3계약금액을 실거래가로 세액 등 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중 그 면적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2·3계약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
2021-02-18 09:00
[예규·판례]조세회피목적 전제한 주식명의개서 해태에 과세한 처분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
2021-02-14 09:00
[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규정 적용 면제…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 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추징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
2021-02-11 09:00
[예규·판례]사실상 취득 안한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취소마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020.4.30. 해제한 후 그 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5.8.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2021-02-07 09:00
[예규·판례]쟁점농지 중 25분의4 지분은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농지 중 25분의4 지분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매매로 취득한 25분의21 지분은 감면 적용을 배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쟁점농지…
2021-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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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정부세종청사 근무 조세심판원 직원 코로나19 확진…긴급방역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하는 조세심판원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26일 사무실로 출근했으며, 주말인 전날 오전 가족이 확진되자 곧바로 검체 검사를 받아 같은 날 저녁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조세심판원 내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을 긴급 소독하고 세종청사 2층 연결통로와 승강기 출입을 차단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검체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연휴 이후 출근하기 전 개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요청했다.

금융

권광석 우리은행장, 사실상 연임 확정…1년 임기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은 4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권광석 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취임 후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 금융환경 속에서도 조직 안정과 내실을 기하고 있는 점, 고객 관점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DT(Digital Transformation)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채널 혁신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점 간협업 체계인 VG(Value Group, 같이그룹)제도를 도입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과 경영의 연속성 등도 고려했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작년의 경영성과가 부진한 상황 하에서 올해의 경영성과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권광석 은행장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여 경영성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종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권광석 행장은 은행 임추위 및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또한 우리금융 자추위는 자회사인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김 경우 현 대표를 추천했다. 김경우 대표는 JP모건,

[예규ㆍ판례]

[예규·판례]제수 및 자녀 인건비 노무제공 정도 재조사 경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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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실상 취득 안한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취소마땅

[예규·판례]쟁점농지 중 25분의4 지분은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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