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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파산절차 종료 전 채무자 면책' 시범실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6일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되기에 앞서 채무자를 면책해주는 '선(先)면책제도'를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채무자를 면책할지 결정해 왔으나, 부동산 경매 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책결정이 미뤄져 채무자가 취업 제한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회생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 중에서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파산절차 지연에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면책결정을 먼저 해준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매 유찰, 채권 회수 절차 지연, 채무자 신탁재산 공매절차 지연 등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지연 사유에 해당한다. 회생법원은 "선면책 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면책사건 처리 기간과 개인 도산의 장기미제 사건 비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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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새마을금고, 차기 회장은 직선제로…前회장 ‘그림자 지우기’ 관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963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직선제로 중앙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중앙회장 대행인 김인 중앙회 부회장을 포함해 전‧현직 금고 이사장, 자회사 대표 등 9명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최근 각종 비리로 얼룩진 새마을금고 내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에 맞는 경험, 식견을 가진 인물이 최종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김인 중앙회 부회장(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김현수 전 중앙회 이사(대구 더조은새마을금고 이사장)가 최종 2파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 유권자 3배 이상 늘어…선거전 가열 오는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실시된다. 지금까진 약 350명의 대의원이 간선제 방식으로 중앙회장을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900여명이 늘어난 약 1291명의 각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3배 이상 증가한 만큼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상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선거전도 그만큼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단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7일까지 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