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2019-11-17 12:00(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담당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 등 송달 노력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불능처리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
2019-11-14 09:00(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저축(퇴직생활급여저축)잔액을 더 좋은 조건의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불입한 것이므로 부부 간 자금운용 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
2019-11-10 12:00(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차 세무조사 중 2013~2014년 귀속분에 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한 같은 과세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8.11.1.~2019.1.3…
2019-11-07 09:00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할 때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해 달라는 건의에 금융당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보험사와 카드사의 사적 계약에 금융감독원이 개입해 규제할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만큼 신용카드 결제 허용 여부는 개별…
2019-11-05 17:56(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8.1.23. 지방세특레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상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2019-11-03 12:00(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56년 이전의 상황 속에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마을주민들의 확인서(인우보증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2019-10-31 09:00(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 000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기는…
2019-10-24 09:00(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류배달 업무수행은 20××년 ×월 이전에는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년 ×월 쟁점법인에 재입사하기 이전 귀속분에 대한 영업수당, 4대…
2019-10-20 12:00(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또는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2019-1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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