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신고하면 부인당해…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目)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
2021-08-01 09:00
[예규·판례]자경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업종사 입증책임 인정 안 돼 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됨에 따라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거나 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부수적 활동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
2021-07-29 09:00
[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밀린 세금 납부통지 처분 잘못아냐...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자이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전부 주주로 기재된 자인 점,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 자신이 쟁점법인을 설립했고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 대금지…
2021-07-27 09:00
[예규·판례]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000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약정서 또는 확인서 유무를 비롯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을 재조사, 세액 등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2021-07-25 09:00
[예규·판례]자경농지 감면대상 쟁점토지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3.20. 000에게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2021-07-22 09:00
[예규·판례] 부분품 기능이 회전센서면 관세율 0% 적용해야, 취소 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ㅇㅇㅇ세관장이…
2021-07-20 09:00
[예규·판례]쟁점용역비는 입주지원금을 우회적 지급 한 것…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
2021-07-18 09:00
[예규·판례] HD산업개발 주택신축공사 착공시기를 재조사…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HD산업개발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2021-07-15 09:00
[예규·판례] 개인과 법인간 재산양수·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년 5월 24일 특수관계에 있는 S주식회사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D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8만주(‘이 사건 주식’)를 1주당 8800원, 합계 59억 8400만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하였다(‘이 사건 양도’). 양도…
2021-07-14 07:49
[예규·판례]적격분할 승계한 쟁점토지 양도차익 추가과세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
2021-07-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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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KT 세모가게, 프로모션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 세무·경영관리 앱 서비스 ‘KT 세모가게’가 알바천국의 점프업 8회 상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알바천국 점프업 8회 쿠폰은 소상공인(사업자)이 알바천국에 등록한 채용 공고를 1일 8회 상위로 노출시켜주는 상품으로, 채용 공고 등록 시 이용가능하다. 이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쿠폰 발급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쿠폰 등록 후 60일 이내 에 사용할 경우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KT 세모가게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잦은 퇴사 및 이직 등 직원채용/관리에 니즈가 많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준비했다”며 “추가적으로 직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급여명세서 자동발송 기능 등도 연내 추가해 소상공인 경영관리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세모가게는 ▲매출, 매입, 손익 분석 보고서 ▲세금신고에 필요한 증빙 통합관리 ▲상권정보서비스 ▲직원관리를 위한 출퇴근 자동관리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4,950원(KT 사장님 성공팩 결합 시 3,850원, VAT 포함)으로 KT 고객센터 100번을 통해 가입한 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금융

신한카드, 폐플라스틱 재활용 ‘친환경 카드’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카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일환으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플레이트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일 신한카드는 이같이 밝히며 딥드림, 딥드림 플래티늄 플러스, 딥스토어 등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재활용 플레이트를 우선 적용한다고 전했다. 재활용 플레이트 도입은 국내 친환경 소재 플레이트 환경부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코나아이’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재활용 플레이트 적용에 따라 1.5ℓ 페트병 기준 연간 약 31만개에 달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카드의 이 같은 행보는 신한금융그룹이 동아시아 금융그룹 중 최초로 선언한 ‘제로 카본 드라이브’에 따른 조처로 보인다. 오는 2050년까지 그룹 내부와 자산포트폴리오에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발맞춰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재활용 플레이트 도입은 친환경 나무자재 필름, 항균 카드 도입 등 ESG경영 강화를 위해 앞서 신한카드가 기울여온 노력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제로 카본 드라이브’ 전략과 연계한 차별화된 ESG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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