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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NH농협·헥슬란트, ‘개정 특금법’ 컨퍼런스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과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대표 노진우)는 지난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태평양 본사에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컨퍼런스 주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신고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법률·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거래소와 비거래소 사업자 및 투자자의 입장과 금융기관의 시각 및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할과 해외제도, 신고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불수리하는 사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설에 대한 은행의 입장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요건,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 및 건의 사항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태평양 신제윤 고문, 전 금융위원장)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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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노조, 중기 이관법 발의에 “정권 돈줄 전락 가능성” 반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은행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기업은행이 정권의 돈줄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 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자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발의한 데 대한 입장이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금융기관 기능을 잃고 정권 입맛대로 움직여 ’관치금융‘이 심화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은행의 정치화다.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수익성과 건전성도 우려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자력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원을 낸 우량기업”이라며 “이런 조직을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시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 어찌 담보할거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중기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진행된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시중은행보다 3배, 2008년 금융위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