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금융거래내역만으로 결정 못한다는 처분청의견 재조사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형사사건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자료 등이 개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의 고표와 게액을 경정한 다음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의 과표와 세…
2021-10-24 09:00
[예규·판례]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영세율 배제 과세처분 타당…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문용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
2021-10-21 09:00
[예규·판례] 폐업한 법인 대표 자녀가 주주 등재된 사실만으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박완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보유할만한 자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갖고도 달리 쟁점법인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 등이 없으며, OOO과 청구인들 간의 매매계약이 실제 내용에 부…
2021-10-18 07:35
[예규·판례]청구인 보유주택 3주택에 해당 청구주장 부인…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 해명안내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
2021-10-17 09:00
[예규·판례]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되는 필요경비…경정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청…
2021-10-14 09:00
[예규·판례] 까르네협약으로 수입된 물품 재수출 시 '환급대상수출'아냐...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
2021-10-12 09:00
[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
2021-10-10 09:00
[예규·판례]취득가액과 관련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세를 환급하였다가 감독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
2021-10-07 09:00
[예규·판례] 객관적인 증빙 없는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 여부 구분…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2021-10-05 09:00
[예규·판례]농작물 판 내역서 등 증빙 제시 없어 청구주장 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
2021-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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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여성세무사회 '20대 집행부' 누가누가 이끄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이찬희)는 제20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힘찬 도약의 돛을 높이 올렸다. 여성세무사회 '감사 2인'은 합리적이면서도 균형감각과 탄력성 높은 황영순 세무사와 천혜영 세무사가 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19일 여성세무사회에 따르면 ▲총무부는 이경희 세무사가 총무부회장을 맡았으며, 함께 활동하게 될 총무 이사는 안혜정 세무사, 임여진 세무사, 이지희 세무사로 진영을 꾸렸다. ▲법제출판부는 이항영 세무사가 부회장을 맡았으며, 박혜경 법제출판부 이사와 함께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출판물 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부는 이승민 세무사가 부회장을 수행하게 됐으며, 이와함께 강랑연 세무사와 신수연 세무사가 사업부 이사를 맡았다. ▲조직부는 장정복 세무사가 부회장을 담당하게 됐으며, 조직부 이사는 김도연 세무사, 안정란 세무사가 조직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백선화 세무사가 부회장에 낙점됐으며, 재무부 이사는 김미화 세무사, 정지연 세무사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홍보부는 홍석성 세무사가 부회장을 맡아 신미라 홍보이사, 박소영 홍보이사와 함께 여성회원들의 소소하면서도 다양한 활동내용을 소통하고

금융

중진공·기보·지역신보, 채무 감면해주는 '재기지원 캠페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각각 보유 중인 상각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연락해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100%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이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참여 기관 3곳은 앞서 2018∼2020년에도 총 5천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해 줬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이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이 신용을 조속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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