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책임준비금 5조원 이상 보험사,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5명이상 둬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5조원 이상 책임준비금을 보유한 보험사의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이 3인 이상이 아닌, 5인 이상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명시한 보조인력은 기본 2명에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2020-09-21 21:42
[예규·판례]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세 과세 취소 마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2020-09-20 12:00
[예규·판례]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된 토지 명의수탁자가 법인주식 등 처분에 따라 양소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공사는 2010년 5월경 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 또는 원주민들로부터…
2020-09-19 07:00
[예규·판례]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한 과세처분 취소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고지서가 1회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빙제시가 부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
2020-09-17 09:00
[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다...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토지를 취득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법인은 식품제조를 위한 햅썹(HACCP)공사계약 등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 이 건 토지…
2020-09-13 12:00
[예규·판례]쟁점건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 부인한 과세처분 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
2020-09-10 09:00
[예규·판례]영업권 대가로 지급 비용 취득세 부과 잘못…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 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인 쟁점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9.…
2020-09-06 12:00
[예규·판례]파산선고 받은 청구인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 없는 때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 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2020-09-03 09:00
[예규·판례]개정 부칙상 소기업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쟁점부칙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7~2018사업연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에 대하여…
2020-08-30 12:00
[예규·판례]2016년12월31일까지 단일세율 적용가능 종소세 부과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2015년 3월부터 다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청구인의 경우 201…
2020-08-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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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감사인연합회, 24일 ‘비영리부문 회계·공시 대책’ 웹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인연합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와 공시 관련 현실적 대책’이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 및 제7회 감사인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배원기 홍익대 교수가 비영리공익단체의 회계와 감사-입법적 측면,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회계사가 ‘비영리공익단체의 세무와 공시-행정적 측면’ 발표를 담당한다. 감사인연합회는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회 각층의 공분과 반성이 입법 및 행정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결실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며 주제 선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4년간 회계개혁 추진이 영리기업부문에 집중되어 상당한 궤도에 올랐으나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윤석헌 “기후변화-금융환경 고려…스트레스 모형 개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2일 “민간 부문의 기후·환경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Future of F·I·N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금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계발했고 계속해서 이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머잖아 다가올 기후변화 충격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모두가 협력해 기후리스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장은 녹색금융 활성화에 대한 국내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 발행액이 2016년 이후 급증해 올해 8월말 기준 119억달러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민관 합동으로 ‘녹색금융 추진 TF’가 출범한 만큼 녹색금융의 분류체계와 투자대상 등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컨퍼런스 시스템, 라이브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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