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자동차보험 피해차량 최종가액에 대용품 구입 취득세 보상 합당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대물담보를 통해 대용품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취득세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내렸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대물배상 지급 기준으로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
2020-11-24 20:36
[예규판례] 대법 “부영 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입주민에 반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에게 법정 기준을 웃도는 분양대금을 받았다면 이를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6다2…
2020-11-23 13:34
[예규·판례]쟁점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2020-11-22 09:00
[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가 기본법상 조사범위 확대 통지 갈음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09.6.2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병…
2020-11-19 09:00
[예규·판례]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재조사결과 재통지한 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금액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2020-11-15 09:00
[예규·판례]부부간 자금충당 금전소비대차로 봐…증여세 과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부(夫婦)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등 상당한 자력을 형성·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일시적 융…
2020-11-12 09:00
[예규·판례]항공사진에 포함된 전원주택단지 양도세 과세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토지리정보원의 3개년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현황이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상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2020-11-08 09:00
[예규·판례] GA 원격지 사무실, 영업 위한 설비·반복 모집행위 시 지점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GA)이 원격지 설계사들을 위해 사무실을 낼 경우 상황에 따라 이를 GA의 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보험업 갑독규정 상 GA의 지점이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이며…
2020-11-05 18:36
[예규·판례]쟁점분할 양도차손 부인 과세처분은 잘못…경정결정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기업의 합병·분할 등 조직을 변경할 때 세금 부담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
2020-11-05 09:00
[예규·판례]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과세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2020-1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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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홍남기, 코로나19 검사로 오후 예결위 불참…이건희 빈소 조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에 조문을 갔으며, 그날 빈소에 방문한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 대상이 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검사를 받고, 모처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코로나 19 검사로 참석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테슬라, 시총 5천억달러 돌파…열달 만에 5배 '껑충'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24일(현지시간) 시가총액 5000억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주당 540.40달러로 출발해 오전 11시 현재 547달러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테슬라는 주가가 527.48달러를 넘으면 시가총액 5000억달러(약 555조원)를 넘어선다. 장중가로 이 기준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지난 1월22일 시총 1000억달러 고지를 처음 밟은 지 불과 10개월여 만에 5배 불어난 셈이다. 테슬라의 무서운 상승세는 실적과 호재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CNBC방송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발표한 3분기 실적을 통해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보고했고, 3분기 13만9300대의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해 자체 신기록을 세웠다. 최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편입되는 '경사'로 주가가 더욱 급등세를 탔다. 다음달 21일부터 적용되는 테슬라의 S&P500 지수 편입에 따라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운용사들은 테슬라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전망이라고 CNBC는 전했다. 덕분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전날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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