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수익적 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②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 가. 사실관계의 재구성 1) "갑" 법인은 무엇인가 위 사실관계에서 “갑”법인은 투자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독일에서 설립된 독일의 유한회사이다. “갑”법인은 우리나라로 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2020-07-13 07:00
[예규.판례]쟁점금액 사전증여재산으로봐 상속세과세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의 원금이 이체될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 대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2020-07-12 12:00
[예규·판례]수익적 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①

대법원은 2019년 12월24일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6두35212사건과 대법원2016두30132사건에 대해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5% 제한세율을 적…
2020-07-10 18:34
[예규·판례]주택수용 양도대가냐 사례금이냐 재조사 결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 되었는지,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
2020-07-09 09:00
[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 지난 종소세과세는 위법처분 취소마땅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0.12.31.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의 2019.11.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
2020-07-05 12:00
[예규·판례]주택부수토지에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 면적은 31.5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23.대 622.3㎡ 및 지…
2020-07-02 09:00
[예규‧판례]금감원 '간편 가입형 보험’ 관리감독 강화 타당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간편 가입형 보험’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험가입 조건이 용이한 상품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불완전 판매 및 보험금 수령관련 분…
2020-07-02 07:47
[예규·판례]독립된 별도세대 당초처분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이전한 것은 이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고, 제출한 위촉장 등에 의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
2020-06-28 12:00
[예규·판례]은행 출금금액 사업관련 지출여부 재조사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장부를 구비하거나 적법한 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나 적격증빙은 소실되어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
2020-06-25 09:00
[예규·판례]소수지분권의 보유지분 주택 수 에 포함 중과세한 처분 취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양도 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한 주요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10.26. 상속원인으로 취득한 000의…
2020-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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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태평양·NH농협·헥슬란트, ‘개정 특금법’ 컨퍼런스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과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대표 노진우)는 지난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태평양 본사에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컨퍼런스 주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신고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법률·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거래소와 비거래소 사업자 및 투자자의 입장과 금융기관의 시각 및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할과 해외제도, 신고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불수리하는 사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설에 대한 은행의 입장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요건,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 및 건의 사항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태평양 신제윤 고문, 전 금융위원장)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금융

기업銀 노조, 중기 이관법 발의에 “정권 돈줄 전락 가능성” 반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은행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기업은행이 정권의 돈줄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 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자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발의한 데 대한 입장이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금융기관 기능을 잃고 정권 입맛대로 움직여 ’관치금융‘이 심화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은행의 정치화다.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수익성과 건전성도 우려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자력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6000억원을 낸 우량기업”이라며 “이런 조직을 중기부 산하에 놓고 정책적 금융지원을 우선시하면 향후 수익성·건전성 어찌 담보할거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중기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진행된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시중은행보다 3배, 2008년 금융위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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