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파산기업 재산의 경매 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임금채권의 우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29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파산관재인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
- 박청하 기자
- 2022-09-29 08:58
[예규·판례]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방식 및 용역의 공급 장소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원고들보조참가인(참가인)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참가인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 김용주 변호사
- 2022-09-28 01:04
[예규‧판례] 세금 감면받은 토지 공장 신축 후 남은 토지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취득한 토지 일부에 공장을 신축하고 남은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1필지를 취득해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 이정욱 기자
- 2022-09-22 08:00
[예규·판례] 면세사업때 공제 못받은 매입세액 과세전환 뒤 일부 공제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을 팔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과거 면세기간동안 받지 못한 매입세액공제를 사후에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9일 “공동명의 땅에 건물…
- 이상현 기자
- 2022-09-19 13:42
[예규·판례] 대법 "'고의' 재해 가해자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는 불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동료의 고의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
- 박청하 기자
- 2022-09-14 09:00
[예규·판례] 국세청, 행정심판서 정상거래 판정했는데 또 과세…“과세 취소”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중간에 위장 사업자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를 꾀했다”며 한 건설장비임대업 사업자에 게 가산세를 얹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지만, 행정심판 당국이 이를 무리한 과세로 인정했다. 조세 행정심판 당국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이미 해당 건에 대해…
- 이상현 기자
- 2022-09-13 09:55
[예규·판례]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대법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다'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또 상속인이 빚만 떠안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 박청하 기자
- 2022-09-11 09:00
[예규·판례] 위헌까지 거론된 대주주 주식 양도세…민주당 입장 흔들릴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에 대해 위헌성까지 제기하는 심판례가 최근 공개됐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일반 주주가 아닌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에서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 고승주 기자
- 2022-09-10 08:5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건보급여로 수입누락 가능성 낮다”…요양병원 손들어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의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많게 신고했으니, 과다 신고한 수입금액을 빼서 다시 소득세를 계산해 달라”며 국세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당국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입금액을 많이 신고할수…
- 이상현 기자
- 2022-09-06 09:50
[예규·판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건축물을 구입했어도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주택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4월19일 소외인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소재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 이정욱 기자
- 2022-09-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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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정부, 5년간 임금체불 대지급금 2조3천억원…회수율 25% 그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율이 2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8개월간 대지급금 규모는 2조3천23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천740억원, 2019년 4천599억원, 2020년 5천797억원, 작년 5천466억원, 올해 1∼8월 3천629억원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기업이 1조1천283억원(48.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5인 미만 기업 9천98억원(39.2%), 50∼299인 기업 2천582억원(11.1%), 300인 이상 기업 268억원(1.2%) 등이다. 대지급금은 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된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이 금액은 향후 사업주로부터 회수된다. 하지만 2조3천230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5천821억원(25.1%)에 불과하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별 회수율은 5인 미만 19.1%, 5∼49인 26.9%, 50∼299인 34.5%, 300인 이상 56.7%다

금융

추 부총리 "금융시장 안정 조치, 적기 비상 대응체계 가동에 만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시장 안정 조치, 필요할 때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기획재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 외환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뒤 연이어 열린 이 회의에는 기재부와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의 부기관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참가자들과 주식, 채권, 외환, 단기자금 등 시장별 상황을 진단하고 그동안 준비해온 시장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 등을 재점검한 뒤 "필요할 때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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