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자경사실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면 양도세 과세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
2020-02-20 09:00
[예규·판례]컨테이너를 사업소로 본 주민세 과세처분 잘못...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책상, 컴퓨터 등 임직원들이 업무와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을 물적 설비라고 하지만,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이 휴식 등을 취하기 위한 장소일 뿐 물적 설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컨테이너를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
2020-02-16 12:00
[예규·판례] 소유권 보존등기 한 공동주택 전체가 원시취득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업협력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2020-02-13 09:00
[예규판례] 약관 설명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2020-02-09 20:33
[예규·판례]쟁점개발비 및 비용 추가 필요경비 산입 안 돼…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체 토지 취득 당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개발비 및 비용을 추라고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처분 관…
2020-02-09 12:00
[예규·판례]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해야…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입법예고일 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
2020-02-06 09:00
[예규·판례]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금액 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심판청구 시 재산정한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제출된 소득구분계산서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산출…
2020-02-02 12:00
[예규·판례]은행·보험사 개인정보 거래 ‘원천봉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더라도 이를 보험사에 제공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275)'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기관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고객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2020-01-30 17:29
[예규·판례]임대용 공동주택 건축 중인 토지 재산세 감면대상 타당…취소돼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7.5.8. 기업형 임대용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임대용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
2020-01-30 09:00
[예규·판례] 쟁점오피스텔 상시주거용 주택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에게 2018.12.31.까지 계약금 000 및 잔금 000을 지…
2020-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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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금융

[기업분석③ 삼성화재]거인 기지개를 켜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삼성화재는 국내 손해보험업계 중 보유 자산과 계약량, 시장점유율까지 전분야에 걸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GA채널 공략과 보장성보험 판매 증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이 같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 영업환경 악화로 메리츠화재의 맹추격을 받았던 삼성화재가 지금까지와 달리 GA업계에 손을 뻗침에 따라 손보업계의 시장 판도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작년 한해 당기순이익이 39.5%나 급감했다. 손보업계를 강타했던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여파를 업계 1위사도 피하지 못했던 것. 2018년 1조 707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이 6478억원으로 줄어드는 사이 손보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메리츠화재의 거센 추격이 이어졌다. 대면 채널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GA채널을 초기부터 적극 활용하며 철저한 ‘성과주의’를 표방한 메리츠화재가 매월 삼성화재와 매출 1위경쟁을 펼쳤던 것이다. 판매채널 확장 이같은 상황은 삼성화재의 전통적인 영업 방식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작년말 기준 3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거느리고 있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은 수다. 특히 손보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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