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중동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3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상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한 뒤 예금금리를 연 2.00％에서 2.25％로, 기준금리(주요재융자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2.40％, 2.65％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CB의 금리 인상은 2023년 9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ECB는 통화정책 기준으로 삼는 예금금리를 당시 4.00％에서 작년 6월 2.00％까지 내린 뒤 1년 만에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이란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 물가가 뛰기 시작한 이후 G7(주요 7개국) 경제권에서 금리를 인상한 중앙은행은 ECB가 처음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중동전쟁 초기인 지난 3월만 해도 단기적 충격은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ECB 인사들은 지난 4월 회의 때 금리동결 결정이 아슬아슬했다며 이달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ECB는 "중동전쟁이 물가 상승 압력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중동 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5년 2.9%에서 2026년 2.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전체 경제권의 약 3분의 2에 대해 올해 1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이란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악의 혼란이 7월에 진정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94달러로 지난해보다 3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료 가격 역시 올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식량 가격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끌어 올리고 있다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3%에서 크게 오른 4.0%에 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판단할 때 회사의 법적 지위만이 아니라 실제 어떤 영업에서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개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쟁점은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2018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 외에도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보험 모집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고, 2018 사업연도 교육세 신고 당시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이 수수료가 신용카드업이나 그 부수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받은 수수료인 만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으로 봐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범석 쿠팡(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두고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향후 양측이 얼마나 치열한 공방을 펼칠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로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기에 재계를 비롯해 법조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당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근거해 김범석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같은조 제4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 이중 공정거래법 제3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의하면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법인)과 자연인의 친족은 국내 계열회사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성 동탄 아파트값이 1.98% 급등하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도 0.2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동탄은 지난주(0.60%)보다 상승률이 3.3배 확대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GTX-A 개통과 반도체 산업 수혜 기대감에 투자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동탄이 수도권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6월 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수도권은 0.20%, 서울은 0.27%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다. 지방은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은 주요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강서구가 0.4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구로구(0.40%), 동대문구(0.39%), 도봉구(0.39%), 송파구(0.33%)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원은 주요 정비사업 기대감과 실수요 유입이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전세시장도 강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0.29%에서 이번 주 0.3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동구(0.64%), 도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자가 중국산 건조고추를 들여오며 품질이 낮은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유사물품 가격의 절반 안팎으로 신고하자 세관이 제동을 걸었다. 수입품의 실제 상태와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신고가격이 객관적인 상거래 가격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농산물 수입업체는 2022년 11월 중국 수출자로부터 건조고추 20톤을 수입했다. 당초 이 업체는 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0904.22-0000호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 분석 결과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불규칙하게 절단된 건조고추’로서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업체는 HSK 제0904.21-0000호로 세번을 정정해 신고했다. 문제는 가격에서 불거졌다. 건조고추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270%의 높은 관세율과 kg당 6,210원 중 높은 세액이 적용되는 민감 품목이다. 그런데 수입자가 적어낸 단가는 지나치게 낮았다. 세관이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에 들어온 유사 건조고추들과 비교해 보니,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45.7%, 최저가격의 55.2% 수준에 불과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인증제도를 도입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9일에 제24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며,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정보 간의 연계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며 “이제 인증제도의 기본 방향을 넘어 인증범위와 수준, 인증기관 요건과 인증인 개인 자격, 인증기준과 사후감독 체계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인증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인증 의무화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고품질 인증체계를 마련하되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업과 인증인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만이 인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백태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 엄은숙, 이하 서울지투위)가 지난 9일 서울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박진규)과 ‘창업자 회계·세무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회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각 기관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회계·세무 관련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회계·세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인회계사 연계 1:1 맞춤형 멘토링 및 창업 초기 회계·세무 이슈 분석 등 창업자가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엄은숙 위원장은 “청년 창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회계 관리와 세무문제의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창업 생태계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진규 단장은 “건강한 사회와 기업 운영을 위해 회계·세무 투명성은 필수적”이라며, “학생과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초기부터 올바른 회계·세무 역량을 갖추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둘러싼 복잡한 세금 문제를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서가 나왔다. 이승효 세무사가 쓴 『재건축·재개발·오피스텔 세금 실무』(광교이택스)다. 저자는 국세청 26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8년 등 34년간 국세 공무원으로 일하다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한 베테랑 세무 전문가다.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 투기조사반과 중부지방국세청 재산세과 등을 거쳤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심판결정서 작성을 총괄했다. 『조세불복 이론과 실무』(2024), 『소득처분 이론과 실무』(2025) 등 전문가용 세법서를 잇달아 펴낸 저자가 이번에는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책을 내놨다. 집필의 출발점은 저자 자신의 현장 경험이다. 저자는 지난 10년간 서울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 후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원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세금·법률 문제를 가까이에서 접했다. 시중에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법 서적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일부 영역만 다루고 있고, 관련 규정도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전문가들조차 종
◇ 일시 : 2026년 6월 12일 ◇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 ▲국세청 비상안전담당관 김 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시장 활황 속에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불어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의 초점을 신용대출로 넓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보다 줄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키웠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4월 3조50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5조8000억원 확대됐다. 가계대출 증가를 키운 것은 기타대출이었다. 5월 주담대 증가액은 4조원으로 전월 5조5000억원보다 줄어든 반면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신용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마이너스통장 증가액은 2조6000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시장 영향 등이 맞물리면서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세가 단순 생활자금 수요를 넘어 투자 수요와 맞물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빚투’ 수요가 늘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에서 글로벌 건축설계사 포스터+파트너스(Foster+Partners)와 손잡고 차별화 설계에 나선다. 1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포스터+파트너스와 함께 성수3지구 현장을 방문해 입지와 조망,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성수3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구역면적 11만4193㎡ 규모로 추진되는 한강변 재개발 사업이다. 한강과 서울숲, 성수동 문화·상업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포스터+파트너스는 미국 애플파크를 비롯해 런던 시청사, 홍콩 HSBC 본사, 두바이 ICD 브룩필드 플레이스 등을 설계한 글로벌 건축설계사다. 삼성물산은 최근 시공사로 선정된 압구정4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도 포스터+파트너스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사업에서 외관 디자인뿐 아니라 초기 기본설계 단계부터 공동 참여할 계획이다. 최고 250m 높이의 초고층 단지에 맞춰 구조 안전성과 한강 조망, 채광, 프라이버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강 접면 길이가 약 250m 수준인 성수3지구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조망 설계를 강화하고, 강변북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이 성동구청 공문 해석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성동구청이 롯데건설의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에 대해 입찰지침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반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조합이 하게 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지난 10일 성수4지구 조합에 법률검토 결과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롯데건설이 제안한 외부 교통광장 연결 브릿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입찰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최저 이주비 20억원 보장 제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입장에서 담보가치와 관계없이 최소 이주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성동구청은 조합이 해당 내용을 참고해 자체 법률검토를 거친 뒤 대의원회에서 총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일부 언론이 성동구청 공문을 근거로 롯데건설의 입찰 참여 자격 박탈 가능성을 보도하자 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조합은 "일부 보도는 성동구청 공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탈피해 국민 중심 세법해석 방향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벗어나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국민 중심 세법해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티몬 경영 부실로 돈을 받지 못한 피해사업자에 대손세액공제을 허용, 339명에 150억원을 환급했다. 같은 해 10월엔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해 7만명에 107억원을 환급했고, 12월엔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면세로 해석해 본인부담금 총 856억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1년간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해나가기 위해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했다”라고도 밝혔다. 세정지원 분야에선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개, 관세피해 수출기업 2만4000개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에 보탬이 됐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납세자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 정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인공지능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며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에 적용한 결과, 18만명의 납세자가 35만건을 문의했다. 국세청은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운동, '언제'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세 폭탄은 왜 생길까?
이봉구 세무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법인은 있는데 납세자는 누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냉찜질과 온찜질,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한 끗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국세청이 AI로 잡아내는 패턴
이봉구 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동관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상속재산에 금전채권 있다면…상속세 감액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장기민의 도시재무제표] 경기도 동두천시의 도시재무제표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광주항쟁 피해자 트라우마, 뇌와 몸의 기억 수정해야
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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