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등 2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 다른 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법률안 77건이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 됐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필자를 포함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팍팍한 우리경제 현실 # 여성 절반 이상은 생리대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에서 지난해 연령별 생리대 구매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성인 여성 중 58.7% 가 월경 용품인 생리대 구매에 ‘매우 또는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혹시 짤릴지 모른다’고 전전긍긍, 그달 그달 월급만 나와도 감지덕지한다. # 너무 오른 물가에 직장인들은 ‘일반 식당은 감당할 수 없다’면서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 한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때우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기료와 가스비 감당할 수 없다고 보일러 틀지 않고 냉방에서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 요즘 한국 경제가 이렇게 팍팍하다는 현실은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판매는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1.4% 감소했다. 매해 11월 까지를 기준으로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줄어들기는 2003년(-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다"며 민주당 탈당을 공식화 했다. 총선을 90일 앞두고 각 세력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를 위해 모인 강성 지지층 들은 소통관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기자회견을 마친 이낙연 전대표를 향해 "이낙연"을 지속적으로 외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호원과 지지층간의 몸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강성지지층 클럽의 한 간부인 A모씨는 "이낙연 의원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사람이다"면서 "자신들도 기존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었으나 이제 본인도 탈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지층은 기자회견 시간을 착각해 새벽부터 전남 화순에서 여의도까지 올라와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식 장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식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현재 극히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금융소득 중 채권, 파생상품, 이자‧배당은 양도세를 내지만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다. 일부 극소수의 상장주식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종목당 수십~수백억원을 운용하는 펀드투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형 만이 아니라 채권+주식 등 혼합형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하나, 펀드 투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펀드에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투자의 형태, 금융소득 형태에 따라 세금의 유불 리가 나뉘면 투자에 왜곡이 생기게 되기에 미국, 영국, 독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 정부에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DJ가 불러서 정치를 시작하고, 노무현과 함께한 이정국’ 그리고 ‘꿈을 향한 40년의 도전’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국 예비후보(前 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는 “길 위의 김대중”과 “바보 노무현”, “피습 이재명”과 남다른 인연을 소개했다. 특히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일 바로 다음날에 '이정국 북콘서트'가 개최되어 많은 지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정국 예비후보도 고향이 전남 신안으로 '길 위의 김대중'과 동향이며, 자연히 그의 영향을 받았다. 이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40년 정치경험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평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참여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22대 총선출마를 선언한 이정국 前 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7일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꿈을 향한 40년의 도전’ 북 콘서트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현장에 참석한 지지자, 평촌 주민들, 민주당 당원들이 함께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DJ의 고향 신안에서 태어나고 자났던 섬마을 소년 이정국 예비후보는 어린 시절 DJ에 대한 정치를 동경해 왔고, 그 후에 국립세무대학(2회 졸업)에 입학해 총학생회장을 지낸뒤 1984년 국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6일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 내용이나 처리 일정은 조율을 끝내고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돌발 상황을 고려해 잠시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송석준)이 5일자로 전정일 파주을 예비후보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수 경기도당사에서 전정일 예비후보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대변인 임명장을 받은 것은 전정일 예비후보가 처음이다. 전정일 예비후보는 인천 강화 출생으로 강화고를 나와 고려대에서 법학과, 조세법 석사를 마쳤다. 사법연수원 38기(사시 48회)를 나와 법조인의 길 대신 세무관료를 선택했다. 국세청 본부‧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무‧송무 업무를 맡았으며, 론스타 탈세사건 등 부정행위를 성공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 경제2과장을 맡으며, 청렴도 상향에 기여했다. 40대 정치 신인이면서도 파주세무서장, 경주세무서장을 역임하는 등 노련한 법제운용 및 행정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에는 지난달 합류해 파주시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변호사 개업과 더불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섰다. 파주시 북부(파주을)의 도약을 위한 접경지 맞춤형 법제도 개선과 평화경제특구 유치, 교통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치명상을 입은 야당 대표가 의료헬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시각이 있다. 치명상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생명은 원초적 문제다. 원초적 문제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역지사지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하자. 헬기로 병원 이송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가 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 운 좋게 헬기 태워 보냈는데, ‘저거 누구 끈 써서 한 게 틀림없어, 내가 알아’, 누가 이렇게 비아냥댄다면 멱살을 붙잡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야당 대표는 의전서열 7위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열 동위이다. 이 역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헬기로 이송됐다고 해보자. 그 때도 ‘권력이 참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재용 헬기는 또 어떤가. 당신은 비난할 수 있는가. 나는 못 하겠다. 나는 불편해하는 심정의 원천을 이해한다.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그 불안감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야당 대표 헬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불안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이날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놓고 "명백한 대통령권 사유화"라며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