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필자를 포함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팍팍한 우리경제 현실
# 여성 절반 이상은 생리대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에서 지난해 연령별 생리대 구매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성인 여성 중 58.7% 가 월경 용품인 생리대 구매에 ‘매우 또는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혹시 짤릴지 모른다’고 전전긍긍, 그달 그달 월급만 나와도 감지덕지한다.
# 너무 오른 물가에 직장인들은 ‘일반 식당은 감당할 수 없다’면서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 한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때우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기료와 가스비 감당할 수 없다고 보일러 틀지 않고 냉방에서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
요즘 한국 경제가 이렇게 팍팍하다는 현실은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판매는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1.4% 감소했다. 매해 11월 까지를 기준으로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줄어들기는 2003년(-3.1%)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고물가와 고금리 탓에 가계 소비 여력이 작아지면서 상품 소비가 위축된 탓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위축 정도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민간 소비는 2022년 3분기보다 겨우 0.2% 증가했다. OECD 평균 민간 소비 증가율 1.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평균 1.2%의 1/6에 그치면서 2022년 1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에 민간소비 증가율에서 G7에 추월당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1.8%)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다.
◇ 한국은 지금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요즘 대한민국호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다만 집권세력인 여당도, 169석의 국회 제1당도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어떠한 고민도 대안도 없이 서로를 헐뜯는 데에, 끌어내리는 데에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22년 통계수치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력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은 대만 3만 3천565달러 보다 낮은 3만 2천661달러를 기록하면서 20년 만에 대만에 밀렸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GDP) 규모도 세계 13위로 전년 대비 3계단나 하락하면서 경제 10강에서도 밀려났다.
우리나라 GDP 순위는 2005년 10위를 기록한 이후 계속 10위권 밖에 머물다가 2018년 다시 10위에 올랐다. 이어 2019년 12위로 곧 바로 두 계단 떨어졌다가 2020년 재차 10위를 탈환했고 2021년에도 10위를 지켰지만 2022년 13위로 다시 밀려났다.
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 또한 최근 3년 연속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에도 역전되는 상황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은 17년 후인 2040년대에는 –0.13%를 기록할 것(한국은행 발표)이다, 합계 출산율은 작년 0.7명대에서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병력 숫자가 줄어 들게 되고 북한군에게도 밀릴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등등 대한민국호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기사들도 넘쳐나고 있다.
◇ 암울한 기사 홍수 속에 시원하게 속이 뚫리는 소식이 .... (?)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보면 매일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하고 암울한 기사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오랫만 에가슴을 시원히 뚫리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재판에 연루되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의 세비를 반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동훈)은 지난 10일 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눈 높이에 맞도록 국회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 사안은 오랫동안 국민들이 이런저런 자리에서 논의해오던 열망이자 숙원이다.
그간 국회의원 나리님들께옵서 국민들의 열망과는 반대로 자신들의 철밥통 특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면서 국민들의 열망을 애써 무시한 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하고 눈치만 봐왔던 사안 일 뿐이다.
이참에 이 사안은 국회의원에 한정하지 말고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장들은 물론 의원, 농수축협 중앙회장 및 지역 조합장 등등 사실상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야말로 높고 높은 실세들이다. 심하게 말하면 일부는 과거 삼국시대와 같이 지역의 토호이자 왕들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은 ▲위법행위가 드러나고 ▲검경의 수사를 받아 법원에 기소되어 ▲최종 대법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소위 의전차량과 비서를 대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법정 구속될 경우에도 구치소나 감옥에서 결제를 하고, 보수와 업무 추진비까지도 챙기고 있다.
특히 사실상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고 그 직위에서 당연 면직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장에 소속된 직원들은 그 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자괴감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장의 측근들은 이권 챙기기에 바쁜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소위 대명천지에, 자칭 경제 10강 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며, 자신들을 선출해 준 유권자들을 개돼지 보다도 못한 ’쪼그만 시냇가의 쪼그만 가재, 붕어, 개구리‘로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필자 역시 공직자 출신으로 공직에 있을 때부터 이는 지극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 왔다. 특히 이러한 행태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려고 하는 헌법 전문과도 명확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 선출직 공직자, ’금고이상 형‘ 확정시 보수 등 일체 반납 – 4.10 총선 공약하자
비록 출발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동훈)이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한 동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지만 이왕에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이 사안은 국민들의 열망과 해묵은 숙원임을 감안해 이 사안에 대하여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각당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① 대상은 국회의원만이 아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농축수협 중앙회장 및 지역 조합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모두로 확대해야 한다.
② 해당 기간은 검경의 공식 수사 개시일부터 최종심 확정 날까지로 기간을 확장해야 한다.
③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의전차량과 비서, 업무 추진비 등 공적 조직과 예산 사용을 금지하고(이는 모두가 국민의 세금인 점을 감안해) 해당 개인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
④ 비록 헌법과 형법 등에서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선출직 고위 공직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최대한 수사 및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 부모님 세대가 눈물겹게 물려준 세계10대 경제 강국, 도약 계기로 삼아야
제 어머니께서는 지난해 설에 향년 94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돌아 가셨다. 필자는 어머님의 하늘나라행을 계기로 주변에 어머님 세대는 한민족 5,000년 역사를 넘어 동서고금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세대를 살다 가시는 분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왜일까(?) 제 어머니께서는 일제의 압제가 한창이던 1924년에 태어나신 후 일제의 모진 압제를 거쳐 8.15 해방정국, 3만명에서 최대 8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제주 4.3사건,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하루 한 두끼도 해결하지 못했던 보릿고개, 춘궁기를 모두이겨 내신 세대, 1인당 소득이 북한 보다도 못할 정도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당대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전 세계에 한류 바람을 만들어 낸 세대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에 의해 현재 대한민국은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고)조선, 고구려에 이은 제3의 중흥기를 구가하고 있다.
필자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거나 뭔가 생활이 나태해 질 때에는 가수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를 되새기면서 부모님 세대에 대한 감사함과 나 자신을 다독이고 있다.
진성의 보릿고개(1절) : 아이야 뛰지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 고갯길,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근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설움 잊고 살았던 한 많은 보릿고개여, 풀피리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하지만 필자를 포함한 세대가 운영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시고, 초근 목피로 연명‘하시면서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이 눈물겹게 이루어낸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호‘가 자칫하면 뒷걸음에 뒷걸음치면서 세계 15위, 20위권으로 밀려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겹게, 당대에 이루어내신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부터 정신을 바짝 차릴 때에 비로소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5대 강국, 2대 강국으로 도약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땅 대한민국은 우리만이 아니라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대대손손 우리 아들딸과 손자 손손자 후손들 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세대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 필자는 공직 퇴직 후 주변의 권유로 1년 정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있다가 정치인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탈당한 이후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필자가 이를 밝히는 것은 혹시 필자가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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