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저출산 인구소멸 위기 한국, 북한과의 안보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 사라질 수도 있다(?)
미국 정치 인구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 제니퍼 D 스쿠바는 ‘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에서 ‘인구역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선진국의 만성적인 저성장과 신흥국의 갑작스러운 부상 등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번영과 몰락을 결정짓는 열쇠가 인구라고 주장한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고 부국과 빈국의 차이가 인구의 크기, 구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로 14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를 들 수 있다.
지구촌 강대국 기준도 경제적으로 1인당 GDP는 3만 달러 이상, 인구는 최소 5,00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도 이 기준을 가장 늦게 충족하면서 7대 강국 중 하나로 국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다. 심지어 저자는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안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하면서 섬뜻하기까지 하다.
한국은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구 1억명의 베트남에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를 빼앗길 수 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경고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실현 분위기 형성된, 실현 가능한 저출산 인구소멸 대책, 지방의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개편
최근 ‘그간 역대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는 진단들이 많다. 왜 실패했을까(?) 백화점식의 무늬만 저출산 대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저출산과 함께 인구 유출까지 겹치면서 인구소멸로 이어지고 인구소멸은 지방산업 소멸, 지방소멸로 이어지면서 지방의 2030 청년들의 지방 엑소더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지방의 저출산, 인구소멸의 핵심 원인은 산업이 붕괴하고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북, 광주전남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육성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대안들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쪼개진 한정된 규모의 행정 체제에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에 의해 광역도시를 거점으로 주변 농어촌 시군을 묶는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개편을 추진해 왔다.
마침 김포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계기로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지방의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개편도 요즘 한국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과 야당, 정부에서도 지방의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포시장의 김포시 서울편입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당에 뉴시티특위(위원장, 조경태 의원)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국민 여론 수렴과 함께 대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금년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여당에서는 서울 주변 도시들의 편입을 통해 ▲ 2012년 8위에서 올해 14위로 추락한 서울의 세계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사실상 생활권이 서울인 주변 도시들의 교통, 주택, 의료, 환경,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를 서울시가 시설 및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촉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또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에서도 이미 추진해 오던 초광역 경제권 매가시티 개편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멸 대책의 하나로 전국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개편까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에 의해 지난 1일 범정부 차원에서 17개 부처‧청 그리고 17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위 계획에 의한 실천 대안의 하나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북), 대구경북권, 부울경권(부산, 울산, 경남), 광주전남권 등 5개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와 함께 강원, 전북, 제주권 행정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69석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대선 당시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및 전북, 강원,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5극 3특 체제‘를 공약한 바 있다, 여야가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 지방의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개편을 공약으로 체택하고 추진해야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인구소멸, 지방소멸 대책으로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심지어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로 개편할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 제도까지 도입했다.
지난 7일 서울시 주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도 ’초광역 경제권 구상은 MB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간 추진이 지리멸렬했다, 지방은 최근의 메가시티 논의를 잘 활용해서 지방의 역량을 키우면서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개편을 빨리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행정통합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수도권이 커지는 것은 제로섬이 아니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고 강조하고,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로 개편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방의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와 메가시티 서울은 일맥상통한다, 메가시티 서울은 도쿄, 런던, 뉴욕 등 외국 도시들과 경쟁하고 500만 인구의 대구·경북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도 지난 14일 광주, 전남, 전북 연구원 공동 회의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대전일보에서도 최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외형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도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논의가 뜨겁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지난 6일 방송에서 ’100년 전에 만들어진 전국 행정구역을 국토 전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하고,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지방의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도 지방의 존망 차원에서 이번에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 지난 1년 전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2040년대에는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고 2060년대부터는 역성장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2075년에는 필리핀에 뒤지면서 세계 15위권에서도 탈락한다’고 전망했다. 핵심 원인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인구소멸을 를 들고 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0.78명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지금의 상태라면 한국이 2750년에 소멸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했다.
많은 국가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김포시의 서울편입 제안을 계기로 지방의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도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지방에서도 이미 상당한 연구와 논의가 진척되었다. 여야도 정부도 지자체도 동의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고, 총선 후에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하면서 신속하고 밀도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조선, 고구려에 이어 세계10대 경제강국이라는 5,000년 역사에서 제3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80억 지구인들이 이러한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다. 국가의 존망 차원에서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 ‘지방의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분야 제도화 및 정책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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