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에 이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가능성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찐명 김민석 최고위원(4선·서울 영등포을)은 지난 7일 유튜브에서 윤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 밑밥을 깔고 있다.
반국가 세력은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설령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해도 바로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게 되고,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의해 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계엄체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빌미만 제공하게 될 뿐이다.
국민 대부분이 대졸인데다 초등학생들까지 핸드폰을 능수능란하게 쓰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만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제2의 촛불혁명을 촉발하게 되고 결국 대통령은 탄핵당하게 된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 즉 계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4항 및 계엄법 제4조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또한 계엄법 제13조에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해도 국회의 의석수에 아무런 변동을 줄 수 없다.
현재 22대 국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300명의 36%인 108석에 불과하다. 반면에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 해제에 찬성할 야당 의석수는 국회의원 300명의 64%인 192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및 진보당 의원이 각각 1석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계엄 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덕수 총리도 지난 9일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 주장에 대해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즉각 계엄 해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계엄 준비설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한총리는 이어서 대통령이 계엄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민다는 주장들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없는 얘기다, 지금 우리나라 발전 수준에 봤을 때 얼토당토 않은 그런 주장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 야권은 왜 계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을까(?)
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계엄선포 가능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을까(?)
우선, 만약 야권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실제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에게 ‘계엄선포는 꿈도 꾸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오는 10∼1월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법원 판결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정치생명을 이어가가 어려운 판결이 나올 경우 친명계에서는 할 수 있는 어떤 대비도 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부에다 ‘계엄선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사전경고하는 포석이라는 의견이다.
다음은 강성 지지층의 의혹제기에 호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강성 지지층이 주로 접하고 있는 친야 성향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는 ‘윤대통령이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계엄령 선포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계엄령 선포는 박정훈 대령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처음 꺼낸 이후 친야 성향 유튜브에서 급속히 퍼졌으며 민주당이 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서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계기로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연합을 모색하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유투브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반국가 세력에 문재인 전임 대통령, 이재명 대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박주현 KCPAC 대표 변호사는 최근 ‘계엄령이 두려운 부정선거 범죄자들’이라는 칼럼에서 그간 누적된 부정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2027년 대선승리, 민생경제 집중에 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 수지가 올해 6월 말까지 103조 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긴 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2년 뿐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 주범은 법인세 감소에 있다. 기업들의 경영결과가 너무 좋지 않다 아울러 경제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세입은 감소한 반면, 복지수요 급증등으로 세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내년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4% 대비 1.0% 높은 2.4%로 내다봤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국의 최고 수출시장인 미국경제 침체 가능성 등으로 인해 2.1%로 낮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잘률은 2.1% 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우리의 최상위 수출시장인 중국경제 침체,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는 중동분쟁,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견제 등등 어디에도 호재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10일 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이 한 시대의 무게만큼 막중하게 다가온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민주당과의 공동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이 2022년 5월 당시 21대 국회도 제1당이었다.
지난 4.10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의 58.3%인 175석이라는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차원에서 집권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집권 여당의 몰락이 곧 2027년 대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니까.
2027년 3월 대선에서 국민들은 ‘경제가 곧 민생이다는 먹사니즘’에 올인한 정당을 선택할 것이다.
대한민국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2027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문에서 밝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하는 먹사니즘,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프로필]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現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 2022년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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