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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토큰증권 법안, 5월 국회 처리 촉구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외식비도 아까운 서러운 가정의 달  

요즘 경제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우울한 기사들로 도배하고 있다.

 

김밥 한 줄 4500원, 냉면 콩국수도 1만 6000원하는 외식비가 무서워서 정육점에서 고기사다 집에서 해먹는 서러운 가정의 달, 치킨도 빼빼로도 다 오른다, 이상기온으로 올해도 금배와 금사과 등등 고물가 기사가 많다.

 

이러한 고물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수전 콜린스 보스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년만의 최고금리인 현재 금리를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달러에 의한 수퍼엔저로 인해 고환율에 이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상기온까지 겹치면서 배와 사과와 같은 국민 과일은 물론 채소를 비롯한 신선식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고물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매장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사유는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못 갚은 아파트 경매건수도 3년 5개월 만에 최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달 이자 연체 중인 자영업자 대출액은 9조 892억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등등 서민들의 등허리가 휘고 있다. 이렇듯 경제가 나빠지면서 세금도 걷히지 않아서 올해 1분기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인 75.3조원으로 연간 예상치의 80%에 육박했다.

 

결국 고물가 → 소비침체 → 기업 매출감소 → 세수 부족 → 재정적자 → 정부재정 지출확장 한계 → 서민경제 침체와 같은 악순환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나아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 미중 갈등으로 등터지는 한국 경제, 강달러와 수퍼엔저 및 이상기온에 의한 고물가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아랍 전쟁 등 혼란한 국제정세에다 중국의 내수침체와 애국소비에 의한 한국 수출량 급감 등 구조적인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 4.10 총선 특명 민생경제 살리기

이렇듯 난제가 가득한 가운데 치러진 4.10 총선 결과에 범야권은 국회의원 300명의 64%인 192석, 여당인 국민의힘은 36%인 108석이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준엄한 회초리를 들었다. 국민들은 875원짜리 대파 사례와 같이 정치권이 합심하여 민생경제를 해결하라는 특명을 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4월 11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생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서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국회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민생경제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고 특검법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검법과 함께 민생관련 법안도 같이 챙기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제1야댱의 이러한 행보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처럼 민생경제, 국가난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특검법 처리에 나서라는 것이다.

 

민생경제는 하루아침에, 어느 특정사안 하나로 해걸되지 않는다. 필자의 공직 경험에 의한 최상의 해법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당장 시행가능한 사안부터 처리하는 것이다.

 

그 해법 중 하나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토큰증권 법안 처리다. 5월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안만 처리해도 보스톤컨설팅그룹에 의하면, 2026년에는 GDP의 5.0%인 119조원, 2030년에는 GDP의 14.5%인 369조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한다.

 

◇ 토큰증권(STO) 관련 양당의 총선 공약

(민주당 토큰증권 공약) 제1야당인 민주당은 토큰증권 발행·유통·공시 체계를 조속히 법제화하여 혁신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3가지를 공약했다.

 

①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도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 확충 ②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하에 장외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해 자금조달 접근성과 유동성 제고 ③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토큰증권 공약) 여당인 국민의힘은 ‘STO 입법 연내 마무리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STO는 벤처기업·스타트업은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상품을 통해 자산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 토큰증권 법안 심사 방치하는 국회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국회의원이 발의한 토큰증권 관련법인 자본시장법과 증권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5일 등 두 번이나 민주당이 위원장을 밑고 있는 법안소위에 상정만 하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 정무위는 지난 1월과 월 임시회 기간 중에도 토큰증권법 개정안을 심의할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 정무위는 총선이 끝난 후인 지난 4월은 물론 현재 개의 중인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 조속처리 강조한 법안 검토 보고서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고상근)도 지난해 11월 검토보고를 통해 ‘외국 주요국 사례, 기업자금 조달방식 다원화 및 다양한 장점, 시장 성장성 등을 감안해 해당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검토 보고에서 쟁점조항과 그 사유를 심도있게 명기했을 경우, 법안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검토 보고서에는 뚜렷한 쟁점 조항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토큰증권 법안 검토보고 주요내용이다.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필요성) 독일, 스위스, 일본, 싱가폴 등 주요국에서도 토큰증권 발행·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해 기존 중앙 집중형 증권 발행·유통 인프라보다 효율성·보안성·시스템 안정성·투명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도 그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 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에 해당하는 전자증권법에서 주식등의 전자등록·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 하에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관리·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기대효과)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관련 법제화가 완비되는 2024년부터 국내시장이 본격화될 경우 2030년에는 GDP의 14.5%인 36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이는 2026년 GDP의 5.0%인 119조원 대비 310%나 증가한 규모이다(보스톤컨설팅그룹).

 

또한 다양한 자산과 권리의 토큰 증권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 등에도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정형적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형성되면서 현재 거래소 상장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시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큰 증권제 시행시 조속한 안정대책 필요) 다만 토큰증권 시장이 조속히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의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① 토큰증권은 다양한 비정형적 자산·권리를 증권으로 발행한 것이므로 향후 어떠한 유형의 권리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인지의 기준이 모호해 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② 새로운 유형의 권리·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③ 토큰증권 법안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이 법제화된 후에도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증권성 판단 가이드 라인 보완, 비정형적 자산·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 기법의 정착,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토큰증권(STO)이 갖고 있는 장점

토큰증권이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IPO(기업공개)나 ICO(토큰공개)와 비교했을 때 토큰증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다양하다.

 

① 전통 증권발행을 통한 자본조달 대비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토큰증권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개인 개입이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줄어들고 배당, 자금세탁 방지, 공시 업무들도 자동화되기 때문이다.

 

② 자산의 지분을 쪼개 팔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자금조달 주체는 자산을 쪼개서 팔 수 있는 만큼 토큰증권을 활용할 경우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창출할 수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이 가능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토큰증권은 발행·공시·불공정 거래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의해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진다. 하지만 유틸리티·스테이블 토큰 ICO인 경우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금지되어 있는데다 아직 관련법도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규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틸리티·스테이블 토큰 ICO와 달리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는 토큰증권은 투자자에게 주식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④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 저장됨에 따라 높아지는 투명성, 결제시간 단축, 24 시간 시장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올해 6월 세계최초로 시행하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2항에서도 ‘암호자산 발행은 기업의 자본조달 프로세스 간소호와 경쟁 촉진을 통해 기업들이 저렴하고 덜 부담스러우며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 5월 국회, 토큰증권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한국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은 멕시코에도 추월당하면서 14위로 추락했다. 지난 2018년 8위로 상승한 이후 2020년 10위, 2021년 11위, 2022년 13위에 이어 지난해는 14위로 추락했다.

 

심지어 5년 후인 2029년에는 인도네시아도 한국을 추월하면서 한국의 GDP는 16위로 추락할 전망이다.

 

GDP 성장률도 2022년 2.6%에서 지난해 1.4%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에서는 16년 후인 2040년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존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침체는 국제구조 변화에 의한 요인들이 많다.

 

한국은 진영간 정치 논리에 매몰되면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경제침체,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들의 추격 대응 방안, 국가소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연금개혁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혁신불능 국가’라는 지적까지도 받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Korea Peak론'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호에는 시간이 별로없다. 4.10 총선

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 국회의원의 64%인 192석을 몰아준 것은 경제 침체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혁신불능 대한민국, Korea Peak론에 휘청이는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라는 역사적 특명을 준 것이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강조와 같이 ▲ 민생경제 살리기를 우선하면서 ▲ 채상병 특

검과 같은 이슈도 함께 챙기는 실사구시가 필요하다.

 

그 대안 중 하나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토큰증권 법안 처리다. 토큰증권 법안에는 여야간 쟁점도 없다.  4.10 총선에도 양당 모두 시장 활성화를 공약했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도 수반하지 않는다.

 

5월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안만 처리하면 정부와 시장이 알아서 실적을 낸다.

 

토큰증권 법안을 시행하면 벤처·스타트업은 물론 조선사를 비롯한 일반기업들까지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경제를 살리며, 투자자들은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게 되면서 자산을 증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4.10 총선에서 범야권 압승은 단순히 윤석열 정부 심판만이 아니다.

 

추락하는 한국호와 경제를 실려내라는 엄중한 역사적 특명을 준 것이다. 예산 없이 단순히 국회 통과만으로 가능한 토큰증권법안,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6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전체회의 회부 등 절차로 인해 올해 국회 처리가 어려워진다.

 

4.10 총선에 압승한 범야권 중심인 민주당이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도 비록 4.10 총선에는 참패했지만 집권여당인 것이다.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답게, 그리고 지난 4.10 총선 공약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동 협력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에 나설 것을 재삼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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