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100만$(?)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지난 7일 오전 한 때 (전날 오후 대비 10% 가량 급등한) 국내 거래소에서는 1억 450만원, 외국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7만 500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1억 450만원 대에서 거래된 것은 지난 3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시총) 10위권 내의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은 7%, 솔라나는 15%, 도지코인은 20% 각각 급등했다. 시총 10위권 밖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들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0만 달러(1억 4038만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뒤 전문가들이 내놓은 비트코인 예상 가격은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로 더욱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또한 7일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 전임 임기 중 1900% 상승한 전례를 보면, 이번 임기 중에 시세가 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도 보도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보였는데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비트코인 급등세, 트럼프 대통령 재선 효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단연 가상자산에 적극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따른 것이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당시인 지난 7월 27일 (현지 시각)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가상자산 연례 행사인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비트코인 주도'를 선언하는 등 가상자산 지지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금을 대체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물자로 지정하겠다 ▲가상자산 규제의 상징적 인물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을 해임하겠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들이 가상자산으로 엄청난 부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화당 내 가상자산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도 ‘비트코인 전략물자 입법’ 발언도 했다.

 

루미스 의원은 ‘미국이 5년 동안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5%인 100만개를 비축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준비자산은 미국 중앙은행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대외자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현실화한다면, 투기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로 전환되는 것이다. 상전벽해가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성인은 또한 후보 당시에 규제 중심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도 밝혔다.

 

업계에서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이 시장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러 오면서 알트코인 기격 상승을 제한했다고 혹평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을 계기로 알트코인 시장의 악재가 제거되는 것이다.

 

맷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CIO)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비트코인 보다 이더리움과 같은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미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인정한 규제 명확성이 높다 ▲가상자산 친화적인 인물이 SEC를 이끈다면 알트코인 규제도 명확해지고 개선될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트럼프 정부, 가상자산 입법 가속화할 것

미국에서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계기로 ‘비트코인 미국 주도'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까지 서명했음에도 제도화에 속도를 내지 않은 채 SEC의 증권법에 의한 규제형 정책,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업계의 비난을 받아왔다.

 

우선 공화당 내 가상자산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이 지난 7월 27일 밝힌 ‘비트코인 전략물자 입법’이다.

 

루미스 의원은 ▲미국이 5년 동안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5%인 100만개를 비축하는 법을 제정하겠다 ▲미국 정부는 죄소한 20년 이상 보유하고 ▲오직 미국 정부 부채를 줄이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하원에서도 지난 5월 이미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 (FIT21 : Financial Innovation

& Technology for the 21st ACT)라는 가상자산법안을 통과시키고 상원 처리를 앞두고 있다.

 

◇ 국내 가상자산 입법도 속도를 내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내년도는 세계 주요각국들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어물적 거리지 말고 ▲우선 양당간 쟁점이 없고 쉬운 것부터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 공통공약부터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1) 양당 간 이견없는 토큰증권(ST)법부터 입법해야

우선, 토큰증권(ST) 관련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관련법 정비를 마치고 (지난해) 하반기 중에 시행하겠다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해 지난해 7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여야간의 첨예한 충돌이 겹치면서 국회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 모두 조기 입법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새로운 상품 투자를 통해 자산 수익률 제고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올해 중 입법을 공약했다.

 

민주당 또한 혁신 스타트업에게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공시 체계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5개월만인 지난 10월 25일 토큰증권법안인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도 민병덕 의원이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지난 9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 개최한 STO 입법 관련 세미나에서 ▲(생

각이) 비슷한 90%는 빨리 하고 ▲쟁점이 되는 10%는 좀 더 논의해서 생산력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

다고 밝혔다.

 

2)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서둘러야

다음은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당시 양당 모두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시장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있게 규율하는 2단계법 입법을 공약했다. 민주당도 산업진흥과 금융안정,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가상자산 2단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공약했다.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은 ▲1단계법 부대의견이 규정한 내용 외에도 ▲시장육성 및 산업진흥 등

지난 4.10 총선 공약사항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가상자산법 국제 권고안 등 그 범위가 아주 방대하다.

 

또한 1단계 가상자산법 국회 입법사례 등을 감안할 때 내용이 방대한 2단계 가상자산법을 한 번에 입법하려면 최소한 2년 6개월 이상의 입법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코인판은 곧 사기판’이라는 인식이 불식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지난 4.10 총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진행에 나서야 한다. 1.5단계 가상자산법은 2단계법 입법 대상 중 ▲우선 시급하면서도 ▲시행이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방안이다.

 

3) 가상자산운용업, 자본시장법 편입도 속도감 있게 입법해야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증권법을 적용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일례로 2022년 5월 전 세계 많은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최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법원에 제소했다.

 

뉴욕소재 연방법원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지난 6월 테라·루나 토큰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가민사사건에 대한 벌금과 합의금으로 44억 7383만 달러, 한화로 6조 4000억원을 납부하기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은 이와는 별도로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가상자산 운용업은 입법 사각지대에 있다.

 

그 사례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주)델리오 및 주)하루인베스트 사태이다. 주)델리오는 피해자 2800여명에게서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 주)하루인베스트는 국내외 고객 1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코인을 예치할 경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과 여야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상자산 운용업을 자본시장법에 편입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연계, 가상자산법 입법 속도 내야

지난해 세계 주요7개국(G7) 및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지를 기반으로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각각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을 발표했다.

 

회원국이 27개국인 지난 6월 유럽연합(EU)도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계기로 미국에서도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는 등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법 입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가들이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디지털 금융전략과의 연계와 함께, △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감안한 것이다.

 

디지털 금융강국 KOREA를 지향하는 우리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금융안정 및 디지털 금융강국 정책과의 연계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확산 차원에서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10월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기구‘를 발족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법안 및 양당간의 공통 공약은 상호 협의를 거쳐 입법에 속도를 내자‘고 합의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동시에 지난 4월 총선 공통공약인 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계기로 세계 주요국가들이 가상자산법 입법과 함께 세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조속하게 수용하는 차원에서 여야는 ’민생·공통공약‘ 추진과 연계하여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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