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파탄 난 한국경제, 미래도 어둡다
지난 5월까지 정부의 관리재정 수지적자는 역대 최고인 74조 4000억원을 기록 중이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2조원 증가한 데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 91조 6000억원의 81.2% 수준이다.
올해 연간으로는 적자액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펑크에 의한 것이고, 한국경제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 등은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6년 후인 2030년에는 1%대에 그친다고, 16년 후인2040년대에는 역성장 즉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 1위 강대국임에도 연평균 2% 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장관, 여야 대표 등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경제, 민생경제 안정을 외치고 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직전 당 대표도 지난 10일 출마 회견문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거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는 파탄났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석의 58.3%인 175석을 치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1당으로서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국회 절대권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는 대상 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파탄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과정과 절차 간소화, 이를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 있다.
◇ 제1당 민주당, 토큰증권법 신속 처리하라
지난 5월 30일로 임기가 끝난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7월 국회에는 토큰증권(ST) 관련법인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1.15일)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법안심사소위에는 11월 28일부터 상정됐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다음부터는 법안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필자의 국회 근무 경험 등에 의하면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윤창현)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여당 좋은 일 해 줄 수 없다는 정략적 판단이 들었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 및 법안심사소위원장까지 차지하고 있는 제1당인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총선 전략상 나름 이해가 간다. 정당은 국민이 아닌 정권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의 58.3%, 과반을 헐씬 넘는 175석을 치지하면서 헌법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국회 절대권력이 되었다.
국회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대표의 출마회견 즉 국민과의 약속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민생 경제법인 토큰증권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민생 경제법인 토큰증권법 개정안은 ▲여야간에 쟁점이 없고 ▲지난 4.10 총선에서 양당 모두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제도 시행에 국민세금인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지도 않으며 ▲정부 당국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증권사를 비롯한 관련기업들이 이제나 저제나 국회의 관련법 개정안 통과만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
토큰증권법 개정안은 국회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처리하기로 결정만 하면, 한 달 내에도 처리할 수 있다. 필자도 국회 근무 당시에 관련의원과 함께 개정법안이 아닌 신규 제정법안을 3개월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처리한 바가 있다.
왜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안을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여야 간 쟁점이 없다 ▲지난 4.10 총선에서 양당 모두 조속처리를 공약했다 ▲ 21대 국회에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까지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까지 했었다 ▲내용도 별로 많지 않다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현장에서 업계도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발의되었던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발의한 후 신속하게 처리만 하면 된다.
◇ 토큰증권, 정말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금융당국은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을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인 것이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암호화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고강도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이터는 모든 사용자들이 공유하며 ▲모든 거래는 원장에 기록하게 된다.
분산 원장이란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
(ledger)을 공동으로 분산‧관리하는 기술이며 ▲중앙 관리자나 중앙 데이터 저장소가 없으며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peer)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복제하여 공유하고 ▲거래 정보는 분산‧관리하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하는 고강도 보안이 가능하다.
분산원장 기술을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가 블록체인이다.
또한 분산원장 기술을 고도화하고자 이더리움에 적용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활용을 통해
▲데어터를 통일된 시스템을 기록하며 ▲조건만 충족되면 자동계약하게 되면서 24시간 거래도 이뤄지는 동시에 ▲매우 작은 단위로 쪼갠 조각단위 거래도 가능하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인 세계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2항에서도 암호토큰 발행은 ▲기업의 자본 조달 괴정을 간소화하고 ▲경쟁 촉진을 통해 기업들이 저렴하고 덜 부담스럽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갠 거래도 가능하게 되면서 다양한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도 발행할 수 있다.
그 대상은 부동산, 예술품과 영화, 귀금속, 항공기, 대형선박, 게임, 엔터테인먼트, 탄소 배출권 등등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실물연계자산(RWA, Real World Assets)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국채, 채권, 주식 등 현실 세계 자산을 토큰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존과 달리 기업이 소유한 다양한 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통해 기업운영에 활력을 찾고, 투자자들도 다양한 투자를 통해 자산 기회로 활용하게 된다.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통해 기업들에게는 ▲과정과 절차의 간소화 ▲이를 통한 시간과 비용 절감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 운영에 활력을 주게 된다.
이는 고용기회 창출, 산업 생태계 확장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통한 정부 재정적자도 해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간 토큰·코인인 경우 관련법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토큰증권은 현재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의해 투자자들을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게 된다.
◇ 토큰증권, 실제 활용 사례들이 있는가(?)
우선 일본은 지난 2020년 5월 토증권도 주식과 같이 발행·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고 2021년부터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토큰증권 시장규모는 약 1,000억엔(8,577억원)이며, 전년도 166억엔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아직은 부동산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스타트업 투자규모를 10조엔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 개인 투자자들도 소액 토큰증권을 이용해 벤처캐피탈(VC)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주요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프로그마(Progmat)는 다양한 자산에 연계된 토큰증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1월 프로그마는 VC·은행·증권사 등 민간기업 30여 곳이 참여한 ‘스타트업 투자 촉진 워킹그룹’에서 동산, 사채 외에도 ▲벤처캐피탈 펀드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토큰화 계획도 검토 중이다.
한국 금융당국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코인·토큰 발행에 대해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글로벌 토큰증권(ST) 플랫폼 INX는 지난 12일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엔비디아의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식과 1:1 비율로 가치를 연동한 ‘bNVDA’는 이더리움(ETH) 네트워크에서 발행됨다. 주식 시장 마감 뒤에도 bNVDA를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
bNVDA 보유자(홀더)는 엔비디아 주식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 시장과 똑같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실물연계자산(RWA) 토큰 거래가 가능하기 위한 이정표이며 ▲토큰화 자산 시장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피델리티 등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토큰증권, 실물자산 연계 토큰증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 토큰증권 시장 확장성과 대응방안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고상근)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 관련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국내 토큰시장은 관련법을 개정하고 202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2026년에서는 GDP의 5.0%인 119조원 ▲2030년에는 GDP의 14.5%인 369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토큰증권 발행을 통해 ▲다양한 자산과 권리의 토큰 증권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 등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비정형적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형성됨으로써 현재 거래소 상장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시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도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내 마무리’를 ▲제1당인 민주당은 ‘조속한 법제화’를 공약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직전 대표는 회견문에서 한국 경제는 ▲ 한국경제는 파탄이 났다. 혁신 역량이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 민생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이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국가의 역할이자 정치의 책무이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자 기정 사실이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출마 기자 회견문은 사실상 민주당의 활동 방향을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석의 58.3%, 과반이 한창 넘는 175석을 치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1당으로서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국회 절대권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에 나서야 한다. ’먹사니즘‘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토큰증권 제도를 금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편집자 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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