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본관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본격적인 임기에 돌입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무위원, 정당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군 고위 장성들은 이날 취임식에 초청되지 않았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본관 중앙홀은 12‧3 내란 당시 계엄 해제 관련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내란 세력이 군 병력을 투입되었으며, 이곳에서 국회 방호처 직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치열한 저항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날 취임사는 크게 통치 기조, 정치, 경제, 외교‧안보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치 기조 관련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전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되 12‧3 내란에 대해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제21대 대통령 첫 업무는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이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정치 부문에선 이제 진보‧보수의 문제란 없고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전했다.

 

경제 부문에선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되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전했다.

 

기업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며 기업인들의 세계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노동과 시장질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사회안전망을 강조했다.

 

외교 부문에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전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5대 세부과제로는 첫째, 통치에선 헌법상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군 내란 및 검찰 개혁 등 권력을 통한 전횡 방지를 시사했다.

 

둘째, 양극화에선 저성장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공정한 기회‧결과의 분배를 약속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 전국 재생에너지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셋째, 지역개발에선 수도권 등 특정 도시, 지역 중심의 불균형성장전략에서 탈피해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차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며, 성장과 분배는 모순이 아닌 보완관계이며,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넷째, 문화산업에선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 K-푸드 등 한국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다고 전했다.

 

다섯째, 외교‧안보‧안전에선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 등 그간의 참사를 방지하고,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군이 다시는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다”라며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라고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민 통합의 역사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산업화, 민주주의, 두 번의 탄핵과 무혈혁명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며,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