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차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고 거듭 제안하면서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가 ‘개헌·대선 동시 투표’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은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구성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정당들의 공감대가 넓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특위에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선·개헌 동시 투표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나 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 개헌 사안에 대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만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의회 과반 다수당 수장이자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내란 극복에 집중 할 때"라며 개헌 논의 관련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 대표도 더 이상 이에 대한 입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일부 개헌 항목에 대해 논의 여지를 남긴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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