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14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기록상 전례가 없다”며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의 불출석은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의장의 허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시급한 민생 점검을 이유로 국회 일정에 불참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 메우는 것이 아니며, 국회와의 협력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국회 출석과 대정부질문 답변은 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명시된 의무이며,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대정부질문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헌법적 절차”라며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냐,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끝으로 “대정부질문은 모레(16일)까지 계속된다”며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의 성실한 출석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발언에 일부 의원들이 항의하고 나서자, 우 의장은 "어떤 정당이든 국회의원이면 대정부 질문에 국무위원 참석을 지적하는 국회의장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진작부터 확정돼 있었던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지닌 한 총리의 불참은 향후 정치권의 공방과 정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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