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대개조의 칼날이 국가 항공산업의 심장부인 인천국제공항을 정조준하면서 인천 민심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중복 기능 해소’를 내세우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3자 통합을 밀어붙이려 하자, 인천 지역사회가 “인천공항의 고혈을 짜내 지방 적자를 메우려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대개조’ 명분 “국제·국내선 칸막이 허물어 효율 극대화”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항운영사 통합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조직을 만든 게 산하기관”이라며 중복 기능을 질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국제선)과 지방공항(국내선)의 관리 이분화로 지방 공항은 고사 직전”이라며, 통합 공사를 통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인천공항 내 국내선 부재’ 문제를 해결해 국가 관광 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 중구, “1,626억 원 세금 감면의 희생, 배신당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시와 중구가 지난 16년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총 1,626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며 인천공항을 지원해 왔다”며 “영종 주민들이 소음 피해와 세수 손실을 감내하며 일군 성과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지난해 4805억원의 흑자를 낸 인천공항이 22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공항공사의 짐을 지는 것은 ‘우량 기업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두 기관이 합치면 투자 분산은 불가피하다. 실제 인천공항공사가 여객 1억3000만명 시대를 대비한 ‘인천공항의 5단계 확장’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방 공항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10조 7,000억 원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비를 통합 공사가 떠안을 경우, 인천공항이 추진 중인 ‘5단계 확장 사업’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투자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거대 노조’ 출현과 서비스 하향 평준화
현장의 전문가들과 노조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개 연합 587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항운영사 통합은 운영 효율화가 아니라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졸속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학재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영국 히드로 공항이 적기 투자를 놓쳐 경쟁력을 상실한 전례를 봐라. 지방 공항을 살리려면 포퓰리즘적 의사 결정 구조부터 수술해야지, 단순히 인천공항에 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기호 인천공항공사 노조위원장도 “통합 논의는 글로벌 공항들과 경쟁하는 인천공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결국 서비스 질이 하락해 승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공항공사(2,000명)와 한국공항공사(2,700명), 그리고 양측 자회사 1만 5천여 명을 합친 ‘2만 명 규모의 초거대 노조’ 출현이 향후 노사 갈등 국면에서 국가 항공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임금이나 복지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인천공항공사 직원들 사이에선 통합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총선 12석’ 민주당 텃밭 균열 조짐
이번 사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인천 14석 중 12석을 휩쓸었던 민주당은 ‘인천 홀대론’ 프레임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

대책위는 “통합 강행 시 인천공항에서 청와대까지 차량 1,000대 상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하며,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통합 반대 확답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 부처의 단순 검토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속도 조절론’이 터져 나오며 당정 간 불협화음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측은 "관계 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결국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명분과 ‘인천공항 경쟁력 유지’라는 실리를 동시에 증명할 정교한 보완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상, 이번 통합 논란은 6·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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