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지원, 민생 회복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재난 대응용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대, 민생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됐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제때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논의 및 통과 절차를 거쳐 현장 집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가 가능한 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회 중동 정책 포럼'을 열고 산학연 중동 전문가들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중동 간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이 '트럼프 2기 시대 중동 정세'에 대해, 연승환 코트라 인프라·에너지산업팀장이 '한·사우디아라비아 협력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과 협력을 가속화하고 중동, 북아프리카 역내 국가들과 협력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개도국) 통상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1차 후속 협상이 15~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린펑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국장)을 각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FTA 발효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해 10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 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협정이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과 수출 바우처 확대, 미래차 기술 투자 확대 등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충격 완화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마련했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산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전기차 보조금 확대·세제 유예로 내수 방어" 정부는 올해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5조원으로 확대했다. 기업 수요 변화나 관세 파급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도 금융권 및 보증기관과 협력해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협력사 대상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 파면 이후 리더십 부재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8일)부터 9일까지 방미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나, 국내 중소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발효일인 9일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중소기업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으로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41.8%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어려움”을 꼽았다. 응답기업 600곳 중 93.7%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 대부분이 정보를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 보도(93.6%)’를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 정부나 유관기관의 안내를 통해 관련 사안을 인지한 비율은 고작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응보다 시급한 것은 ‘정확한 정보’ 해당 조사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민주당 추경을 무시해온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에 정부가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식이 없어요.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겠죠. 모르는 거겠죠. 그냥 숫자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라고 비판했다. 양측이 추경에 합의하기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줄곧 추경을 제시해왔다. 방향은 늘 같았다. 소비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이 주목적이었다. 국민의힘과 기재부도 한결같았다. 양측은 민주당 추경 제안을 일축해왔다. 보통 추경은 주도하는 측이 정치적 이익을 번다. 그래서 그런지 2023년 7월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에 점수 줄 일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사용한 건 재정 조기지출이었다. 통상 정부는 1년 예산의 60%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번 정부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뿌렸고, 1분기 성장률을 무려 1.3%이나 끌어올렸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뿌릴 돈이 없었고, 2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상호관계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자,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 전략 TF 회의를 소집하고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통상·경제 부처 수장들이 대거 참석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자동차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하며, 안덕근 장관에게는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날 금융권 주요 인사들과의 회의에서 “업종별 피해 지원 방안과 조선업 RG(선수금환급보증) 확대 등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며, “10조 원 규모로 제안한 필수 추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 조치 일정과 관련, "지금까지 (미국 측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여러 가지 관세들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잇달아 면담한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품목 관세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의 상호관세 조치가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황에서 그간 거론되어온 자동차, 반도체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도 상호관세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다. 안 장관은 "무역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비관세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들에 관해 설명했다"며 "관세 부분에 대해서 그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상당 부분 (인식의) 개선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면제 혹은 예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요청했다. 양국 장관의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첫 회담 이후 3주 만에 다시 열렸다. 안 장관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면담에서도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이 관세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한미 양국의 경제와 산업이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양국은 관세 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면서 "지금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주 대상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21일 정부가 접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은 오는 4월 5일까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 역시 최상목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야당과 시민단체, 주주 등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기관 수장 중 유일하게 여당의 상법 개정안 거부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가 접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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