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의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협상 타결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은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며 곳곳에서 진실 공방이 오갔다.
야당 "내용 공개하라" vs 여당 "협상 막바지, 신중론"
국민의힘은 정부가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미 투자 조건이나 농산물 개방 여부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 부과될 15% 관세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현장에서 피눈물이 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대미투자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협상 내용이 알려진 것이 없거나 우리와 미국 측 설명이 다르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지위 상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불확실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 역시 "관세 부과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위원장과 산자위원장은 둘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협상 단계에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 발표가 한미 정상회담이나 최종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를 옹호했다.
'농산물 추가 개방' 논란…정부 "사실 아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미국 측 발표와 다른 점을 지적하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검역 절차 간소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미국산 LNG 구입 규모가 한국 정부와 미국 상무부 발표에서 다르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김 장관이 "1000억 달러가 정확한 숫자"라고 명확히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공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원래 무관세였던 한국 자동차에 12.5% 관세로 방어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12.5%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미 상무장관은 '그럼 (협상)하지 말고 25%로 받아라'라고 해 고뇌가 컸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협상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인 조선업 분야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국이 신조 건설을 넘어 유지·보수·정비(MRO), 기자재, AI 선박 자율주행까지 포함한 '토털 패키지'를 제안해 미국 측을 놀라게 했다는 후일담도 공개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자동차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향후 국회에서 자동차 업계 및 전문가를 초청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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