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한국시간)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뜻을 모으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권한 확대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하며, 이를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이 같은 국방 분야 협력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양국 정상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확수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은 이를 적극 지지·지원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선 및 첨단 산업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국방 협력과 더불어 경제 분야에서도 대규모 협력이 약속됐다. 양국 정상은 7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을 역사적 합의로 재확인했다.

이 협정의 일환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해군 함정 건조 협력으로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 협정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산업 부문 1,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향후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한국 투자도 약속되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조선 외에도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경제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다양한 핵심 산업 분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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