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12조 2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설명하고,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국회 연단에 선 사례로,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재해·재난 대응(3.2조원) ▲통상 위기 및 기술패권 경쟁 대응(4.4조원) ▲민생 안전망 확충(4.3조원) 등 세 분야를 중점 반영했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금 4.1조원과 국채 발행 8.1조원을 통해 마련된다.
한 권한대행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협력했고, 국민은 그 노력을 지지해줬다”며 “이번에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타이밍도 결정적”이라며, “정부 재정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 즉시 현장에 온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설에선 통상 현안도 언급됐다. 한 권한대행은 “밤에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무역균형, 조선, LNG 등 3대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통상 협상 중단 및 민생 추경 확대'를 촉구하며 한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팻말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추경안 규모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수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합리적 대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추경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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