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도시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고, 용도변경 및 용적률을 올리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안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가 주 내용이다.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지원의무를 부여하며,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송언석 의원은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장근로 중인 기업 절반 이상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시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현재 연장근로 중인 302개사 중 56%가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확대안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근로자 근무시간은 대폭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27.8%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를 돌리겠다고 밝혔다.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이란 응답도 있었다. 이는 주야 2교대 사업장으로 운영하거나, 토요일 근무는 거의 필수이며, 일주일 내내 일 시키겠다는 뜻이다. 주 68시간을 일 시키면, 일요일까지 포함해 하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천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추경호 경젭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추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화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조치, UBS 은행의 크레딧스위스 은행 인수 등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다. 우리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 부총리는 미국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간 합동 점검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362.5조원으로 책정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규모를 2조원 더 늘린다.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해 세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수출 중소·중견에 최대 0.6%p 우대 금리 정부는 수출기업 무역금융을 최대한도를 362.5조원에서 364.5조원으로 2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2조원은 이달 내로 산업은행이 최대 0.6%포인트 우대 금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요건에 맞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만든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 취득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미래차 지정 검토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추가로 세금 공제를 주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 운반 취소 물량 등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유도한다. 조선업에 대해선 산은·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추후 여파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13일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이 SVB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고 말했다. 이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은 뭔가 큰일이 벌어졌는데 현재 조건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대응을 잘하면 작게 끝나겠지만, 대응이 부족하면 크게 상처가 벌어지게 된다. 추 부총리는 일단 관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12일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고객이 실리콘밸리은행(SVB)에 맡긴 돈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 기업의 투자, 베트남 기업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레 밍 카이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만나 "공급망 협력은 한-베 경제 협력의 핵심 키워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원자재 협력도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핵심 광물 분야 협력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진전돼 공급망 협력의 외연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정책금융 확대, 세관·통관 시스템 구축, 농축산물 검역 논의 등을 통해 양국 통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내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발굴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독려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베트남 정부·민간 부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베트남 수자원 활용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약속하기도 했다. 레 밍 카이 부총리는 "2023년 1천억달러, 2030년 1천500억달러의 양국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협력하자"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고용 상황에 대해 "올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자 증가가 작년에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상당폭 둔화돼 취업자 수는 장기 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폭 축소에 대해서는 "작년 고용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기존의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단위를 반기·연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도 나섰다. 그동안 노동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근로정책 개편안에 대해 “근로시간은 노사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활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란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서민의 어려움과 애로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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