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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전기요금, 원가 반영하되…한전 쇄신 우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향후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경영 합리화 등 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방 장관은 2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장기적으로는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새 정부 들어 5차례에 걸쳐 40%나 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한전이) 고강도 경영 쇄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한전과 자회사가 재무 구조 개선 대책을 통해 26조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더 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그 이후 유가 동향이나 국민 경제 여건, 한전 재무 구조 전망을 종합 검토해 요금 조정을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유가가 올랐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전기나 가스 가격 조정을 안했다"며 "(전기요금을) 40% 올려 약간 마진이 생기는 단계에 겨우 이르렀지만, 그동안 쌓인 적자가 47조원에 달해 (한전이) 어마어마한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는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경영이 개선돼야 한
- 구재회 기자
- 2023-09-22 19:04
秋부총리 "경기 둔화 흐름 완화…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역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완화와 고용개선 흐름 지속, 중국 관광객 증가 등 기대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 지속 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중소기업·교육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 위성 통신 활성화 전력', 에듀테크 진흥 방안' 등이 발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3-09-18 08:59
양재 하나로마트 찾은 秋부총리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큰 틀에서 보면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수산물·닭고기 등은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는 것 같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배추, 무, 양파, 마늘, 사과 등 주요 추석 성수품의 수급 상황을 살핀 뒤 농협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예산을 대거 투입해 각종 할인행사를 하면서 소비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성수품을 구매하는 기회가 넓어졌다"면서도 "국민들 삶은 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민생안정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독려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성수품 가운데 명태 등 주요 수산물이 가격 강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황이 좋지 않고 아직 본격 (어획) 시기가 이른 영향도 있다"며 "어황이 좋지 않은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9월이 지나 본격 어획 시기가 오고 명태도 러시아 쪽에서 (공급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추석 때까지 (대책이)…
- 최주현 기자
- 2023-09-17 18:33
노동부, 11월까지 불공정 채용공고·건설현장 채용강요 점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 광고와 건설 현장 채용 강요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장 200곳과 건설사업장 200곳에서 진행된다. 채용 공고에서 혼인 여부와 부모의 직업·재산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등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3-09-17 15:30
[이슈체크] 성장도 서민도 없는 정부 지출…나랏돈이 이상한 데 빠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이 없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시사했지만, 씀씀이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돈을 썼느냐인데, 씀씀이는 똑같은데 바깥 사업(경제 성장)을 줄이고, 안쪽 살림(운영관리비)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현 정부가 안쪽 살림, 어디 영역에 무엇을 위해 쓰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023년 2분기까지 보면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 추락하는 경제성장률과 가처분소득이 증거다. ◇ 현상 1. 나라의 수입(세금)이 줄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금이 2022년보다 4.6조원 더 걷힐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짰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따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1분기 세금수입 펑크는 24조원, 2분기는 16조원에 달했다. 1~2분기가 1년 세금수입의 60~70%가 걷히는 세금 대목철이란 점을 볼 때 최악의 세금펑크가 도래한 것은 분명했다. 이제 책임은 현 정부에게 넘어갔다. 정부 첫 해 예산안은 직전 정부가 짜주지만, 2023년 예산안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원작자이며, 주 저자는 윤석열-최상목-추경호 경제팀이다. ◇ 현상 2. 정부 지출이 알아서
- 고승주 기자
- 2023-09-15 18:32
[이슈체크] ESG 공시 눈감아 달라는 재계…글로벌 경쟁력 곪아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정부를 상대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금융위원회에 2025년으로 예정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기업 현실에 맞춰 최소 3~4년 늦춰달라고 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ESG 공시에서 기업이 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피해를 안 끼치는 지에 대한 건강검진표다. 특히 탄소배출 개선이 핵심이다. 탄소배출을 기업 생산 활동에 적용하면, 식사(에너지)-소화(생산)-배출(탄소생성)의 형태를 가진다. 먹을 것을 친환경 에너지로 잘 먹으면 소화나 배출이 깨끗해지나, 먹을 것을 화력에너지 등 비친환경 에너지로 먹으면 소화나 배출도 더러운 게 나온다. 한국은 탄소배출 관련 가장 안 좋은 것만 골라서 갖고 있다. 주요 산업 자체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국가이며, 제조업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되는데 그 에너지를 대부분 탄소가 많이 나오는 화력발전 에너지에 충당하고 있다. 먹는 것과 소화, 둘 다 깨끗할 수가 없다. 핵발전이 30% 정도 되지만, 핵발전은 반감기가 기본 500년인 핵폐기물도 나오고, 핵발전소도 100년도 못 쓰고 폐로를 해야 해 친환경
- 고승주 기자
- 2023-09-11 14:11
[기자수첩] 코로나19가 호황기? 총리가 이상한 말을 했어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일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말이 대서특필됐다. 총리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환경에 대해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고 말한 탓이다. 얼핏 ‘말도 안 되는…’이 떠올랐으나, 이내 ‘그 정도까지 몰렸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은행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총리 발언의 어이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출처 링크: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 하향단계에 접어드는 세계 성장률이 2019년 2.6%에서 2020년 -3.1%로 낙폭이 거의 6.0% 가량 떨어졌고, 2021년 6.0%치면서 겨우 2019년 본전 치기까지 갔다. 세계가 코로나 19에서 벗어나 2019년보다 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이 2022년도인데 이 때 세계 성장률이 3.1%를 찍는다. IMF는 2023년, 2024년 둘 다 3.0% 관측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잠재성장률 2.0%은 커녕 1.0% 방어도 급급하다. 2023년 6월 기준 누적 수출은 –12.4%를 찍었고, 영업이익(무역수지)은 2022년 –478억 달러, 2023년 6월 –264억 달러다. 한국은 코로나19 때 만이 아니라…
- 고승주 기자
- 2023-09-06 14:38
[이슈체크] 가계 목 조르는 ‘물가’…정부는 안정이라는 데 실제는 힘든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며, 거듭 안정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외식물가, 소비자물가 등을 보면 숨 쉴 틈이 없다. 그 뿌리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거듭 올린 전기, 가스 요금 및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방기선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진단했던 2023년도 물가상승률 전망(3.5%)도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다 코로나19 출구로 이동하는 2021년 2.5%로 상승 국면에 돌입,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 5.1%로 올랐다.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은 1월 5.2%에서 2월 4.8%로 꺾이더니 4월 3.7%, 6월 2.7%, 7월 2.3%로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다 8월 3.4%로 올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물가상승이 진정되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
- 고승주 기자
- 2023-09-05 17:33
秋부총리 "경제, 바닥 다지며 회복 초입단계…4분기 수출 플러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 요소인 수출은 8월 하계휴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크게 완화됐고 대중국 수출도 1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다"며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리스크'도 거론하면서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데 범부처 정책역량을…
- 박청하 기자
- 2023-09-04 08:29
캠코, K리그 선수 애장품 공매로 청주시 '수해복구'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총재 권오갑)과 29일 청주시청(청주시 상당구)에서 '온비드 기부공매'를 통해 공동으로 마련한 기부금을 청주시(시장 이범석)에 전달했다. 온비드(www.onbid.co.kr) 기부공매는 캠코 임직원은 물론, 프로 스포츠 선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기증한 물건을 공매하여 낙찰 수익금을 기부하는 2012년부터 이어온 캠코의 대표적인 업무연계형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는 K리그 축구선수들이 기증한 물건을 공매하여 발생된 수익금에 캠코의 추가 출연금을 더해 2291만 6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마련된 기부금은 청주시에 기탁해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번 기부공매는 K리그 유명 축구선수들의 유니폼과 축구화 등 애장품 42개가 입찰에 부쳐져 화제를 모았다. 입찰결과는 총 낙찰금액은 1145만 8천원이었고 평균 경쟁률은 32대 1을 기록하였다. 특히, 입찰 물건 중 이창근 선수의 유니폼이 최고가에 낙찰됐다. 2022년도 대전하나시티즌 팀이 2부 구단에서 1부 구단으로 승격할 당시 경기에서 실착한 유니폼으로, 소속 구단 선수 전원의 친필사인
- 이지한 기자
- 2023-08-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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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인가?(上)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은 마이데이터 활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의한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데이터를 주인으로서 활용하는 과정’이지 내 데이터가 아니다. 마이데이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했고,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에 있어 테크핀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동을 통해 금융사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오픈 API는 개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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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창사 첫 매출 8000억원 돌파…1년 사이 28% 급성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한 해(2022년 7월~2023년 6월) 매출이 창사 처음으로 8000억대를 넘겼다. 지난해 6000억원대 벽을 처음으로 넘긴 후 다시 1년 만에 28%의 고속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EY한영 내 한영회계법인은 5048억원, EY컨설팅 등에선 2987억원을 벌어들였으며, 감사, 세무, 전략·재무자문, 컨설팅 등 모든 사업부문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감사 부문은 디지털 감사 분야 등으로 처음으로 매출 2000억원을 넘겼다.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엔지니어링, SK텔레콤, 삼성물산, 한화, 한화생명,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IBK중소기업은행, 메리츠금융그룹, 한국전력공사, 두산, 케이티앤지, 롯데케미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이며, 과감하고 지속적인 감사플랫폼 투자 및 프리미엄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전략·재무자문 부문은 최근 인수합병(M&A) 거래 건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기업·중견기업 및 사모펀드(PE) 포트폴리오사의 성장전략 자문, 재무실사, 가치평가, 사업 포트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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