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원유 대체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5월 중 작년 월 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천462만 배럴을 확보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과 관련해 이같이 전하며 "수급 차질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4월에 확보했던 원유는 과거 평균의 57% 수준에 그쳤는데, 대체 도입 노력이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미주,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물량을 추가 확보해 중동산 의존도를 기존의 69%에서 56%로 13%포인트 낮췄다"고 소개했다. 원유 도입 국가만이 아니라 유조선이 지나는 항로 역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5월 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천399만 배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천600만 배럴을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한 대체 항로를 통해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발 빠르게 대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나프타와 아스팔트 등 원자재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는 "핵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신호등 방식으로 위험도를 평가·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과 전력 인프라 분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베트남 산업무역부·농업환경부가 각각 전력 기반시설과 물 안보 분야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두 정상 임석 하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 보장을 위한 정책·기술 협력 △전력망 안정적 운영 관련 정보 교환 △스마트 그리드와 전력 자산 관리 기술 △재생에너지·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비롯한 발전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연간 6∼7%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베트남은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코자 최근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에서 발전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9배로 확대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송배전망을 확장하는 등 전력 기반시설에 총 1천363억달러(약 200조3천억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한국과 베트남 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중심으로 전력체계가 비슷하다"면서 "베트남과 협력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발전사, 재생에너지 업계가 참여하는 신사업 발굴과 이행이 연계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의 후폭풍으로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보안사고 직격탄을 맞은 SK텔레콤과 KT는 수익성이 둔화한 반면,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입 효과 등으로 뚜렷한 성장세다. 다만, 지난해 통신 3사가 1분기 호실적을 올렸던 만큼 이에 따른 역기저 효과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19일 금융당국에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SK텔레콤의 1분기 매출은 4조3천921억원, 영업이익은 5천186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8.6% 감소한 수치다. 수익성 둔화는 지난해 2분기 해킹 사태 이후 이탈한 가입자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마케팅 비용 증가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해 1분기 실적이 높았던 데 따른 역기저 효과도 작용했다. 다만 전반적인 사업 흐름은 견조하다는 평가다. 지난 1월 KT 가입자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무선 가입자가 순증으로 전환됐고, 데이터센터(DC)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기업간거래(B2B) 부문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지정 항로의 상선 운항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안정됐으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까지 조금 더 하락해야 할 것같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청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계기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이 호르무즈 통항만 된 상태에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고, 유가도 브렌트유나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80~90달러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은 한국 경제에 좋은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운항 정상화를 발표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이 다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제유가는 10% 안팎으로 급락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로 떨어졌다. 구 부총리는 환율이 더 하락해야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환율은 시장에서 이뤄지는데,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면서 "한국이 대충 이정도는 돼야된다는 그런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해 지침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되며,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조치다. 지침에는 국민이 한 번의 신청으로 결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 방안과 다양한 공공서비스 안내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민원 접점이 많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고충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신규 민원 서비스를 기획할 때부터 부처 간 협업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해, 국민이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역시 인허가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지역 조례에 따른 민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787억원 규모 과기정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청년 창업가 혁신역량 강화와 전통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조기 상용화를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통합 창업리그, 과기원별 창업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연계 지원 등에 398억원을 투입한다. 또 연구개발특구 중심 지역별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발굴부터 지역 안착까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60억원을 지원한다. AI 전환(AX)을 희망하는 제조업이 청년 창업기업의 AX 설루션을 구매·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에도 100억원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항공유 등 고부가화합물로 전환하는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도 224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생산공정 설계, 대형 장비 발주, 토목 기초 공사를 연내 착수해 2028년 실증설비를 준공해 상용화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지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무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전격 가동시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물가안정 전담 수사를 위해 7억여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며 "추경 통과 즉시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전국 18개 지검에 전담수사팀이 본격 가동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유가 담합과 지역 토착 비리,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9조원 규모의 설탕, 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범죄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담합 범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국제투자분쟁(ISD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7천만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최근 승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등의 소송 제기와 같은 일을 조기에 막기 위한 조치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인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부당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3천775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유류·비료·사료 등 농자재 지원 예산이 1천118억원 증액됐다. 우선 농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확대해 농기계용 경유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52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설원예 농가 난방용 유류 지원 한도 확대를 위한 16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은 73억원 늘렸다. 지원 단가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14만t(톤)에서 24만t으로 확대한다. 사료 원료 구매 자금도 500억원 증액해 사료업체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중동 분쟁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 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4천165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정부안 5천386억원에서 국회 심사를 거치며 청년층 훈련 확대와 채용·근속 지원 등 예산이 깎이며 1천221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번 노동부 추경 예산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예산 306억원이 반영됐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3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늘리는 데 186억원, 고용·산업위기 지역 선제 대응 확대에 120억원이 추가됐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 규모는 1만명에서 2만3천명으로 늘렸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 899억원이 포함됐다. 경기둔화로 저소득 취약 노동자 등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 예산 226억원도 마련됐다. 총 1천512억원을 투입해 청년 선호 분야 대기업이 직접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1만명)와 청년의 산업·기술 전환 준비를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5천명)도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고 직무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다양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6천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에 4천622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에 4천952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6천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인공지능(AI) 전환에 610억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중기부는 향후 재정 당국과 시기와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원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미국 철강 등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파생상품 관세 부과 방식 등을 제품 내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전체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로 개편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산정방식이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달러 규모)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전체 관세 부담 규모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 화장품, 식품 등의 대미 수출은 유리해지겠지만, 일부 기계 및 가전 품목은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해 미국과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덕에 지난 2월 국제 교역에서 약 35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231억9천만달러(약 34조7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최대 기록이고,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4개월 연속 흑자 기조도 이어졌는데, 올해 들어 1월과 2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364억5천만달러)도 작년 같은 기간(99억달러)의 약 3.7 배에 이르렀다. 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233억6천만달러) 역시 작년 동월(89억8천만달러)의 2.6 배로 역대 가장 많았다. 수출(703억7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29.9%나 늘었다.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주변기기(183.6%), 반도체(157.9%), 무선통신기기(23.0%) 등이 급증했다. 반대로 승용차(-22.9%)·기계류정밀기기(-13.5%)·화학공업제품(-7.4%) 등은 뒷걸음쳤다. 지역별로는 동남아(54.6%)·중국(34.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3월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128.5로 전월대비 2.4% 올랐고,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가격도 모두 뛰었다고 밝혔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다. 지난 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2월 반등한 데 이어 3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곡물 가격지수는 110.4로 전달보다 1.5% 상승했다. 국제 밀 가격은 미국 내 가뭄과 호주의 비료 가격 상승 가능성에 따른 파종 감소 전망으로 4.3% 올랐다. 옥수수는 북반구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 비용 부담 우려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탄올 수요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급이 비교적 풍부해 0.9% 상승에 그쳤다. 육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0% 오른 127.7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의 계절적 수요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주도했고, 브라질의 수출 가능 물량 감소로 쇠고기 가격도 올랐다. 반면 닭고기는 브라질 내 공급이 충분해 소폭 하락했다. 유제품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1.2% 오른 119.4였다.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유제품 가격지수는 탈지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바이오, 탈탄소, 딥테크 등 미래 산업에서 프랑스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프랑스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불수교 후 140년간 쌓아온 신뢰 관계를 언급하며 두 국가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와 공동으로 '제3차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Korea-France Business Dialogue for our Future)'를 열었다. 마크롱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열린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양국 기업인·정부 인사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마크롱은 현 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한 첫 유럽 정상으로, 2017년 취임 후 처음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행사에는 클라라 샤파즈 AI·디지털 특임장관, 롤랑 레스퀴르 경제·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방한 경제사절단 70여명과 프랑스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류진 한경협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정·재계 인사들이 두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유·나프타(납사) 수급난을 비롯한 중동발 이슈에 적극 대응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원유·납사 수급 문제에 대해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국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국 상무관, 무역관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 수출시장 다변화와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인도,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국과의 통상협정 체결 추진 동향을 참석 기업들과 공유했다. 아울러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대미 전략투자와 비관세 이슈 등 관세 합의 후속 조치는 기존 관세합의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
[예규·판례] 법인의 1인 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 아닐 수 있다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가야∙백제의 붕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이동
구기동 신구대 교수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STJ성향 글로벌기업, 현대글로비스의 신용등급이 보여주는 세계화 지도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비 오는 날 쑤시는 통증, 범인은 ‘습(濕)’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열간압연 제품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트라우마 피해 탈출, 뇌 기억 수정이 답
강성후 스트레스 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블록체인서울, 해외 Web3 프로젝트와 국내 시장 잇는 미디어 역할 확대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된다
나단(Nathan) 작가
[예규·판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최문광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접근성을 통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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