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제2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자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계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과 관련해 피해업체 자금지원과 환불처리 등 끝까지 수습을 책임지겠다고 언급했다. 층간소음 완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12일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계의식을 갖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선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부문별 맞춤형 지원으로 회복을 가속하는데 힘쓰고 투자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석 성수품 물가에 대해선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으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티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향후 7년간 총 27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기관 10곳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은 원형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으로 후공정(OSAT)으로도 불린다. 해당 기술은 반도체 공정 미세화 한계 및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성능·다기능·저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로 개별 칩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재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 첨단 패키징은 웨이퍼·칩을 외부 충격 및 과도한 온도·습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만 했으나 최근 들어선 미세 공정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반도체를 묶어 성능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총 사업비 약 2744억원을 투자해 고집적·고기능·저전력화 첨단 패키징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술선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제조사·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앞당기기로 했다.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는 제작기술, 제조사명 용량, 정격전압, 주요 원료 등 배터리 관련 주요 정보를 10월부터 의무 공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기차 정기검사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으로 확대한다. 또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최대한 근시일 내 확충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를 상대로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5일 최태원 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을 각각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은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에서 “기업환경이 녹록치 않다. 특히 (반도체 등)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이 상당히 치열하다. 더군다나 에너지 문제나 탄소중립문제도 같이 따라오고 있다”면서 “(첨단산업 등을)민간이 주도할 때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 힘을 보태줘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에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는 문구처럼 경제계도 가능한한 격차해소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경제의 우상향 성장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잊지 않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상공인들이 여기까지 만든 나라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정부 당국이 향후 추가 충격이 없을시 국내 소비자물가가 2% 초반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에 참석해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고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안정에 따라 생활물가도 13개월만에 최저치인 2.1%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범석 차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배추, 무는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사과는 작년 추석뿐만 아니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배도 이번주 햇배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흐름과 관련해서는 “수출 중심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제3차 장기 주거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노후도·구역지정·동의요건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HUG보증 및 초기사업비에 대한 기금 융자 등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 제도로 개편한다. 또 재건축부담금은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 등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 전 전문기관 사전검토, 컨설팅 등 프로세스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마련해 도시 재구조화, 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할 계획이다. '金과일' 논란이 일었던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출하량을 3배 확대하고,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배추와 무는 추석 기간 공급량을 최대로 늘린다. 아울러 수입과일 전품목(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 수급 관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주요 성수품 할인지원에 700억원을 정부가 투입해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수급관리를 통해 물가가 급등하기 이전인 2021년도 수준으로 성수품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외부 충격이 없다면 이달 이후 안정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이달에는 역대급 폭염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의 위메프·티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이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서도록 조치하겠다고 시사했다. 28일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 PG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 할 경우 조치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오는 9월 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상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 PG사는 자본금 3억원, 분기별 거래액 30억원을 초과하는 PG사는 자본금 10억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급분까지 소진공·중진공 대출금리를 2.5% 인하하고 신보 보증수수료를 0.5%로 일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계엄 타령 아닌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유라시아 초원의 지배자 스키타이와 흉노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도쿄, MZ세대 위한 ‘인스턴트 문화’를 제공하는 도시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관세법 제정 목적 및 핵심 용어 짚어보기④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힘쓰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일깨우지 않는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연결원산지증명서와 FTA 직접운송원칙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마쏨의 와인여행 이야기] 풍요로운 추석, 명절 음식 베스트 와인 페어링 추천
마현수 와인소믈리에
[골프회원권 동향] 회원권 시세상승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무엇이 문제인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9월 18일 12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