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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차규근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 후보자 인정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수법의 치밀함을 비판하며, 후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원펜타스 청약 관련 행위가 무주택 청약을 받기 위한 고의적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23년 8월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했다. 장남은 2023년 12월 배우자와 결혼식을 열었다. 그리고 2024년 2월 장남 배우자는 용산 신혼집(전세)에 단독전입했다. 장남은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배우자를 따라 용산 신혼집에 전입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그 무렵 무주택 상태였는데 이 후보자 장남은 결혼식을 올렸으면서도 이 후보자와 같은 주소지에 기재돼 있었고, 2024년 2월부터 여러 주택에 주택 청약을 넣었다.

 

2024년 7월 19일 원펜타스 청약 공고가 나오자 용산 신혼집에 살던 장남 배우자는 같은 달 25일 용산 신혼집에서 도곡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그러나 장남은 혼인신고를 내지 않고, 계속 부모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다.

 

이 후보자 가족은 같은 달 30일 원펜타스에 청약을 넣었고, 31일 용산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때 장남도 같이 이 후보자와 더불어 용산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결혼을 한 자녀가 배우자를 따라간 게 아니라 부모를 따라 주소를 옮긴 것은 대단히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24년 8월 7일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고, 이 후보자 가족이 2024년 9월 23일 원펜타스에 전입하자 장남 배우자는 다음 날이던 24일 도곡동 집에서 다시 용산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그리고 이 후보자 장남은 2025년 4월 30일 배우자가 거주하는 용산 신혼집으로 드디어 주소를 옮겼고, 2025년 5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의혹의 핵심은 이 후보자 장남의 전입과 늦은 혼인신고다. 결혼식 이후로 장남 행위는 결과론적으로 이 후보자 가족의 무주택 부양가족 청약점수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장남이 신혼 초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별거하게 된 사정에 대해 파경 직전까지 되어 심각한 정서 관련 질환을 얻게 되었고, 세종 직장을 다니면서 현지 전셋집을 얻기는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이 후보자 본가로 두면서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장남 용산 신혼집에 2개월 가량 지냈던 것에 대해선 앞선 반포 집의 전세계약 만료가 되었고, 청약을 넣고 당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년 단위 전세 계약을 맺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차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고심하여 지명하였으며,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지만, 자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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