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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자영업자 세무검증, 감염 진정 단계까지 감축”

디지털 기반 납세서비스로 개편…전자 신고・납부 편의 대폭 개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 집중
민생침해 탈세, 신종 역외탈세, 악의적 체납자 엄정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부담을 감염상황 진정 단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윈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도움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모든 신고・납부 절차도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새롭게 바꾸고, 세무서를 방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억울한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감염상황 진정 단계까지 적극 감축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혁신 부문에 대해서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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