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수)

  • 맑음동두천 24.6℃
  • 맑음강릉 27.2℃
  • 맑음서울 27.3℃
  • 구름많음대전 28.8℃
  • 흐림대구 27.0℃
  • 흐림울산 27.1℃
  • 흐림광주 27.4℃
  • 부산 25.6℃
  • 구름많음고창 28.5℃
  • 구름많음제주 29.0℃
  • 맑음강화 25.3℃
  • 구름조금보은 24.9℃
  • 구름많음금산 27.4℃
  • 흐림강진군 28.9℃
  • 흐림경주시 26.3℃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자영업자 세무검증, 감염 진정 단계까지 감축”

디지털 기반 납세서비스로 개편…전자 신고・납부 편의 대폭 개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 집중
민생침해 탈세, 신종 역외탈세, 악의적 체납자 엄정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부담을 감염상황 진정 단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윈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도움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모든 신고・납부 절차도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새롭게 바꾸고, 세무서를 방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억울한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감염상황 진정 단계까지 적극 감축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 혁신 부문에 대해서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가족의 가치 되찾아야 저출생, 고령화 해결”…베트남 학자의 진단과 처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베트남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관 양쪽에 바나나 나무를 넣어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 나뭇잎은 말라서 노랗게 변해도 줄기를 감싸안고 생명 유지기능을 포기하지 않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지역정치아카데미 교수가 지난 8월 20일 기자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투이 교수는 베트남 공산당 고위 간부들에게 인간 및 사회윤리 과목을 강의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투이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23년 4월 인구 1억명을 넘었다. 하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인구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정치수도 하노이와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의 출생률이 급락, 유지해오던 전국 평균 합계출생률 2.0이 무너졌다. 베트남 젊은이들 대부분은 자기발전을 위해 부모 품을 떠나 도시로 나간다. 돈을 벌더라도 주택과 결혼, 취업 지원 또는 대학원 등 고등교육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자동화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높은 실업률로 ‘괜찮은 일자리’를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하다. 취업 자체가 어렵지만, 취업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