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2일 고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고양지역 상공인들과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국현 인천국세청장, 반재훈 인천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상수 고양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3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이 고양시 기업들이 가진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고양시는 8천 여 개의 제조기업 중 10인 이하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고양상의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세정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조사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다양한 사안에 질의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꼬마빌딩 및 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가액 감정 결과 부실 신고로 부당하게 세금을 낮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 총 5개년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한 결과 적정감정가액(9.7조원)보다 4.2조원이나 적게 신고한 상속증여 신고(5.5조원)를 적발, 적정가액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증여 부동산은 시세가격 신고가 원칙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실세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에 비교할 매매사례가 없다는 것이 그 사유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부터 자체 감정평가로 부실신고를 잡아내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고가 단독주택‧아파트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2847억원)보다 87.8%가 높은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 가장 특이한 사례는 성수동 카페거리의 모 꼬마빌딩으로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이 건물의 실제 감정가액은 320억원에 달했다. 고가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 아파트 등 다른 형태의 주택보다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치세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서기관만 무려 70명을 승진시킨 역대급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국세청 본부는 국세청 최고위직들이 모여 있고, 행시‧비고시를 합쳐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도전하는 곳이다. 별이 되는 건 그중에서도 극소수지만, 적어도 향후 앞날을 살피는 가늠자가 되며, 이번 치세가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역시도 엿볼 수 있다. 국세청 본부 승진자 25명, 그리고 그들과 경합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실은 변수 없이 송찬규 기획1팀장이 승진했다. 앞선 2024년 11월 예산 박찬웅 1팀장이 승진했으니 이번엔 기획1팀장 순번이었다. 서울대 행시 라인 가운데 호남 쪽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광주 전라고-서울대-행시 58회 출신이고, 87년생이다. 본부 전입은 2021년 7월이긴 한데, 2020년에 1년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에 있었던 경험이 있다. 이준학 국세데이터 총괄팀장은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세무대 17기가 지금 상황에서 행시를 따돌리고 승진하는 건 가능하지 않았다. ◇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관리관실도 사정은 비슷했다. 수석과인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김범철 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야구동호인연합회(회장⬝ 이승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가 지난 12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에 위치한 ‘삼국유사 군위야구장’에서 ‘제17회 국세청장배 야구동호인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이승수 회장을 비롯해 경북 군위 김진열 군수, 오원균 천안세무서장, 신영재 전 동대구세무서장, 허천회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장병식 전 국세청 야구단 단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전국의 야구동호회 회원 170명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김진열 군수는 이승수 회장에게 경북 일대 산불로 인한 조세지원에 대해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군위군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승수 회장은 이미 산불 피해지역의 납세자(법인,개인)에게 국세청은 선제적으로 신고 및 납기연장을 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편의 등을 제공할 것을 표명했다. 축사에 나선 이승수 회장은 “야구단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한다"면서 "오랜시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때 그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후회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납세자 권익 및 정보유출 관련 엄격한 통제절차를 갖췄다는 인공지능 국제표준 인증(ISO/IEC 42001)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십년간 납세자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각종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인공지능 활용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다른 한편에선 인공지능 활용으로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윤리 및 관련 국제표준 준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취득한 ISO/IEC 42001는 AI시스템 관리에 관한 27개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받을 수 있다. 요구사항이 까다로워 국내에선 삼성전자, SKT 등 소수의 기업들만 인증을 받은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AI가 학습 및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가 적절한지 ▲AI의 오작동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은 없는지 등이다. AI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에 있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값이 공정하게 나왔는지 ▲알고리즘 결과값이 서비스 목적 외 사용되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21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두리시스템(대표자 장현실) 등 모범납세자 표창수상자 등 40여 명과 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워크숍 행사를 개최했다. 워크숍 1부 수원시립교향악단 공연 관람에 이어 2부에서는 허태균 고려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와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모범납세자와 청장, 분야별 직원대표들이 함께하는 다과‧환담 시간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는 한편, 잠시나마 격무에서 벗어나 직원간 화합하는 세(稅)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세정과 적극행정을 펼치고,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중부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SINOKOR’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해운사 장금상선을 상대로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장금상선은 국세청 외에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도 각각 내부거래를 통한 오너일가 지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 동시 다발적 조사를 받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달 초 장금상선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산하 조직 중 한 곳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다국적 기업 간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 및 조세회피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작 관련 세무조사 ▲역외금융센터 및 유령회사 활용 의혹 등 국제 조세회피 관련 세무조사 ▲다국적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사업보고서·글로벌 본사 보고자료 등의 분석을 통한 세무리스크 사전 포착 등의 업무를 다룬다. 따라서 장금상선을 대상으로 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세무조사도 해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외탈세 혐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금융신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회사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일 지난 2021∼2023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3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창업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1∼2023년 813개 기업을 대상으로 1천209억원을 지원했다. 점검 결과 A사는 재료비 집행 후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를 각기 다른 부처에 이중 청구해 1억4천여만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추진단은 A사처럼 사업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한 기업 85곳을 적발하고 7억1천622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는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 용역비로 3천200여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B사처럼 사업비 집행과 정산을 부적정하게 한 기업 74곳을 적발하고 4억619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원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 기업이 부적정하게 선정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올해 '38 세금 징수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기장군이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기장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140여명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 등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세액의 10%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기장군은 고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시기는 7월께로 예상된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 의무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17일 ‘첫걸음 동행’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문화 이해 및 소통프로그램,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인사제도 설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임용된 공무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건강을 위한 운동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서로 소통하고 즐겁게 근무해 줄 것”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신규직원이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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