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객전도(主客顚倒)란 말이 있다. 말뜻은 ‘주객’ 주인과 손님이, ‘전도’ 뒤바뀌었다다. 한국 언론들의 G20 브라질 회의 보도들은 대략 아래와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투명한 다자무역. 디지털 탄소중립. 미중과 긴밀한 협력. 기후변화 연설. 러북 군사협력 중단’. 그래, 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 보도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회의 핵심 주제는 왜 빼놓고 쓰는지 모르겠다. G20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자(https://www.g20.org/en). G20 첫 번째 보도는 ‘이번 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다음 의장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악수를 나누었다’다. 브라질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인종 간 평등,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 재생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분야의 진전 등을 강조했고, 아프리카를 위한 물과 위생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자고 말했다. 이건 의례의 영역이고, 이 기사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올해 브라질 G20 회의의 핵심 주제가 나온다. 기사 제목은 일단 보지 말고, 오른쪽 기사 사진 단상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자. 잘 안 보이면 글의 대표사진으로 올린 이 사진을 다시 보자.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국제 연대, 2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이 탈세에 이어 고액체납처분 회피에도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F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F씨는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약 20여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일부는 타인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에게 이전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모친과 사촌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 모친과 사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나섰다.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E씨는 회사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로 거짓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E씨는 고액체납자가 됐지만, 보증금과 리스료가 각각 수억대인 최고급 수입명차를 이용하며 서울 고가 아파트에서 사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체납자 소유의 고가 아파트는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보증금을 압류조치하는 한편, 리스보증금과 월 리스료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 및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가건물을 팔고 수십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던 고액체납자가 체납면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세청은 21일 공개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C씨는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수십억대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 C씨는 상가건물 판 돈을 빼돌리기 위해 전액 수표로 인출해 숨겨놓고, 은닉한 돈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다. 그러면서도 고액의 자녀 해외유학비를 배우자 명의 해외은행 계좌로 보냈다. 국세청은 C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 수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압류하였으며,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배우자는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치과의사 D씨는 수십억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후 자신이 소유하던 땅을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 가등기한 부동산을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하여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 또한, 자신의 치과병원을 서류상 고의 폐업하고, 사업자 이름만 직원으로 바꾸어 체납 치과 영업을 계속하려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억원대 고액체납자가 수억의 도박당첨금을 숨기려다가 국세청 추적조사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씨가 운영하던 부동산분양대행업은 수억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세법에 따라 대표였던 A씨에게 체납 책임이 돌아갔다. A씨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다가 슬롯머신에서 수억원을 따자 이를 수표로 받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바꿨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당첨금으로 수령한 수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및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외화 확인 등을 위해 실거주지 또는 은닉장소에 대한 수색 등 추적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비뇨기과 의사 B씨는 고액체납수법으로 각광받는 고액보험을 이용했다. B씨 병원 경비를 가짜로 부풀려 소득을 줄이다가 수십억원의 과세처분을 받자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몰래 넘겨줬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외국보험사 보험을 가입, 보험료를 수차례 외화로 송금하는 식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령부모가 땅 판 돈을 자녀들이 세금 없이 물려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현금올 빼쓰다가 국세청에 의해 일괄 체납면탈 혐의로 고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 696명을 재산추적조사한 결과 2조5000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유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모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는 억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다가 억대 당첨금을 따자 달러로 환전하는 등 은닉하려다가 적발됐다. 모 비뇨기과 개업의는 아내 명의의 고액 해외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자녀에게 몰래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 보험료 해외송금액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체납 세금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해 재산을 편법이전하려 했던 고액체납자 81명에 대해선 사해행위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19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성태근)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한경선 청장,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부한 서대구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성태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성서산업단지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기업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재해, 경영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성태근 이사장은 “우리 공단도 대구지방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 신고･조사･납부단계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19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한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세정지원에 대해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성태근)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김진업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부한 서대구세무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단 측에선 성태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성서산업단지 상공인 20여 명이 자리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김진업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 신고･조사･납부단계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등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기업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며 “재해, 경영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필요 없이 일괄제공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용회사는 7만개, 이용 근로자는 250만명이 이용했다. 회사는 30일까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자를 정해진 서식에 입력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순차 제공했었다. 국세청 측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지난 19일 시흥세무서 대강당에서 시흥 지역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5회째)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안양을 시작으로 수원, 평택, 이천을 거쳐 마지막으로 시흥에서 개최했다. 특히, 신규사업자들이 세금과 더불어 사업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내용을 공유하여 협업을 하게 됐다. 지난 5월 수원에서 진행된 세금안심교실부터 신규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초세무정보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한 것. 아울러, 교육이 마무리된 후에는 영세납세자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나눔세무사의 사업관련 세무상담과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도 실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세금안심교실에 참여한 신규사업자 A씨는 “어렵게만 여겼던 세금을 초보자 입장에서 사례를 들어 교육해 주고 세무사의 개별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멀게만 느꼈던 정부의 정책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노인 대상 무료급식소인 ‘오병이어’를 찾아 도시락 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오병이어’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2006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국세청은 2019년 개청 이후부터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오병이어’를 방문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복 청장과 직원 6명이 도시락을 포장하여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면서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박수복 청장은“연말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에 나눔과 봉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인천청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방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1일 18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