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금)

  • 흐림동두천 15.0℃
  • 구름많음강릉 16.2℃
  • 흐림서울 18.3℃
  • 흐림대전 18.5℃
  • 흐림대구 18.2℃
  • 흐림울산 19.2℃
  • 흐림광주 19.9℃
  • 흐림부산 21.5℃
  • 흐림고창 21.9℃
  • 제주 25.8℃
  • 흐림강화 16.4℃
  • 흐림보은 15.7℃
  • 흐림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21.9℃
  • 흐림경주시 18.8℃
  • 구름많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국세청장 청문회] 강민수 “5‧18 폄훼 표현은 실수…진심으로 사과”

청장 취임 후 5‧18 유가족 및 희생자 직접 사과할 듯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석사 학위 논문에 5‧18 폄훼 및 12‧12 반란을 거사로 미화한 것 관련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신문 기사를 생각 없이 인용한 것”이라며 “큰 실수였으며, 논란으로 인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타인의 논문을 베끼어 쓰다 보니 실수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후보자와 같은 논문을 베껴 쓴 다른 사람은 12‧12 군사반란을 12‧12 사태로 표현을 바꾸었지만, 후보자는 표현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후보자가 12‧12 군사반란을 12‧12 거사라고 표현한 1993년 5월 신문 기사를 보고 논문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청와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있었고, 12‧12 반란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었던 시점임을 지적했다. 강 후보자가 논문을 제출한 시점은 1995년 2월이었다.

 

전남 광주 동구·남구 을을 지역구로 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 후보자가 공직에 입문했을 때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 밝혀지던 철두철미한 역사관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광주 시민들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12 거사 하나면 단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강 후보자 석사 논문에서 1987년 6‧10항쟁까지 사태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언론에서 광주사태란 말을 쓴 경우가 있었지만, 6‧10사태는 처음 들어봤다”라며 “대신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화 운동이란 말은 썼다. 이에 따라 헌법 바뀌고 대통령 직선제가 됐다, 그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 왜 사태냐, 사태가 무엇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독재 반란세력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30년 전을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로 생각이 짧았다. (국민) 마음 아프게 한 데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저도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녔고, 왜 가슴 아픈 사건을 몰랐겠나. 단 그 표현들은 제 성향‧가치관과 무관하며 불찰이다”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장이 된 후 5‧18 민주묘지나 유가족 단체 사과 방문 등 행동으로 취해 달라는 촉구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