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석사 학위 논문에 5‧18 폄훼 및 12‧12 반란을 거사로 미화한 것 관련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신문 기사를 생각 없이 인용한 것”이라며 “큰 실수였으며, 논란으로 인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타인의 논문을 베끼어 쓰다 보니 실수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후보자와 같은 논문을 베껴 쓴 다른 사람은 12‧12 군사반란을 12‧12 사태로 표현을 바꾸었지만, 후보자는 표현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후보자가 12‧12 군사반란을 12‧12 거사라고 표현한 1993년 5월 신문 기사를 보고 논문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청와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있었고, 12‧12 반란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었던 시점임을 지적했다. 강 후보자가 논문을 제출한 시점은 1995년 2월이었다.
전남 광주 동구·남구 을을 지역구로 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 후보자가 공직에 입문했을 때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 밝혀지던 철두철미한 역사관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광주 시민들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12 거사 하나면 단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강 후보자 석사 논문에서 1987년 6‧10항쟁까지 사태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언론에서 광주사태란 말을 쓴 경우가 있었지만, 6‧10사태는 처음 들어봤다”라며 “대신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화 운동이란 말은 썼다. 이에 따라 헌법 바뀌고 대통령 직선제가 됐다, 그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 왜 사태냐, 사태가 무엇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독재 반란세력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30년 전을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로 생각이 짧았다. (국민) 마음 아프게 한 데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저도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녔고, 왜 가슴 아픈 사건을 몰랐겠나. 단 그 표현들은 제 성향‧가치관과 무관하며 불찰이다”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장이 된 후 5‧18 민주묘지나 유가족 단체 사과 방문 등 행동으로 취해 달라는 촉구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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