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수은법 개정안, 지난 21일 국회 소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21대 국회에는 지난 2020년 8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4개의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그간 심사가 지지부진하면서 방산업체와 정부의 속을 태워 왔다. 수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은의 법정 자기 자본금 한도를 현재 15억원에서 상당 수준 상향하자는 것이다.
( ∗ 필자는 지난 2월 2일, ‘2월 국회는 올린 세비에 걸맞게 밥값 제대로 해야 한다’ 칼럼에서 2월 국회 중 수은법 개정 처리를 촉구한 바도 있다.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86791)
수은법에서는 특정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법정 자기 자본금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수은은 이미 지난 2022년 17조원 규모의 폴란드에 대한 1차 방산수출 계약에서 6조원을 소진하면서 잔여 지원 가능액이 없는 상황이다.
그간 방산업계에서는 30조원 규모인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에 애를 태워왔다. 지난해 정권이 비뀐 폴란드 정부도 ▲한국과의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 그러나 ‘수용가능한 금융지원 조건’이라는 점을 강경하게 요구해 왔다.
방산업계와 정부에서는 혹여나 수은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폴란드와의 2차 방산계약도 무산되고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것 아닌가’ 하고 노심초사해 온 것이다.
지난해 방산 최대강국인 미국이 폴란드에 40조원(298억 달러) 상당의 AH-64E, 아파치 헬기, 하이마스(HIMARS) 로켓포 등을 판매했으며 이는 지난해 미국 방산 수출의 37%에 해당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는 여야 모두 수은의 법정 자기 자본금 한도를 상향하자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5조원으로, 양기대 의원은 35조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며,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30조원으로, 박진 의원은 50조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방산이 아니어도 경제규모에 맞도록 상향, 당연하다
수은법상 법정 자기 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한 것은 10년 전인 지난 2014년이다. 방산 수출은 물론 2024년 현재 한국 경제규모에 맞도록 수은의 법정 자기 자본금을 상향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입액은 1조 2,752억 달러로 지난 2014년 1조 988억 달러 대비 16.1% 증가한 데 이어 국민 1인당 GDP도 지난해 3만 3천달러 중반대로 지난 2014년 2만 8,180달러 대비 18.9% 증가했다.
한국과 상품 수출액이 비슷한 일본 수출 신용기관(JBIC)의 법정 자기 자본금은 50조 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기 자본금 15조원은 JBIC의 29.6%애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상품 수출액은 6,905억 달러로 일본 7,517억 달러의 92%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수출입 증가나 일본 수출 신용기관(JBIC)의 법정 자기 자본금 규모 그리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을 감안할 때 수은의 법정 자기 자본금을 상향하는 것은 지극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늦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방위산업, 한국경제에 활로를 트는 하늘이 준 선물
제2차 세계대전 후 방위산업 강국이었던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국가는 미국이 지원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국방을 의존하는 형태로 바뀐데다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면서 냉전체체제가 끝났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평화시대를 맞아 국방투자에 소홀해 왔다. 그 결과 자국의 방위산업 경쟁력도 당연히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1953년 북한과 휴전한 이후에도 호전적인 북한,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주국방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게다가 한국은 현재 현대차 및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기계 산업, 삼성전자 및 LG 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자 및 디지털 산업, 삼성전자 및 SK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등 첨단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방위산업에 특화된 국가이기도 하다.
몇 년 전 르포기사에서 전남 고흥 우주기지에 파견된 러시아 기술자가 ‘기계산업, 전자디지털 산업,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는 한국이 러시아 보다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데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평을 보고 필자는 ‘아하, 우리만 한국산업의 강점을 모르고 있었구나’하고 무릎을 친 일도 있었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은 곧 국내 기계산업, 전자 및 디지털 산업, 반도체 산업 등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는 것으로 방위산업 성장은 곧 한국경제 성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라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간 방산강국으로 알려진 러시아 및 중국 방산의 허실이 드러난데다 러시아의 유럽국가 침공 가능성,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및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의 영토 분쟁,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 전쟁 등 분쟁이 증가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전 세계 방산수요 중 상당 부분을 한국이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예산이 부족히거나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살 수 없는 정치적 환경에 놓인 국가들에게도 한국의 방산 무기들은 그야말로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다.
한국 무기의 장점은 단연 ▲납품되어 현장 실증이 이뤄진 점 ▲가격 대비 품질 가성비가 높은 점 ▲최첨단에 준하는 첨단 과학기술 수준인 점 ▲계약물량을 적기에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다는 점 ▲미국 등 기존 방산강국 대비 기술이전 등의 조건이 좋은 점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있다.
◇ 29일 국회 본회의, 수은법 개정안 처리 예정
수은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소위 통과에 이어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 후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23일 기획위원회 전체회의서 여당의 다수 인원이 불참해 본 안건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안건의 법률안 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만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정 자기 자본금을 현재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현재 폴란드와 진행 중인 30조원 규모의 2차 방산계약 체결이 속도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협상 중인 국가들과의 방산수출은 물론 유럽, 동남아, 아랍,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수 국가에서의 방산 추가 수주는 물론 인프라를 비롯한 대형사업 수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사례 계기, 수출기업 파이낸싱 제도 대폭 개선필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수은법 개정안 발의 사유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 자금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사업, 중동 에너지 개발 사업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충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인프라,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는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서 수출국에서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인 점을 감안해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방산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친 수출 기업의 파이낸싱 제도, 정책 금융·보증·보험 지원제도에 대한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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