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과 소수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26일 오후 3시 40분 업비트에서 5737만원을 기록하면서 5700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지난 6월 2000만원대까지 하락한 이후 지난 23일 처음으로 6천만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코인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소수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코인 강세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리서치센터는 ‘2024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올해 1조 6000억 달러(약 2088조 원) 대비 2.8배 증가한 4조 5000억 달러(약 5874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 역시 ‘2022년부터 시작된 크립토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끝나고 내년에는 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코인 시장은 이미 크립토 윈터를 벗어났다 ▲ 반감기, 미국 금리정책 등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되며 기관투자자 유입으로 전례 없는 시장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코인 상승장의 핵심요인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임박 기대

최근 코인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4대 요인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임박 기대 ▲글로벌 금리인상 피크에 이은 인하 가능성 ▲내년이 비트코인 반감기인 점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처벌로 시장 악재가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이다.

 

이 중에서도 코인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요인은 단연 ETF 출시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년 1월 10일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SEC는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위즈덤트리, 아크인베스트, 21셰어즈 등 자산운용사 10여 곳이 제출한 ETF 신청서를 심사 중이다.

 

시장은 SEC가 최종 마감일이 내년 1월 10일인 ‘아크 21셰어즈 비트코인 ETF’ 심사 때 비슷한 내용의 다른 상품의 출시를 한 번에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C가 내년 1월 10일 ETF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SEC가 블랙록이 신청한 ETF를 반려한 경우가 단 한 번밖에 없다 ▲지난 8월 법원이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점 등이다.

 

쟁글도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해 ‘코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개인 퇴직연금 계정(IRA) 및 기업 연금계정(401K)이 ETF를 경유해 비트코인 익스포져를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쟁글은 또한 ’미국 내 IRA, 401K 자금의 총 규모는 약 22조달러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0.5%만 할애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000억달러의 자금 유입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약 8000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상방 압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묻지마 투자, 깜깜이 투자에 대한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코인이 상승장을 넘어 강세장에 들어서면서 요즘 시장에서는 ▲4% 은행 예적금 이자 의미 없다. 예적금 전부 깨서 B코인 풀매수했다 ▲ A코인에 대출까지 받아 올인했다고 하는 등 코인 불장이 올 수 있다는 기대들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 상승장에서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미들은 현재의 시장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승과 추락의 인과성인 ‘호재나 기술적 반등 요소 없이’ 랜덤하게 시세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가상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다 ▲가격 상승만을 기대하는 ​​투전판 거래 양상을 띄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 중인 코인의 99.5%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대폭락 사태를 유발한 루나⋅테라 USD 공동 개발자 권도형은 기존 코인의 95%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도 기존 코인 대다수가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월가 주요 투자회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CIO)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소수의 코인만 살아남을 것이다 ▲대부분이 코인은 쓰레기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기존 코인의 99.5%는 사라진다, 경제수익 모델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셋째, 현재 전 세계 코인들이 당국의 관리감독없이 비제도권에서 발행 유통되면서 투자자 보호는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 9만명에 피해액이 4조원에 이르는 콕(KOK) 코인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엄동설한에도 거리에서 전국단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내년 7월 19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내년 7월 18일까지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용자 보호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도 처벌할 수 없다. 코인 투자 피해자 구제 제도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넷째, 2024년 내년은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코인 제도화 원년’이다.

 

‘가상자산 규제 국제 공동 가이드 라인’에 대해 지난 11월 국제증권위원회(IOSCO)가 발표했으며, 지난 9월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서도 이를 지지하면서 세계 각국의 제도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비제도권에서 발행 유통 중인 기존 코인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소리없이 사라지게 된다.

 

내년 하반기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유럽연합(EU) 암호자산법(MiCA)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의 백서와 공시에서 갖추어야 할 내용으로 발행자, 프로젝트, 공개와 거래승인, 권리의무, 기반기술, 리스크 등 6개 분야 50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하는 코인은 사실상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끝으로 현재 코인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김치코인들이 아니라 코인 대장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소수의 메이저 코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코인 상승장에서 개미들이 투자할 때에 고려할 사항은(?)

우선, 백서 및 홈페이지에서 ▲수익창출 사업모델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 자금을 갖고 있는지 ▲약관에 환불 등 이용자 보호제도가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코인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 때 관련 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 혹여 나중에 해당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코인 가격이 폭락할 경우 당국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코인 발행사들이 임의적으로 관련내용을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다음은 세계적인 경제 흐름인 거시 및 미시 경제 동향, 코인과 관련한 세계 주요국의 규제 및 사법당국의 판결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코인의 상승과 하락 간의 인과성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심도있게 점검하는 데에는 관련 정보의 내용과 접근의 한계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어서 최근 ‘국내 최초 증권형 토큰(STO)’이라는 홍보가 많다. 증권형 토큰을 발행, 유통하려면 자본시장법에 의해 당국의 발행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증권형 토큰 제도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한다. 따라서 현재 증권형 토큰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모두 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외국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등 제도권 내에 있는 한정된 거래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제도권 내에서 당국이 거래소를 관리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그 예로 지난해 11월 규제프리 지역인 바하마에 본사를 두고 있던 세계3위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면서 이용자들은 속절 없이 피해자로 전락했다. 세계1위 거래소 바이낸스 역시 현재 규제 프리 지역인 케이먼 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제 프리 지역에 소재한 거래소는 법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전무하면서 혹여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

할 경우에는 FTX 사례와 같이 속된 말로 땡전 한푼 건지지 못하게 된다.

 

끝으로 현재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소수 메이저 코인이라고 해서 100%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종이장으로 대폭락한 루나코인도 한 때 세계 코인 시총가격의 10위까지 기록한 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요즘 비트코인 상승장을 타고 ‘사면 10배 오른다, 원금과 수익 100% 보장’이라는 내용이 메세지, 유튜브와 언론 광고 등을 극성스럽게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00% 사기이다. 허황된 정보나 유혹에 휘둘린 투자 피해는 온전히 당사자의 몫이다.

 

코인 상승장이라고 하지만 특정 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선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 불황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피나는 종자돈을 잃고 고통에 시달리지 않기를 간곡히 열망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NBN TV 디지털자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등 경제분야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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