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총액이 줄어든 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 증가했고 쟁점 예산으로 꼽히던 연구개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삭감이 아닌 증액 결정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이 정부안보다 감액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조9000억원) 대비 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 심의 중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추가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하면서, 결과적으로 3000억원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 수준인 2.8%를 유지했다. 특히 확정 예산에서는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이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많은 월 21만3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일 여당과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본격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 7000억원으로 정부안인 656조9000억원 보다 4조 2000억원 감액됐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통해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과 관련된 예산 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을 각각 증액하겠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국회의사당에 겨울눈이 내렸다. 꽁꽁 얼어붙은 예산안 만큼이나 얼어붙은 국회의사당. 하얗게 내리는 눈은 춥고, 팍팍한 서민들의 삶을 한결 가볍게 날려줄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20일이 다가왔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이나 2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써는 2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우게 된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체 해를 넘기면 최악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임금 등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지출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국정 마비에 이를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일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최상목 장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상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자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의 주역”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임기동안 무려 89조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양 의원은 “금투협까지 움직여 상위 0.05%의 주식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양도세와 상속세까지 줄여려고 한다”며 “부자감세를 계속한다면 세수펑크는 계속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세수 부족 사태는 세제를 바꿔서 나온 효과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최근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부동산 PF시장 연체 잔액이 1년 사이 2배로 리스크가 늘고 있다”며 “총선까지 부동산값을 떨어지지 않게 연착륙 시키려한다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주 넘게 공석이었던 국정원장 후보자 자리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태열 전 주(駐)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 둘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에 관해서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은 1980년 입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한 외교 베테랑이자 ‘미국통’이다. 대미 업무에서는 외교부 본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 심의관, 북미국장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주한미군 방위금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다. 2004년 신설된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맡았고, 2005년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 대표로 활동했다. 2011년부터 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가 연내 세무서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포천시의회에서 포천세무서 이전‧신축 부지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송우리 726-1,-2) 처분안’이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포천시 소유의 포천세무서 송우리 부지 매입을 위해 포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춘식 의원실 측은 지난 5월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 관계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올 하반기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감정평가와 계약 체결 이후 연내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올해 비축부동산 매입 예산(800억원) 중 일부가 부지 매입에 쓰일 전망이다. 최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신축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다”며, “포천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8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前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씨(59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류삼영씨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지난 7월 경찰직을 떠난 인물이다. 그는 35년 간 경찰에 몸담은 잔뼈가 굵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 받는다. 경찰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는 경찰 생활의 대부분을 영남권에서 보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수사2계장을 거치고 총경으로 승진하여 수사2과장, 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연제, 부산영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냈다. 류삼영씨는 경찰 재직 당시 굵직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폭력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에는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 한편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경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으며 경찰 특수수사의 초석을 쌓은 것으로도 평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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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3위인 거대 경제권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협상은 사흘간 이어진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1차 협상은 지난 10월 양측 통상장관이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상으로,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꾸렸다.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해 11월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을 바탕으로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전자계약 주제 등과 관련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데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여 EU와의 디지털 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방향 논의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윤두현 의원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방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현행 규제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하고 천지현(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정성희(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저작권보호학 박사), 김경달(The Core·전 Daum, Naver), 김장현(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이종엽(프라임경제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포털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경쟁을 저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