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고가격제 시행 후 재고를 이유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주유소들에 대해 “이번 주 중반 정도면 그런 핑계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최고가격제는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이지만, 제도 시행 4일 후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은 15일 기준 휘발유는 1840원, 경유는 1841원으로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도 주유소 220곳은 가격을 올렸으며, 이중 특히 농협, SK, GS, S-OIL, HD현대 알뜰주유소 200여 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오일 콜센터로 시민 신고를 받고 있으며, 범부처 합동 감독 점검단을 가동해 가짜 석유나 정유 미달 담합, 불공정 거래, 매점 매석,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탈세 등을 살피고 있다.

또한, 알뜰주유소가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한번이라도 고가 판매가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장점검을 다닌 결과) 재고가 많아서 (가격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서 최소한도 이번 주 중반 정도 되면은 그런 핑계도 댈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서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제대로 세금 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세청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권 남용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라며 가볍게 조언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을 내리지 않는 영남지역 주유소들을 중심으로 지방 담합 대응반을 마련했으며, 대구‧부산‧제주에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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