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동사태 대응 관련 석유 공급선 다각화와 수요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을 3주 정도 더 전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당국도 4주 정도 작전이 더 진행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미‧이스라엘 측이 한 달 사이 이란 측의 저항능력을 확실히 제거할지는 미지수다.

호르무즈 해협은 방어자가 봉쇄하기에 매우 용이한 지형이며, 현재 중동석유결제망, 담수화 시설 등 이란이 볼모로 삼을 수단이 상당하다. 알리 하메네이 전 라흐바르의 사망과 라마단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로 인해 이란의 전쟁의지가 매우 높아진 상태다.

현재 UAE 등 중동 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언제든지 전황에 따라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전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산 원유는 추가 공급망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4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풀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3주 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이 제재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까지 러시아산 경질유를 구매한 바 있다.

일각에선 현재 인도와 중국, 브라질 등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고, 미국이 재차 제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결제망에서 한 번 나간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일 수단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 조기 종식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단을 가릴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정부에선 원전 가동률 상황, 중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수요관리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길 바란다”라면서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에 가동을 넣는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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