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내달 3일부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차인은 그간 임대인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는 했지만, 임대차 계약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그나마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임대차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에서만 열람을 허용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물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세금이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사실을 확인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임대인 미납국세현황을 열람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열람 신청하면 된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은 할 수…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 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력적으로 안팎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내 기업인들과 만나 경영상 어려운 점을 듣고 필요한 자문과 절세 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번에는 코오롱 등 대기업 생산공장과 자동차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이 들어서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경상북도 김천 지역이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지난 24일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안용우)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참석하는 지역상의 순회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지역에는 농산물 가공업 위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에 정 청장은 이들 중소기업 절세에 도움이 되는 ‘가지급금과 이별하는 방법’ 등 5개 주제로 국세청이 제작한 짧은 형식(short form)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정청장은 “최근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세정지원으로 자금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청년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한 참석자 질문을 받자 “창업단계부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등포세무서(서장 김휘영)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세법을 비롯한 현안업무에 대한 공부모임을 자율적으로 갖고 있다. 법인세1과 송종철 과장은 "직원 정기인사 이동 후 지난 2월부터 5년미만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세법과 법인세 현안업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강의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회 실시하고 있다. 2월에는 법인 부가세를 강의했으며, 3월과 4월에는 법인세 현안업무와 세법이 주된 커리큘럼으로 짜져 있다. 한편, 5년 이상 경력직원들도 희망자에 한해 강의에 참여토록 운영되고 있다. 김휘영 서장은 "직원들 스스로 교육강의를 하는 모습에 흐뭇하다"면서 "늘 연구하는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맡은바 소임에 충실할때 국세청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월 결산인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를 통해 공시할 것을 28일 안내했다. 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 안내 및 신고·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 신고 시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이 현대자동차 주요 협력사인 세종공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세종공업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현대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 간 편법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세종공업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나 첩보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한다. 업계에서는 도박·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구속된 박정규 전 세종공업 사장의 형이 확정된 후 실시된 특별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박 전 사장이 범행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사장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공업의 핵심 계열사인 세정의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세종공업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관련 내용을 담은 ‘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기업경영과 세무, 세정지원 및 주요 세법 개정내용 등이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기업 세제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시 세법상 불이익 등 유의 사항과 세법 주요 개정사안도 담았다. ‘2023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는 국세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내 국세청 발간책자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각 세무서 법인세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에 해당 책자를 요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취소‧축소 개최되다가 올해는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803여명이 참석했다.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는 26일 오후 6시 KBS1 TV에 방영되었으며, 진행을 맡은 이현주 아나운서는 국세청을 대신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가 더욱더 존경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열린음악회에는 KBS교향악단과 맘마미아 출연진, 박기영, 바비킴, 듀에토, 박지형과 친구들, 김재환, 로맨틱 펀치들이 출연해 성실납세에 대한 고마움과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모범납세자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KBS홀 공연장 입구 전광판에는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실납세!’ 문구가 걸렸고, KBS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동남부 해안을 덮쳐 적잖은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3월 법인세 납부에도 적용키로 전격 결정했다. 가장 큰 피해를 직접 입은 포항・경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두 도시 이외의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27일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중 신고일 현재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 소재 8000여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이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국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분납할 세액도 8월말까지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중소기업의 경우 원래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7월3일까지 분납해야 하지만, 이번 직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관내 납세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꾀를 냈는데, 빠르고 정확한데다 똑똑한 소통 방식이라서 효과가 남다르다는 반응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유독 강조한 ‘조직 안팎의 찾아가는 소통’을 실제 액션플랜으로 구현한 것인데, 법인의 세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국세청, 다시 봐야겠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법 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국세청은 24일 “코로나19 이후 국세행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납세자의 다양한 세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납세홍보 수요조사 누리집(www.gnts.kr)을 지난 22일 개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누리집에는 국세청에서 연간 추진 중인 업무 집행과 관련, 납세자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설문(수요)조사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지방국세청 각 부서가 진행하는 각종 간담회나 설명회 일정을 사전 공지, 납세자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세목별 맞춤형 도움자료와 짧은 영상(short form) 영상을 공유, 납세자의 세무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납세홍보 통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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