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K-푸드와 K-패션을 향한 세계적인 팬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에 편승해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역시 한층 지능화 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시중 유통 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189건에 달하며, 단속 금액은 1,80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24년) 대비 단속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은 약 48% 급증한 수치로, 위반 행위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단속 금액이 4,077억 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산지 세탁 문제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지는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서울본부세관 심사2국 심사5관 원산지표시단속 1팀(팀장 임형준, 팀원 양혜선, 김호연, 유미영, 유지인)의 활약상을 살펴봤다. ◇ "데이터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치밀한 사전 분석 원산지 단속의 시작은 사무실 책상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얼마 전 한화 이글스 홈구장에서 시구를 할 기회를 얻었다. 시구가 결정된 이후, 한 달 전부터 틈틈이 연습을 시작했다. 사실 이전까지 야구 글러브를 제대로 껴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왼손에 낀 글러브는 무겁고 어색했고, 공은 마치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글러브로 공을 받을 때의 충격이 두려워 얇은 장갑까지 착용해야 했다. 공이 날아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18.44m라는 거리 역시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공을 겨우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포물선을 그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여러 번 마주해야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구 연습이었지만, 점차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반복하는 과정 자체가 작은 도전이었다. 그러나 방법은 단순했다.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 유튜브를 통해 기본을 익히고, 야구를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틈나는 대로 연습을 이어갔다. 그렇게 시간을 쌓아 가자 변화가 나타났다. 공은 점차 테니스공처럼 부드럽게 느껴졌고, 글러브로 충격을 흡수하는 요령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 더 이상 공이 두렵지 않았다. 마운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시장, 군수,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선(地選)이 다가오고,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들이 난맥을 이루며 당선의 감투를 쓰고자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권자들의 다수표로 당락을 결정하기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데, 유권자들의 표란 것이 때에 따라, 마음먹기에 따라, 소문에 따라 달라지는 요상한 것이어서 시각을 다투며 그 양상을 뒤집기도 하고 예측불허이다. 즉 최종의 순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후보들은 가장 강력한 득표 수단으로 바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 대결 대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중상모략과 흑색선전에 더 열중한다. 당연한 사람의 심리이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심게 하는 것보다 경쟁자를 깎아내림으로써 쉽게 내가 이기는 전술이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즉 가성비가 월등히 높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실현의 불확실성과 효과 및 장단점의 면면을 이해하기에는 어느 누구라도 알 수가 없다. 그러기에 자연히 인기투표와 같은 선거 제도에서는 경쟁자 간의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에 낚시질하고자 하는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돼지국밥 한 그릇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시간이 담겨 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 그 안에 스며든 고기와 뼈의 깊은 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불을 올리고 끓이고, 거품을 걷어내고, 다시 끓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국밥이 완성된다. 나는 이 음식을 단순히 ‘좋아한다’기보다, 어떤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기억한다. 돼지국밥의 유래는 밀양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쟁과 피난의 시기를 거치며 값싸고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도 그 유래와 조리 과정을 소개한 바 있다. 뼈와 고기를 오랜 시간 고아 내고, 잡내를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손질하며, 불의 세기와 시간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과정은 단순한 조리를 넘어 하나의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과정의 축적이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든다. 어릴 적 나는 아버지를 따라 돼지국밥집에 가곤 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화려한 음식이 아니어도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던 그 한 그릇. 아버지는 말없이 국밥을 드셨지만, 그 모습에는 묵묵한 책임감과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2026년의 세계는 위기의 일상화 속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 중동의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질서의 기반을 흔드는 지정학적 균열로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인플레이션 경로를 뒤틀고, 안전자산으로의 급격한 쏠림은 신흥국 경제에 구조적인 자본 유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회성 충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그 변화를 겪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팬데믹을 거치며 세계 경제는 더 이상 효율만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공급망은 비용이 아니라 정치와 안보에 의해 재편되고 있고, 전쟁은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변수가 되었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언제 안정이 돌아올 것인가가 아니라, 이 불안정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식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비용 절감과 속도, 최적화를 통해 성장해왔지만, 효율을 극대화한 구조는 충격에 취약하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공급망,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안정성에 치우친 금융 구조는 외부 변수 하나에 전체 시스템이 흔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개인적으로 나는 괴물 영화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유독 애착이 가는 시리즈는 영화 아나콘다다. 거대한 뱀이 인간을 위협하는 단순한 설정이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인간의 심리를 건드리는 요소가 있다. 최근 출장길 비행기 안에서 2025년에 개봉한 아나콘다를 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오리지널이 주던 긴장감이나 완성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출과 연기, 이야기 전개 모두 아쉬움이 남았다. 다만 코믹한 색채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나름의 재미는 있었다. 그 영화 속 한 문장이 오래 남았다. “뱀은 하나의 은유로,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덮쳐오는 괴물이다. 온갖 어려움에도 그들은 결국 꿈을 이루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영화 대사를 넘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스크린 속 괴물이 아니다. 현실에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보이지 않는 괴물’들이 존재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 속 갈등,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들.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거대한 뱀보다 더 집요하게 우리를 조여온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조금이라도 이런 공감대가 이뤄져 기부 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도움 속에서 산다. 도움을 받기도, 도움을 주기도, 그러한 행위에는 우리가 함께 산다는 ‘공감’이 있다. 그동안 약 3천만원 정도를 서울시립대에 교육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던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는 1천만원을 추가로 기부하면서 동시에 사후 유산의 10% 상당액을 교육발전에 쓰도록 서울시립대와 유산기부 약정을 맺었다. 한창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에, ‘사후’를 생각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윤문구 대표에게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 기부는 삶이자, 기도이며, 소망이기 때문이다. 기부를 통해 윤문구 대표가 전하고자 하는 공감에 대해 들어봤다. 1960~70년은 격동의 시기였다. 굶주림과 추위가 흔한 시기이기도 했다. 살기 위한 발버둥 외 다른 온기는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윤문구 대표의 꿈은 공학자였다고 한다. 기계 작동원리에 관심이 많았지만, 집안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다. 윤문구 대표는 고교 학업을 위해 어깨를 파고드는 봇짐을 메고, 새벽 4시 신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기회와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과로 연결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이고 쉽게 좌절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노력과 집중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최근 승진 인사를 하며, 한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오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업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프로젝트를 완수해 냈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헌신, 그리고 묵묵한 열정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승진 역시 누군가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결과이며 모든 선택의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단순한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관계의 본질을 간명하게 말한다. 우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전 UFC 선수 김동현에게 KO패는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공포였다. 데뷔 이후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실신’이나 ‘타격에 의한 패배’는 선수 생명을 위협할 것 같은 거대한 벽이었고, “얼마나 아플까”라는 원초적인 불안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심리적 제약은 그를 더욱 방어적이고 신중한, 그래플링 중심의 경기 운영에 머물게 했다. 전환점은 2011년 카를로스 콘딧과의 경기에서 찾아온 생애 첫 KO패였다. 허무하게 쓰러진 뒤 정신을 차린 그가 느낀 것은 예상했던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아무런 기억조차 남지 않는 ‘무(無)’의 상태였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끝나버린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KO가 생각만큼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실체를 마주하자, 공포는 힘을 잃었다. 그 이후 그의 두려움은 ‘맞아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패배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자 경기 스타일은 더욱 과감해졌고, 안전한 승리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타격전으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스턴건’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파괴력이 완성된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알짜 사업을 떼어내는 기습적인 물적분할, 핵심 사업 매각 대금의 불투명한 활용, 턱없이 부족한 배당금 등 지배주주·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그간 ‘개미’로 일컫는 소액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가치 하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 등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개미’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마이데이터 인증을 기반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과 의결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등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실제 지난 2022년 6월 ‘액트’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액트’ 가입자 수는 15만명에 육박한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힘으로 바꾸고 있는 이상목 컨두잇(‘액트’ 운영사) 대표를 만나 그가 그리는 주주행동주의의 미래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이상목 대표 “향후에도 ‘중복상장’ 이슈 발생시 소액주주 결집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은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환절기라 장례식장을 찾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연세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돌아가신 사유를 나누며, 서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얼마 전 한 장례식장에서 “선친께서는 92세까지 사시다 집에서 주무시듯 평온히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이 계셨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오래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처럼 느껴졌다. 첫째는 걷기였다. 아버지는 75세 무렵 아들에게 농사를 물려주신 뒤, 시내 노인정에 다니셨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왕복 8km 남짓한 길을 걸어서 오가셨다. 항상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갓을 쓰셨으며, 마을버스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걸음을 고수하셨다. 그 꾸준함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태도였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몸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대화였다. 노인정에서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셨고, 때로는 한턱을 내시며 총무와 회장 역할도 맡으셨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온기를 유지하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전 세계의 산업이 일대 혁명적인 전환기에 이르러 천지개벽의 AI 시대가 막을 열었다. 여기에 절대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다. 이를 주도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며, 이 두 회사를 볼 때마다 7년 전 별세한 고 김우중 회장의 가슴 아픈 꿈이 떠오른다. 1980년대 정부에서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을 탈피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전환을 모색했다.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승부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중 표준 제품, 대량 생산, 높은 단가의 제품에 올인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딱 반도체였다. 더구나 반도체는 모든 전자 제품의 핵심 부품이었기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정부는 산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국산화를 천명했다. 구미에 정부가 한국반도체공장을 설립해 산업의 태동을 알렸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와 진입 장벽, 기술 축적의 미흡으로 지지부진했고, 장기 투자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로 인해 민간 대기업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대기업이 외면했다. 그때 대우그룹의 고 김우중 회장이 필자를 불러 그룹 차원의 인수를 지시하며 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자산지표 시대, 국정의 체력은 ‘세수 안정성’ 2026년 경제운영에서 KOSPI지수와 부동산은 정책 성과와 민심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자주 거론된다. 주가가 오르면 자산효과가 나타나고, 부동산은 생활비‧주거불안을 통해 체감경기에 직결된다. 다만 자산지표는 기대(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기대가 흔들리면 지표가 급변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 신뢰가 시험대에 오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정의 체력은 자산지표 자체보다, 위기 때에도 작동하는 재정 운용 — 그 중에서도 세수의 안정성에서 나온다. 부가가치세도 ‘환급’으로 출렁인다: 세율보다 ‘기반‧집행’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80조 원 아래로 내려간 배경으로 수출‧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환급 증가(영세율 구조)가 지목됐다(연합뉴스 2026.2.18.). 이는 “경기 둔화” 국면 뿐 아니라 “수출‧투자 국면”에서도 VAT가 구조적으로 출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 VAT 세율 인상은 물가‧체감 부담과 맞물려 사회적 논쟁 비용이 큰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논의의 초점은 세율보다, 과세 기반‧집행을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윷놀이는 막판까지 승부를 알 수 없어 더욱 흥미롭다. 그러나 재미있는 윷놀이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한다. 규칙이 모호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결국 즐거운 놀이가 다툼으로 번지기 쉽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자유로운 경쟁이 활력을 만들어 내지만, 그 자유는 정해진 규칙 위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규칙이 없는 자유는 경쟁이 아니라 혼란에 가깝다. 독과점과 담합은 바로 이러한 시장의 규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겉으로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공정한 흐름을 왜곡하고 소비자와 경제 전체에 부담을 떠넘긴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같은 규칙을 따르고, 그 규칙이 공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올해는 'The Wealth of Nations'이 출간된 지 정확히 250년이 되는 해다. 1776년 세상에 나온 이 책은 흔히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이자 경제학의 고전으로 불린다. 같은 해 북아메리카에서는 독립선언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태동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흐름이 시작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체계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통 ‘버블’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모든 버블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포닌(saponin)은 오히려 몸에 이로운 ‘좋은 버블’을 만들어 내는 성분이다. ‘사포닌’이라는 이름에 비누를 뜻하는 라틴어 ‘sapo’가 담겨 있듯, 사포닌을 포함하는 물질은 물에 풀리면 거품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사포닌은 인삼, 대추, 콩, 도라지, 더덕, 미역, 다시마, 퀴노아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거품이 먼저 눈에 띄지만, 그 본질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균형을 돕는 기능성 성분에 있다. 오늘날 AI를 둘러싼 논쟁도 이와 닮았다. 일부에서는 AI를 과도한 기대가 만든 ‘버블’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나쁜 버블은 기대만 크고 실체가 없을 때 생기지만, AI는 이미 산업과 행정,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AI는 국가, 산업, 국민과 기업에 좋은 버블을 일으키는 '사포닌'과 같은 존재이다. 기업들은 AI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고객 상담과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 도구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