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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미래발전연구소, 관세사들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한 연구회 개최

제 2회로 이어진 연구회서, 관세행정에 대한 열띤 토론 펼쳐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미래지향적인 관세사제도 구축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 산하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제2회 연구발표회를 갖고, 관세사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등을 논의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28일 한국관세사회관 대강당에서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2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발표회에는 정재열 관세미래  발전연구소장, 제영광·오석영 부소장을 비롯해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1기·제2기 위원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준성 사무관,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김태인 교수가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발표회는 미래지향적인 관세사제도 구축과 앞으로 10년간 먹거리 발굴을 위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의 핵심 사업이며,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현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여 도출한 결과를 관세청 등에 정책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적인 발표와 치열한 토론으로 마련된 합리적인 대안이 정책  건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총 3개 주제로 발표되었으며, 제1주제는 ‘관세사의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검토’내용으로 신민호 관세사(대문관세법인)와 김덕용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가 발표하였고, 박준성 사무관(관세청 심사정책과)이 지정 토론했다.

 

제2주제는 ‘관세사 전문성 강화 및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가격신고제도의 개선 연구’내용으로 김희진 관세사(뉴하나로관세법인)가 발표했으며, 플로어 질의 응답으로 진행했다.

 

제3주제는 ‘통관과 분리하여 청구가능한 FTA 업무의 발굴 및  청구방안 검토’로 설원준 관세사(관세법인에스유)가 발표, 김태인 교수(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와 문경도 관세사(엠케이관세사무소)가 지정 토론을 이어갔다.

 

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정재열 회장 공약사항 추진의 일환으로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관세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됐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해 업무를 다양화하여 관세사의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는 데 이번 연구회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발표자 신민호, 김덕용, 김희진, 설원준 연구위원과 토론자로 참석한 문경도 연구위원,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준성 사무관,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김태인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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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